[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댙오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심각한 문제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Big)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792억불,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며 5000만 시장에서 5억, 50억 시장으로 넓히며 양질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 거대한 선단을 이뤄야 하는 만큼 앞으로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우리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법과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은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며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대통령 "중동 빅3와 정상외교 완성…기업 위한 107조 운동장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라는 지적 속에서 막을 내렸다. 27일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국감이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치권 안팎으로 여야 모두 정책 감사에 ‘얼렁뚱당’이면서 정치 공방만 무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감은 일반적으로 ‘야당의 시간’이라 불린다.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대통령 순방 예비비가 329억원 편성됐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이전부터 제기해 온 이슈를 반복해 정쟁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공기관·공기업 비리 의혹 등 ‘전 정권 탓’과 ‘이재명 대표 의혹’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 전후로 중대한 정치 현안이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국감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국감을 약 2주 앞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이 연달아 있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감 이틀째인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이에 따른 지도부 재구성,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잇따랐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진행됐다는 점도 국감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중계 영상을 보면 의원들이 1차 질의가 진행되는 오전에는 국감장을 지키다가 오후만 되면 지역구를 챙기느라 자리를 비우는 모습도 목격됐다. 국감 첫 날인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가 8시간 지연 개회한 뒤 고작 1시간 남짓의 감사가 이뤄지다가 종료됐다. 12일 고용노동부 대상 환노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이 야당 간사뿐 아니라 여당 간사의 잘못을 면전에서 지적하는 생소한 풍경이 나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이 오가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 간사 두 분이 환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막판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되면서 파행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올해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이 세수 추계 오류를 유발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현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산자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고 서로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가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틀 뒤 무색해졌다. 26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자리에서 야당 간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감사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감 앞뒤로 터진 정치 현안의 이슈가 너무 컸고 여야 모두 그 후폭풍에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정계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개개인의 의원들이 준비를 했더라도 국감에서는 움츠러들 수 있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민주화 이후 국감 역사 중 최악에 가까운 국감"이라며 "집권당은 이슈 방어전을, 민주당은 이슈 메이커를 노렸다. 민생이 벼락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내년 총선에만 관심을 쏟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국감 전후로 생긴 정치 현안이 블랙홀이 돼버렸다"며 "여당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올인한 뒤 지도부 재구성과 혁신위 출범으로 이슈를 주도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막느라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총선 전 국감이라 의원들 개개인 모두 총선을 의식해서 준비를 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소위 말하는 ‘한 건 했다’라고 이야기 할 만한 이슈들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국감에 준비를 많이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생긴 정치 현안에 이슈가 묻혀버리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은 측면도 있다"며 "이슈가 되는 현안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체감되다 보니 국감이 아닌 예산안 심의 등에서 터트리려고 1보 후퇴하는 의원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laudia@ekn.kr정무위 국감 참석한 이복현-김주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가 인요한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1호 안건’으로 정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혁신위는 이를 "당내 통합과 대화합을 위한 대사면"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은 인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기도 하다. ‘대사면’을 통해 징계 해제를 논의할 대상은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를 받은 이 전 대표를 비롯해 홍 시장(당원권 정지 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당원권 정지 1년) 등이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태영호 의원은 지난 8월 징계가 해제됐다. 혁신위는 오는 30일 광주 5·18 민주화묘역 참배를 첫 대외 일정으로 정했다. 하루 전인 29일에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는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 일부가 참석한다. 인 위원장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고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 주요 정치인의 징계 해제 추진, 5·18 참배, 이태원 추모행사 참석은 당내 비윤(비윤석열)계와 호남,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진영을 상대로 한 통합 행보로 해석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국민 통합, 야당과 소통·통합, 당내 화합과 통합,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요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혁신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과 혁신위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 전 대표도 만날 의사가 충분히 있다"며 "만남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혁신위 발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소셜 미디어에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혁신위에선 당의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일반적 원칙과 관련한 논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알려졌다. 인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혁신위원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공천 관련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공천관리위원회도 아니고 구체적 기준이 여기서 제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혁신위는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혁신위의 출범 배경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도 안건으로 다룰지 논의했다. 또 이 전 대표 시절 ‘최재형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 가운데 수용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번 혁신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claudia@ekn.kr인사말 하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은퇴한 뒤 재취업하더라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퇴직한 뒤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르다.예를 들어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된다.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할 때’다.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다.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다른 소득이 이 기준소득(월 286만1091원)을 넘으면 삭감된다.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게 깎인다.다만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는 말이다.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0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예를 들어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급자의 다른 월소득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기준 소득 A값(월 286만1091원) 초과액이 13만8909원(300만원―286만1091원)이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의 5%인 6945원을 깎는다.따라서 연금액은 79만3054원으로 줄어든다.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감액자도 늘어났다.연도별 감액자(삭감액)는 2019년 8만9892명(1201억5300만원), 2020년 11만7145명(1699억4100만원), 2021년 12만808명(1724억8600만원), 지난해 12만7974명(1906억2000만원)이었다.올해 6월 현재로는 10만8342명(1255억3000만원)에 달한다.claudia@ekn.kr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뒤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작년 10월 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작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작년 9월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게 당시 전씨가 전화로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혹시 보고한 바 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며 "전 씨는 친분이 있다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측근에서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임 씨가 국토부 회의에 다녀왔거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요청도 했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이 대표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7월 새로 임용돼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91억여원을 신고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자료를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신분이 변동한 공직자로 신규 임용 21명, 승진 28명, 퇴직 40명 등을 포함해 총 94명이다. 신규 임용 공직자 중에선 정기석 이사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인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건물 26억8800만원, 예금 40억3987만원, 주식 12억9100만원 등 총 91억8163만원을 신고했다. 신규 임용자 중 재산 2위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이었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로 21억4700만원 상당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61억5158만원을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와 송파구·동대문구 오피스텔 전세권 등 13억1100만원, 주식 8000만원 등 총 25억7467만원을 신고했다. 김 장관의 재산은 석 달 전 인사청문 요청서보다 1억2000만원가량이 급증했는데 후보자 당시 재산 자료에 누락했던 송파구 문정동의 오피스텔 전세권 2000만원과 예금(보험) 8000만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재산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가와 경기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 4억6400만원을 포함해 6억9345만원이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억5263만원,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7억618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수경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 최원호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길병우 국토교통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포함됐다. 김수경 비서관 재산은 16억4515만원, 최원호 비서관 22억4801만원, 길병우 비서관 20억7842만원, 강명구 비서관 3억5088만원이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현직자 중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인 박미정 전 부총장 재산이 67억2079만원을 기록해 정기석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 전 부총장은 재산 신고 등록 의무가 있는 부총장을 맡다가 등록 의무자가 아닌 교수직으로 돌아갔다.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되면 ‘의무면제’로 분류된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94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퇴직한 정철우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다. 정 전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를 포함해 총 95억7591만원을 신고했다. 김흥종 전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63억2343만원을 신고해 퇴직자 중에선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조용만 전 문체부 제2차관은 48억5287만원을 신고해 퇴직자 중 재산 3위를 기록했다. claudia@ekn.krclip20231027134313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다음 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죄 근절과 재활 치료 등 대책을 논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다음 주에 마약 관련 당정 협의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위의장과 아침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최근 배우 이선균(48) 씨와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등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대책을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 마약이 확산하는 것을 못 막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정부와 함께 국감에서 마약 문제에 대해 지적된 여러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해외 유입 차단과 단속·처벌·재활 치료 등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출신 여성 친이재명(친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과 호남 출신 비이재명(비명)계인 3선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임명했다. 이 대표가 ‘통합’ 일성으로 당무에 복귀한 후 단행한 첫 인선이다. 친명계 충청 여성 원외 인사와 호남 비명계를 나란히 등용한 셈이다. 계파·지역 안배를 통해 통합에 방점을 찍은 탕평 인사 기조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전하면서 "충청 출신의 박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의 이 정책위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유능한 분들"이라며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 통합을 강조한 인선인지에 대해선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해달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 최고위원에 대해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대표적인 충청 여성 정치인으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 정치 참여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다음 달 1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다. 지난달 25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인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물러난 자리를 두 달 만에 채우게 됐다. 민주당은 이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과 당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두 번 지내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한때 분류됐다. 지난 2014년 전남지사 선거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역구를 이어 맡아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이 전 대표를 도왔다. 전임자인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말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당무 복귀 후 비명계 징계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선 이 대표는 이번 인선에서 계파 간 분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최고위원이 비명계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탓에 일부 비명계는 ‘찍어내기’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여기에 총선 공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실무를 맡게 되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우 체포안 가결 사태 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유임 기류가 흘러나오는 데 대해서도 비명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박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비명계의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글쎄 그 분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 분이 친명이냐.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 사의를 반려한 것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과 관련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 발표한 두 분에 대해선 최고위원들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의 출마 예상지가 박 의원의 지역구와 겹친다는 우려에는 "워낙 당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 많아 특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건 아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이란 관점에서 봐달라"고 설명했다. ‘통합 측면에서 부족한 인사라는 의견이 있다’는 질의엔 "동의하기 어렵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 분"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탕평책, 통합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듣지 못했다"고 했다. claudia@ekn.kr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마약의 유입 차단과 단속, 처벌, 재활치료 등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과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침투한 마약 판매 세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에 마약이 확산하는 걸 못 막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도 마약 단속과 처벌, 예방교육과 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상임위에서 나왔다"며 당정이 국감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몇몇 인사들은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 중"이라며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당 대표의 약속을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앞장서 무너뜨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예인이 일으킨 물의를 정부의 실책을 덮는 데 이용하는 것은 이제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을 받는 클리셰(진부한 표현)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정치 선동도 소재를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기르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