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에 대해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政·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 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 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선민후사 언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선민후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당정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claudia@ekn.kr답변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잇따른 창당에 이어 ‘빅텐트’ 언급도 나오는 가운데 신당끼리 연대를 이룰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3지대라 불리는 신당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의원 3인이 주축인 ‘미래대연합’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등 5개다.제3지대 신당들은 기존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하고 미래를 향하는 정치개혁을 실현하자는 목표의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다만 신당들끼리의 주도권, 연대의 범위 등을 놓고 다소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21일 전문가들은 "지금은 다양한 정당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준석·이낙연 전 대표들을 중심으로 양대 축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입을 모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식 출범…미래대연합, 내달 창당 예정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전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로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용남 정책기획위원장, 사무총장에 김철근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 최고위원에 천하람·허은아·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선출됐다.개혁신당의 정체성은 보수·진보·자유 정당이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정강·정책 방향성을 소개하며 "저출산, 지방소멸, 저상장, 빈곤과 같은 국가 난제에 대해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공존하는 정치의 개혁을 약속한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오랜 세월에 거쳐 해결할 문제까지 남김없이 공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은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당헌에 담았다. 이를 위해 지도체제로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지도부 내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책임위원’으로 바꾸기로 했다.순수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책임위원(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민주당이 채택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의 권한이 커진다.또 △윤리심판원장 전국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 △당내 ‘레드팀’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내 선거 관리 위탁 등을 당헌에 포함했다. ‘레드팀’은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기구로 새로운미래는 ‘당무검증위원회’를 상설 설치해 지도부의 의결사항을 의무적으로 의논하기로 했다.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으로 구성된 ‘미래대연합’은 지난 14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다음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현역의원 3인방이 이끄는 ‘미래대연합’은 민주당에서 법률위 부위원장을 지낸 설주완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설 신임 대변인은 "합리적인 비판이 ‘내부 총질’이란 비난을 받는 데서 벗어나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설 대변인은 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여러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데 미래대연합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슬로건’부터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책 분야도 정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양향자 의원의 주도하는 ‘한국의희망’은 한국의희망은 넓은 정치 스펙트럼 속에서 ‘민생을 적중시키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정당과 다른 민생, 과학,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목표다.한국의희망은 지난해부터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국민 인생 3모작 프로젝트 △K-네옴시티 △특권 없는 정치와 부패 없는 사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녹색대전환 등이다. 앞으로도 △외교·안보 △인재양성과 교육개혁 등 세 가지 시리즈가 남아 있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은 지난해 말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새로운선택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중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새로운선택이 제안하는 정책은 △내각제 이행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인구위리 해결 위한 젠더 정책 △청년투자국가 △평등 노동정책 등이다.금 대표는 청년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나이 서른에 집 한 채 보유’ 달성, 정부가 사교육비를 지원하되 가격을 보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는 ‘사교육 준공영제’ 등을 제안했다. 최근에는 세대 간 분배 정의를 목표로 ‘낸 만큼 받는’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신당들, ‘빅텐트’ 필요성 공감…연대 범위 등 의견 엇갈려각 당 대표주자들 모두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제3지대 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면서도 각 세력이 하나로 합치는 ‘빅텐트’ 구상에 대해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그는 제3지대 세력을 향해 "‘우리도 할 수 있어’식의 창당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는 필요하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오해가 없도록 개혁신당은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 후보를 내는 방안 △지역구는 단일기호로 출마하되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하는 방안 △국민의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한 합당 등의 3가지 연대론을 제시했다.반면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축사에서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시대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추락을 목격하고 있다. 경험과 준비가 없는 사람이 국정을 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처참하게 경험하고 있다"며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행동도 똑같이 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대오로 4월 총선을 맞이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가) 합쳐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마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50∼60석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위원장 역시 라디오에서 총선 목표가 최소 50∼60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19일 ‘새로운미래’의 이낙연 위원장에게 광주 출마를 공개 제안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갈라치기성’ 행보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그는 이날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이낙연 위원장)가 진짜 광주에 출마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실 뒷방에 가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우리가 제3지대 빅텐트를 치자는 것이 결국엔 혐오 정치를 극복하고 정치개혁 최전선에 서보자는 것"이라며 또 다른 혐오를 낳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지양해 주면 어떨까"라고 요청했다.양향자 의원은 빅텐트 구성에 당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양 의원은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희망 당명을 수용하지 않으면 빅텐트는 없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는 한국의희망의 철학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3지대 통합 정당을 띄우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다섯 개의 세력이 각자의 깃발을 들고나와서는 중도층 표심을 제대로 모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정치권 안팎으로는 제3지대 신당들이 초반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가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생존을 위해 빅텐트 아래로 모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책이나 통합의 의미가 담긴 빅텐트가 아닌 선거 연대의 취지로 빅텐트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5개의 신당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총선 전 마지막에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두 축으로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선거 연대란 당을 유지하면서도 같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당이 서울 종로구에 후보자를 출마시켰을 경우 B당이 해당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다.박 교수는 "선거 연대를 해서 중도층 혹은 무당층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양쪽 모두 후보자를 출마시킬 경우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제3지대 신당들의 통합도 필요하지만 각 당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신당들이 각자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경쟁력을 키워야 통합이나 연대를 해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며 "단순히 반윤석열(반윤) 혹은 반이재명(반명)에만 집중해서는 거대 양당의 지지층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죽도 밥도 안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신당의 승패는 단순 통합이 아니라 각 당의 자생력을 기반으로 정해진다"며 "단순히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메시지만 외칠 게 아니라 인지도나 지지층이 있는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야 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laudia@ekn.kr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류호정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 공천 진행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장·차관 출신들은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는 반면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은 ‘텃밭’을 찾아 나서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전체 19개 부처 장관 출신 인사 가운데 9명, 차관급 출신 인사 8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 수석급을 포함해 비서관·행정관급 인사까지 최소 34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 □ 윤석열 정부 및 대통령실 출신 4·10 총선 출마 예정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참석한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원 장관을 소개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 역시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하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사퇴한 뒤 경기 수원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 수원병은 현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야당의 기득권 운동권 세력과 정면승부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도전하는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현역 의원은 민주당 3선 김민석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다. 현역 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에 참여한 추경호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 박진 전 외교부 장관(서울 강남을),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서울 용산) 등은 본인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장관 출신 후보자들과 달리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은 보수정당에 유리한 대구·경북(TK) 혹은 지역구 물려받기를 노리고 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로 가닥이 잡혔다. 성남 분당을은 김 전 수석이 첫 금배지를 단 성남 분당갑의 이웃 지역구다. 김 전 수석은 21대 총선 때 당선돼 원내에 진출했으나 중도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분당갑 지역구를 안철수 의원에 넘겨줬다. 다만 성남 분당을은 수도권이지만 2000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 7번 중 4차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험지까지로는 꼽히지 않는 지역이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강승규 전 수석의 고향(예산)이 포함된 이 지역구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4선한 곳이다. 강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8대 총선 때 당선된 뒤 그간 출마를 시도했던 서울 마포갑 지역구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소속 정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로 옮겨 도전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주민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 곳은 현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갑은 3선 현역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수도권 출마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서울 강남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국민의힘이 전체 3개 의석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강남권에는 갑 지역구에 ‘험지출마·백의종군’을 밝힌 태영호 의원, 을 지역구에 박진 외교부 전 장관, 병 지역구 유경준 의원 등이 있다.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북 구미을에 동시 출사표를 던져 윤 대통령 참모간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 전광삼 전 시민사회소통비서관은 양금희 의원 지역구인 대구 북갑에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은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경기 의정부갑에 도전한다.claudia@ekn.kr총선 승리 다짐하는 한동훈·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심 신임 차관의 임기는 19일부터다. 심 차관은 충남 공주시 출생이다.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검찰에 입직했다. 지난해 인천지검장으로 있던 중 1년 가까이 공석 상태였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발탁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자유선진당 대표와 충남도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씨의 아들이기도 하다. 심 전 대표는 충남권의 주요 정치인으로 한 때 정계에서는 ‘심대평계’라는 계파가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이노공 차관은 최근 격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5월 임명된 이후 20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한동훈 전 장관 사임 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clip20240118153759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000억원가량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개혁신당의 오렌지색 넥타이와 목도리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이 17일 "새롭고 때 묻지 않은 ‘효능감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쳤다. 강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가정형편 때문에 정착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게 ‘정착한 인생’을 선물해 준 곳이 바로 중구·남구"라며 "‘지역에서 키워낸 중앙 정치인’인 만큼 중구·남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당당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며 각 지역의 문제점과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명쾌하게 꿰뚫고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중·남구에 심볼릭(symbolic)한 변화를 반드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동성로 내 대규모 주차공간 확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청년청 신설 및 청사 남구 유치 △동성로 공동 캠퍼스 타운(DCT) 조성 등 공약들을 내세웠다. 강 예비후보는 공약 "표심에 비롯된 단순 ‘환심성’ 지원이 아닌 ‘선순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임기 내에 마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효능감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원석 코레일유통 이사 △남재모 경상감영맞이길 상인회장 △김태환 한국영상박물관 관장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당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원주시갑 국회의원)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김민수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이창수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전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따따부따’ 진행자) 등은 영상 축사로 자리를 대신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40117_150351486_02 대구 중·남구 지역구 예비후보인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사빈 선거사무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남윤중 변호사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개혁신당으로 입당했다. 개혁신당은 17일 남 변호사를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남윤중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제네시스)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고시 합격한 뒤 지난 2017년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80여명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변호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헌당규 제·개정, 지방선거 공천후보자 검증 등 다수의 정당 업무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 부위원장은 입당 의사를 밝히면서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깨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생산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전했다.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좋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가 개혁신당의 가치와 방향성에 공감해 합류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뛰어난 법률전문성과 정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신당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claudia@ekn.krclip20240117212229 남윤중 변호사. 개혁신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정부에 대해서도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됐다. 상속세를 비롯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일각에서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상속세 부담 완화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정부 역시 출범 직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상속세제 개편 작업은 일단 미뤄진 상태다.한편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도 거듭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은행 금리를 언급하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원 정도고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당 인재영입 인사이자 비대위원인 김경율 세무사를 공천자로 사실상 낙점했다.정청래 의원은 수석최고위원으로 민주당 내 서열상 이재명 대표에 이은 2인자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정청래 의원의 총선 경쟁 상대로 김경율 세무사를 공개 지목, ‘자객 공천’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동훈 위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열린 당 행사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참석, 원희룡 전 장관의 이 지역 출마를 공식화한데 이어 연일 ‘자객 공천’ 방침을 밝힌 것이다.이는 한동훈 위원장이 상대 진영인 민주당 1·2인자 대결상대를 조기에 내세워 ‘이기는 공천’을 함으로써 4.10 총선 때 수도권 지역 탈환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됐다.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참패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경쟁력 있고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정청래 의원을 정조준했다.그는 "마포을에는 정청래 의원이 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 의원"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에도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쩔 수 없지 않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김경율이 나서겠다고 하기 때문"이라며 김경율 비대위원을 정 의원의 맞상대로 직접 지목했다.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에 대해 "김경율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이 김경율이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소개하며 김 비대위원을 무대 위로 불러 세웠다.김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책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했다.마이크를 잡은 김 비대위원은 "당과 한 위원장이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어제 인천 계양 그리고 이곳 마포에서 국민의힘에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어제 (김 비대위원이) 제 부탁을 수락하자마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마음이 변할까 해서"라며 "이런 분들을 더 모셔서 곳곳에서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전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사람으로 원희룡 전 장관을 직접 소개했다.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며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해 온 원 전 장관은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승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수원 출마를 선언한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교수와 무대 위에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한편 한 위원장이 자객 공천 방침을 밝힌 지역에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도 있어서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마포을의 경우 현재 김성동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다. 김 당협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 지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이날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김경율 비대위원을 전략공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김 비대위원 본인이 출사표를 던졌고 우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해 국민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당 대표가 직접 공개 지지 의사를 표해 불공정 경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공천은 시스템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기는 공천도 중요하다"며 "명백하게 져 왔던 험지에서 초반에 나서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90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가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는 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해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 사다리 민생토론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