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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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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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건정성 지표 관리 나서

연체율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집중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중 하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뜻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말·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뿐 아니라, 신청기한까지 추정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힘을 쏟는 이유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이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p) 오르며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자산건전성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7∼8%로 상승했다고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 업권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기업대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저축은행업권은 가계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이 취급한 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77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1085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저축은행 민간중금리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40%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는 대출로, 올 상반기 17.5%의 금리 상단이 적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고금리에 ‘서민 급전’ 연체율 상승세…PF 부실에 대출문턱 ↑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카드사와 저축은행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속에 저축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상향하면서 서민들은 카드사나 보험사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연체율은 1.63%로 전년 말(1.21%)보다 0.42%p 상승해 2014년(1.69%)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도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다. 신한카드 1분기 말 연체율은 1.56%로 전년 동기(1.37%)와 비교해 0.1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5년 9월(1.68%)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이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 연체율은 1.94%로 전년 동기 대비 0.80%p, 우리카드는 1.46%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0.21%p, KB국민카드는 1.31%로 전년 동기 대비 0.12%p 각각 오르며 모두 2019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NH농협카드 1분기 말 연체 또한 1.53%로 전년 동기 대비 0.19%p 올랐다. 반면 삼성카드는 1.1%로 전분기(1.2%)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1분기 연체율 또한 7∼8%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대비 3.14%p 올라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p) 이후 가장 큰 폭 상승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0%를 넘어서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서 한계차주 또한 증가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개인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연체율이 5.33%였던 지난해 6월 말 당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6.35%로 전체 연체율을 1%p 이상 상회했었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높이면서, 서민들은 급전을 얻기 위해 카드사나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2월 114조원이었던 저축은행 여신잔액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 2월 말 102조원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금리가 14∼15%에 달하는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 말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 3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4743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2월(39조4743억원) 대비 7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전년 말(68조원)보다 3조원, 2021년 말(65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으로, 경기 침체에 자금줄이 막힌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사각지대’ 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기준 마련한다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안에 수행 기관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마친다. 핵심은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 수준의 층간소음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해보는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심각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사용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심화됐다. 이로 인한 강력범죄도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의하면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만에 10배가 됐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긴 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보완 시공해야 한다. 49㏈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다. 정부는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4㎝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 및 시공 관리 등으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37㏈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는 안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포함되고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등은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ㅇ도 원룸 및 오피스텔 등은 방 쪼개기나 저렴한 자재 사용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해 관련 범죄가 빈번했다. 다가구주택도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갖춰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문제는 완공 후 공사 감리자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품질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을 상향했을 때 다가구주택도 표준바닥구조를 맞출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연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공장 경매 매물, 감정가 30%에 내놔도 안 팔린다”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온 공장이 늘었지만 수요는 줄면서 매물 3건 중 2건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에서 진행된 공장·제조업소 경매는 총 709건으로 지난해 1분기(495건) 대비 4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지난 2021년(92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공장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1분기 495건, 2분기 589건, 3분기 538건, 4분기 666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응찰자는 줄면서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 1분기 경매에 나온 공장 매물 중 낙찰된 물건은 총 233건으로 낙찰률은 32.9%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34.7%)보다 1.8%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2022년 1분기 3.76명이었던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 1분기 2.84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에는 2.58명으로 또다시 감소했다. 이러자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있다. 2023년 1분기 78.2%에서 지난 1분기 70.5%로 7.7%p 낮아졌다. 공장 경매의 이같은 상황은 아파트 경매 시장과는 전혀 다르다. 최근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응찰자가 몰리면서 지난 3월 평균 응찰자 수가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낙찰가율이 오르는 등 거래세가 활 발하다. 실제 지난 1분기 공장 경매 낙찰 현황을 보면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한 끝에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린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충북 음성의 한 화장품 공장은 감정가 21억2000만원에 경매에 나왔지만, 8차례나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겨우 주인을 찾았다. 유찰을 거듭하면서 낙찰가는 감정가의 34.54%인 7억3200만원으로 급감했다. 전남 장흥의 한 건강기능식품 공장은 5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감정가(23억806만원)의 33.7%인 7억7866만8000원에 팔렸고, 울산에 있는 한 선박 부품 공장은 지난 2월 감정가(33억826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억6900만원에 매각됐다. 경매업계 한 관계자는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주들이 늘어나면서 공장 경매가 늘고 있는 반면 경기 침체도 계속돼 수요도 부족한 상태"라며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공장 경매 시장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세…전세는 49주 연속 ↑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셋값 또한 49주 연속 올랐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방(-0.03%→-0.03%)과 전국(-0.02%→-0.02%)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0.02%→-0.03%)는 하락폭이 늘었다. 수도권은 보합(0.00%)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매물가격이 하향조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호지역‧단지에서 매도희망가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매수문의 유지되고 간헐적 거래 발생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상승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0.05% 오르며 10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초구와 강남구 또한 각각 0.07%·0.0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보합전환했던 강동구 또한 0.04%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서초구는 서초‧잠원‧반포동 주요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2%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또한 0.07% 오르며 상승폭이 감소했다.서울의 경우 0.07% 오르며 49주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이 0.11% 상승했다. 특히 은평구(+0.15%)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은평구는 녹번‧불광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6%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광주시(-0.12%)는 송정동 및 초월읍 위주로, 안성시(-0.10%)는 당왕동 및 공도읍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금광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수원 영통구(0.28%)는 원천‧매탄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명시(0.24%)는 하안‧광명동 위주로, 안산 단원구(0.18%)는 정주여건 양호한 초지‧선부동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LH, 非아파트 1만가구 추가 매입…든든전세·매입임대주택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기존 계획보다 1만가구 추가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로 인해 LH의 올해 비아파트 매입 규모는 3만가구에서 4만가구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LH 추가 매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LH는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전세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신축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주택 매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든든전세주택 입주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서울에서 2000가구, 경기·인천에서 5000가구, 비수도권에서 3000가구를 매입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 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3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가량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세 10% 감면 일몰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재 1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되며,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때 공유차량 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을 3.5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국 미분양 증가 속 일부 지역 감소…바닥 다졌나?

올해 들어 전국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신규 분양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선방하는 등 시장의 온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4874가구였다. 이는 지난해 3월(7만2104가구)부터 11월(5만7925가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2월(6만2489가구) 증가세로 돌아서며 지난해 7월(6만3087가구)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이 기간 미분양 물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공급물량이 집중됐던 경기도로 3개월 간 2292가구가 증가했다. 반면 △인천(427가구) △대구(318가구) △충남(280가구) △충북(232가구) △울산(228가구) △강원(187가구) △제주(14가구) △세종(3가구) 등 8개 지역은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단지들의 성적도 지난해와 대조적이다.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 인천에서 올해 분양한 제일풍경채검단Ⅲ(44.48대 1),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11.33대 1) 등이 1순위 마감을 기록했으며,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1단지(5.06대 1),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4.79대 1)도 모집가구 이상의 청약이 접수됐다. 지방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1일 대구에서 청약을 받은 '범어 아이파크'는 평균 16.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충남권에서 분양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52.28대 1), 공주월송지구경남아너스빌(7.97대 1) 등 미분양 감소지역에 공급한 신규 분양단지들이 청약성적 상위권에 다수 포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전문가는 “지난해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며 올해 신규분양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과 자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위협 위협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신규 분양시장 시장의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로 반등에 나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신규분양 단지들도 속속 공급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많은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 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가 오는 5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2·83㎡(구 34·35평형) 33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74실로 이뤄졌다. 대구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에서도 교통 편의성과 생활인프라가 뛰어난 황금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성구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전 가구(오피스텔 제외) 발코니 확장이 적용되었으며,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 세대에 풀 빌트인 가전과 고급 마감재가 적용되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으며,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도 설치된다. 인천에서는 서희건설의 '검단 서희스타힐스가현숲'이 5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12층, 1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75·84㎡ 총 709가구 규모로 이루어졌다. 단지 주변으로 가현산, 토당산, 토담공원. 큰짝산 등 산과 공원이 있어 녹지 환경을 갖췄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탕정푸르지오센터파크'의 5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84·109·136㎡ 총 1416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1·2일반산업단지,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단지와 인접한 거리에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직주근접을 누릴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 ‘당첨’,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하늘에 별따기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신규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청약 당첨 확률도 낮아지자 수요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실제 올해 2분기 서울에 약 22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 서울에는 5곳, 46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일반 분양 물량은 2202가구로 집계됐다. 리얼투데이는 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292가구),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718가구),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현대건설·GS건설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DL이앤씨 '그란츠 리버파크'(327가구) 등이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경제신문이 2분기 공급 예정인 단지들의 시공사 및 조합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실제 분양 물량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대우건설(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삼성물산(래미안 원팬타스)은 분양 일정을 6월 이후 하반기로 미뤘으며, HDC현산, DL이앤씨, 현대건설·GS건설도 2분기 내 분양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 단지로 오는 6월 입주할 예정이었던 래미안 원팬타스(신반포 15차)의 경우 분양가 조정으로 인해 상반기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 시기에 대해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다"며 “아마 일반분양은 하반기가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관계자도 “올해 안에 분양을 할 것은 확실하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분양을 6월 말에서 7월에 진행할 것 같아 2분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다른 건설사들도 대체로 “아직 분양일정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신규 물량 공급이 감소하면서 청약 당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물량은 일반공급 기준 328가구에 불과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47.2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1918가구·1순위 평균 42.61대 1)과 비교했을 때 물량은 약 6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고 경쟁률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저 당첨 가점 평균점도 급등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점 가점 평균은 65.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최저 당첨 가점 평균 52.22점 대비 13점이 넘게 오른 점수다. 지금처럼 공급물량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향후 공급 감소가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청약 당첨 확률도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글로벌 경제위기 및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건설사들이 리스크 축소를 위해 최대한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양시장 물량이 지속적으로 연기된다면 3~4년 후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만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LH, 3기 신도시에 ‘숲길과 정원’ 100여곳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線)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과거 면(面)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 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경방식이다. 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18.8㎡ 수준으로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3기 신도시는 대형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기보다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을 1인당 15.2㎡로 높여 도보 10분 이내 누구나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등하교길,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 속 여러 이동 구간이 공원과 맞닿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3기 신도시의 선형 공원에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공원 간 연계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 파크커넥터란 분산된 공원 녹지를 보행길로 연결해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싱가포르에서 최초 도입됐다. LH는 폭 30m 내외의 넓은 선형의 공원을 '큰 이음길', '작은 이음길'을 활용해 확장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공원접근성을 높인 도시 조경계획을 반영해 연내 3기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 첫 번째 발주를 진행한다. 계양지구에는 '맨발숲길', '꽃길정원', '단풍정원' 등 다양한 숲길 및 정원을 특화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자연형 식재를 활용해 색감 있는 자연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3기 신도시 '숲길과 정원'은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한 치유의 공간이자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과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확장해 도시가 곧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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