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지역서는 신고가 행진...비선호 지역은 집값 폭락 수요자 선호도로 인한 쏠림현상 나타나며 양극화 심화 전문가 “한동안 이러한 현상 지속되며 향후 양극화 심화"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등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가 최고가에 팔리는 반면 중랑구 등 강북 지역은 3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 7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면적 89㎡는 지난 2일 38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이자 이전 최고가인 지난해 5월 3일 계약(36억8000만원) 대비 1억20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65㎡ 도 지난달 30일 60억원에 거래를 체결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전용 210㎡는 지난해 12월 15일 54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1년 3월 직전 최고가(34억원) 대비 무려 19억5000만원 상승했다. 이같은 신고가 행진은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초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에선 흔한 일이 됐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전용 175㎡는 지난달 9일 9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 7월 거래(62억원) 이후 최고가를 다시 작성했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는 지난달 12일 97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직전 최고가(93억원) 대비 4억원 오른 금액이다. 반면 강북의 아파트 값은 2019년 수준으로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30일 8억원에 팔렸다. 이는 입주 후 매매 최저가인 7억7000만원(2020년 7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주 후 첫 거래인 2019년 12월 계약 금액(8억3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도 최근 지난해 11월 7일 직전 거래(10억3000만원)와 비교해 22.3%나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10월 최고가(12억9500만원)와 비교하면 38.2% 하락한 수치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시장 내 양극화 현상은 지역적 이점 및 쏠림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인프라를 갖춰 실거주에도 좋을 뿐더러 부동산 시장 하락세의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실거래가 기준 부동산시장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초거래절벽 상황이어서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명쾌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경제위기 및 한국 경제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 수요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수요가 있는 지역 집값만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보합 및 하락을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집값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종로구, 동파방지 위해 겨울철 공중화장실 이용 제한 과거 공중화장실 동파 사고 이어져...사고 방지가 주요 이유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겨울철 관리 불편을 이유로 공원내 공중화장실을 폐쇄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에너지경제신문 기자가 찾은 종로구의 대표 산책 명소인 경희궁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점심 시간 때마다 인근 직장인 수백명이 찾는 곳이고,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들의 방문도 최근 급증했다. 하지만 공원내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동파 예방'이라는 설명문 하나만 달랑 붙은 채 폐쇄돼 아무도 이용할 수가 없었다. 관리 주체인 종로구청은 겨울철 공원 내 공중화장실 폐쇄는 매년 진행돼왔으며 주요 목적은 동파방지라고 설명했다. 구 도시녹지과 관계자는 “동파 방지를 위해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경희궁공원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제한해왔으며 기간은 날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서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며, 이는 다른 지역 공중화장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원 공중화장실은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추위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일부 이용객들이 화장실의 문을 열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 물이 얼어 배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 관계자는 “동파 수리비용은 통상적으로 200만원 수준"이라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넓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외면한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볼일을 보기 위해 공원 화장실을 찾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동파'를 이유로 폐쇄돼 있었다"면서 “장기간 문을 닫아 사용할 수 없게 하려면 뭐하러 세금을 들여 공공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과거 수차례 실패 경험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속 재원 조달 등 과제 산적 서울시 “변수 줄이고 세부사항 변경...차질 없이 진행될 것" 전문가 “사업 지속성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서울시가 지난 5일 시내 한복판 용산에 100층 짜리 초고층 빌딩과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역 인근을 국제업무, 주거, 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을 착공, 빠르면 2030년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과거에도 번번이 실패한 적이 있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상황도 만만치 않아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다. ◇ 실패 전철 되풀이 하나? 6일 시에 따르면, 2001년 7월 처음 등장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용산 정비창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2006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사업자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자금 조달 실패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문제는 현재도 과거와 비슷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재원 조달이 문제다. 과거 31조원 수준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비는 그새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약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현재 국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포함 각종 금액 상승, 부동산시장 불경기 등의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다. 공공기관 몫의 초기 투자비는 어떻게든 조달한다고 해도 35조원대의 민간 투자 몫은 금리 인하·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조달이 어렵다. 일단 시는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간 주도 방식에서 공공이 100%(코레일 70%·SH공사 30%)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바꿨다. 또 과거 사업 추진단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서부이촌동을 사업에서 제외했다. 용도지역에서도 중심상업지구 비율이 당초 10.6%에서 23.8%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평균 용적률은 745%에서 900%로 높였다. 주거 비율 또한 연면적의 19%에서 30% 이하로 상향했다. 가장 중요한 초기 공사, 즉 1단계 기반시설 공사비 중 대부분인 3조원을 부담할 계획인 SH공사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자금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주도하에 사업 속도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상 문제, 자금난 등의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2년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시작하고 보고 27회(보고 7회·워크숍 등 11회·총괄건축가 9회), 자문 28회(도시개발 전문가 MP(마스터플래너)단 14회·전문가14회), 기관협의 75회(시 사업자 49회·정부 8회·관계기관 18회) 등 총 130회의 회의를 거쳤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개발 계획을 짠 만큼 예상되는 난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의 고용 창출, 연간 32조6000억원의 생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크게 안 달라, 발상 전환해야"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성공하려면 좀더 신중하고도 혁신적인 발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은 서울의 중심지 중에서도 중심지이기 때문에 위치, 규모, 영향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에 큰 파급이 있을 중차대한 사업"이라면서도 “반면 이번 사업의 짜여진 구도 자체는 지난번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이어 “지금과 같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기 쉬운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아닌 인식 및 접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빠르면 2030년 초부터 입주 시작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 들어서 전문가 “서울 및 대한민국 미래 비전 제시하는 프로젝트 될 것" 서울시가 예전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과 대형 공원이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녹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을 착공, 빠르면 2030년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2001년 7월 처음 등장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용산 정비창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자금 부족 영향으로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 “업무·주거·여가 한 번에 해결" 콤팩트 시티 업무·주거·여가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거듭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등 3개 존으로 나뉜다. '국제업무존'(8만8557㎡)에는 최대 용적률 1700%,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금융과 ICT 기업을 위한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가 조성된다. 저층부에는 콘서트홀과 도서관 등이, 최상층에는 도시 전망시설도 생긴다. 용적률 900% 내외의 건물도 들어선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업무복합존(10만4905㎡)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업무 시설이 입주한다. 업무지원존(9만5239㎡)에는 주거, 교육, 문화 지원시설이 만들어진다. 업무복합존 45층에는 서울 시내를 볼 수 있는 1.1㎞ 길이의 보행전망교(스카이트레일)가 도입된다. ◇ 총 사업비 51조원 메가 프로젝트...연간 32조원 생산효과 기대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총 51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6조원을 투입한다. 사업 부지인 용산 정비창 토지비는 현재 약 8조~1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기반시설 공사비(4조~5조원) 중 3조원은 SH공사가, 나머지는 코레일이 부담한다. 사업비용은 2단계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총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의 고용 창출, 연간 32조6000억원의 생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입지·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용산이 이번 계획 확정으로 혁신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지속적·안정적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됐던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이 잘 짜여졌고 2040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계획 및 방향이 잘 반영돼 있다"면서 “미래지향적 컨셉트를 실행하는 테스트베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업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메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지속 가능성이 숙제가 될 것"이라며 “계획보다는 실행 과정이 중요하며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상반기 내 주민이 원하는 시공자 선정, 용도지역 상향으로 1654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거여새마을 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 주민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거여새마을은 강남 3구 내 위치한 공공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신설 예정인 위례트램선 101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어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의 67%를 차지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282%까지 확보돼 2027년에 최고 35층의 공동주택 165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역적 연계 거점으로써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입지여건과 용적률 상향 및 기금지원 등 공공재개발 사업의 장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후보지 선정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절차들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도심공급 촉진 및 공공물량 확대 등 정부의 1.10 대책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오는 10월부터 잠실에서 마곡까지 한강 리버버스 운행 선착장 접근성, 지하철 9호선 대비 소요 시간 대두 실효성 논란 전문가 “지하철 대체 교통수단 역할 어렵지만 새로운 시도로 봐야" “서울의 한강이 과연 영국 런던 템스강, 프랑스 파리 센강처럼 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지난 30년간 묵은 정책인 한강 수상 교통 활성화를 또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강서-강동 지역을 오가는 대형 선박(한강 리버버스)을 도입해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 수단과 관광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지난 수십년간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시의 전망은 '황금빛'이다. 지난 1일 오세훈 시장은 향후 한강 리버버스 연간 탑승객은 내년 80만명(하루 약 2300명)에서 2030년 250만명(하루 약 73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한강 수상 교통 활성화 정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다. 문제는 사업성이 낮아 요금이 비싸고 접근성, 즉 인근 지역에서 선착장까지 접근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도 첫 임기인 2007년 10월, 하루 2만명의 탑승객을 예상하고 수상택시 운항을 시작했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선착장이 주요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당 5000원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요금이 사업 실패 원인으로 꼽혔다. 시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탑승객들의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고 요금 부담을 없애기 위해 교통카드 환승, 맞춤형 요금제, 선착장 접근로 개선, 버스 노선 신설, 따릉이 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48%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우선 서울 강서-강동 지역을 연결해 한강 리버버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지하철 9호선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예컨대 잠실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시민이 강서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한강 리버버스보다는 지하철 9호선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 이날 현장 취재 결과 이 지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가려면 도보와 버스를 합쳐 9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실 선착장까지는 무려 20분이 걸렸다. 버스를 타다가 내려서 걷거나 자전거 등을 여러 번 갈아 타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탑승 시간도 문제였다. 지하철을 타면 종합운동장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1분이 걸리는 반면 시의 현재 계획상 한강 리버버스로는 30분이나 걸린다. 1분이 아쉬운 출퇴근 시간의 30~40분이 더 걸리면 시민들의 대체 교통 수단으로 선택받기는 어렵다. 다만 교통 체증이 없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여러 곳에 선착장을 늘리고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면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시도 2025년 이후 한강 주요 지점인 상암·노들섬·반포·서울숲·김포아라한강갑문·당산 등으로 선착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시민들이나 전문가들도 반신 반의하고 있다. 잠실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주말에는 시간이 여유로워 한강 리버버스를 타겠지만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만약 한남동 등 거리는 가깝지만 대중교통으로는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의 노선이 생긴다면 자주 이용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리버버스에 지하철을 대체할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향후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등의 지하화가 진행되고 나면 한강이 부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시 또한 리버버스 실효성에 대해 알고 있다. 하루 평균 탑승객을 7300여명으로 예측한다면 시도 지하철의 대체수단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리버버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지하철 연장 비용 대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 시도 및 교통수단 옵션 추가 정도의 의미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구미~대구~경산 평균 1시간 간격에서 출퇴근 15분 간격으로 단축 대구경북신공항철도, 수도권 GTX급 차량으로 투입 추진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교통분야 대 혁신 전략 3'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단계 1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 없이 개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지난달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함께 자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 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다.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 월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수준의 GTX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 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대구역을 찾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대구권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는 한편,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시속 180㎞의 GTX급 열차를 투입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위해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보상 및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7281천㎡ 규모로 추진 예정인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정부 발표 이후 2026년 말 착공 예정이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국가의 반도체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일반 산업단지 대비 3년 6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주민,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보상 착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허가 및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주민 관심 고조 전문가 “특별법 긍정적이지만 당장 시장에 영향 없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밀집해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 등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 탓에 단기적 영향 보다는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5곳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재개발, 재정비 사업 활성화 여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지구 및 가구수는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을 포함한 용인 수지, 하남 신장 등 30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번 특별법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데에는 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용적률 향상이 주효했다. ◇ '최대 70층까지' 용적률 완화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특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대폭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하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면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만약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한다면 안전진단 또한 면제된다. 이 때문에 일산 및 분당 등 1기 신도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는 그 동안 말이 많았던 적용요건을 명확히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침체돼있고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듯"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곧바로 집값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며,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조합원들의 경제여력(추가분담금) 차이로 인해 빠른 사업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용인 수지구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매매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건축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이 당장 적용돼 용적률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간 추가분담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빠른 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볍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당장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특별법 적용이 필요하기는 하나 용적률 향상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용적률을 과도하게 높이면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해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공공기여로 인해 공공과 민간이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 속도가 기존에 비해 빨라지기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은 금물"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등될 때까지 집값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부,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사망사고 없는 부실 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 서울시 처분 더해지면 최대 '영업정지 10개월' 손해배상, 재공사 등 손실 겹쳐 경영 차질 우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거센 후폭풍을 맞이했다. 손해배상, 재시공 등 수습 비용도 엄청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이 잇따르면서 공사 수주 등 경영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는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검단 LH아파트 시공을 맡은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사고 직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이같은 행정 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도 전날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가 시에 요청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등 두 가지 사안을 조사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로 늘어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GS건설 등 시공사들은 손해 배상, 재공사 비용, 이미지 훼손,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곤혹을 치렀던 HDC현대산업개발도 다음 해인 2022년 영업이익이 1164억원으로, 사고 전인 2020년(5857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1953억원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38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5500억원에 이르는 검단아파트 재시공 비용 탓이 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S건설이 엮인 하자 소송은 34건으로 소송금액은 11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 사고로 인한 각종 손해의 타격이 더해진다면 피해 금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2022년 4월 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의 경우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으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돼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청문 절차를 거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