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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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안효건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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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 쪽 ‘자제’시켰지만…이낙연계 “맨날 뭘 깨”

'빅텐트' 기로에 놓인 제3지대 세력들이 연일 주판을 튀기며 '밀고 당기기'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최근 이낙연계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같다"는 비판을 가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당원과 지지자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지나친 비판 과열 양상을 경계했다. 그는 “어제 창당한 이낙연 전 총리님의 새로운미래는 지난 달 20일 우리 당의 창당대회에서 개혁신당의 출발을 축하해줬고 저도 새로운미래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다"며 “일방주의와 정쟁을 타파하고자 용기 있게 나선 그분들과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책 경쟁 이외에는 어떤 갈등도, 시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미래와 우리는 공통의 위협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고 또 정책상의 이견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 토론을 해야 되는 관계"라며 협력·연대적 관계라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반면 새로운미래 측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이 대표와 개혁신당에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전집중'에서 개혁신당 측이 새로운미래 측 일부 인사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는 그런 걸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작은 차이를 문제 삼으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고 거부했다. 아울러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에 대한 이준석 대표 지역구 출마 요구에도 “선거 때 전국 각 지역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지원유세해달라고 그럴 것"이라며 “당 대표가 어디에 출마하면 그 지역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전국을 다닐 수가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이 전 부의장은 이런 개혁신당 측 메시지에 대해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맨날 뭘 깨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며 “그래서 대화도 해보기 전에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조응천·이원욱 의원이 새로운미래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선 “두 분은 '이준석 신당 쪽과의 통합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우리가 현역의원에 대한 집착이 언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다"고 이탈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 이 전 부의장은 '새로운미래가 개혁신당에 비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취지의 진행자 물음에도 “국민들 뇌리에 아직 각인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창당 시간차 문제로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건희→이재용, 60억→삼전…尹·與까지 얽힌 30년 ‘총 정리’

윤석열 정부와 현 여당 주요 인사들까지 대거 관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판결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실상 30여년간 진행된 삼성 승계 작업 전반을 법정에 세운 것과 다름없다. ◇ 60억→에버랜드 검찰은 이 회장이 1990년대부터 이건희 전 회장에게서 종잣돈 61억 4000만원을 증여 받아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매입, 경영권 승계 작업을 시작했다고 봤다. CB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삼성 계열사들은 당시 에버랜드가 싸게 발행한 CB를 약속이라도 한 듯 인수하지 않았다. 남은 CB는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로 이 회장 남매에게 배정했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은 48억 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하게 됐고 최대 주주까지 올랐다. 에버랜드는 이때부터 삼성 승계 작업의 핵심으로 지목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시와 의혹 제기 대상이 됐다. 법학교수 43명이 2000년 6월 이건희 전 회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2003년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2007년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회장은 기소됐으나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에버랜드→삼성물산→삼성전자 에버랜드 다음 단계로는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지적됐다. 프로젝트G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G 실행을 위해 에버랜드 '몸집 키우기'가 이어졌고, 이후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삼성물산과의 합병에까지 나아갔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흐름이다. 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즉 '신 삼성물산'의 탄생이 이번 판결의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회사는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1:0.35' 비율로 2015년 9월 1일 합병했다. 합병 이후 신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지배회사)가 됐다. 이 회장이 에버랜드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세워진 것이다. ◇ 국정농단과 윤석열·한동훈·이복현·김경율 등판 이 구조 설립에 대한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검찰에 구속됐고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어 2018년 12월부터는 승계 '본체'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어졌다. 시작은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2015년 12월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이는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에버랜드 계열사인 삼성바이오,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금융당국 고발까지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2020년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특검에서부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첫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정농단 관련 복역 중이던 이 회장을 삼성 그룹에 복귀시킨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대통령’, 재선 확실시

'비트코인 화폐화'로 널리 알려진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나이브 부켈레(42) 대통령이 '재선 절차'를 밟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대통령선거 투표가 4일(현지시간) 오전 7시 개시돼 유권자들이 1670여곳에 마련된 각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번 대선에는 총 6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부켈레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켈레 대통령은 강력한 갱단 척결 의지로 살인사건 발생률(2015년 105.2건→2023년 2.4건·인구 10만명당)을 극적으로 떨어트리면서, 레임덕은커녕 아이돌 같은 인기몰이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2019년 대선에서 중도우파 성향 제3당 후보로 출마해 30년간 이어진 양당 체제를 깬 그는 소셜미디어로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설파하거나, 취임 첫해 유엔총회 연단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셀피를 찍는 등 독특한 행보를 보였다. 취임 초반 좌우 양당이 장악했던 국회에 출석할 때는 무장 군경을 대동하고, 수감자들을 속옷만 입힌 채 빼곡히 포개 앉힌 모습의 사진을 수시로 공개하는 등 때론 선을 넘는 모습도 서슴지 않았다. 해외에 특히 잘 알려진 행보는 국가 예산을 동원한 비트로인 투자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까지 지정하는 등 경제난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친 암호화폐 정책을 피고 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투자 손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설 웹사이트 나이브트래커를 보면, 이 나라는 투자액 약 1% 이득을 보고 있다. 다만 구금 중 사망과 고문, 무고한 일반인에 대한 무분별한 체포, 영장 없는 가택 수색 등 부켈레 대통령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도 크다. 재선 도전도 각종 논란 속에 진행됐다. 이 나라 헌법에 “6개월 이상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이 있어서다. 부켈레 대통령은 그러나 친(親) 부켈레 성향 대법원 헌법재판부로부터 “재선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냈다. 이어 임기 만료 6개월 전 휴직이라는 '꼼수' 같은 전략을 꺼내 들었다. 여대야소 국회 역시 부켈레 대통령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법 조항을 폐지하기도 했다. 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총선거도 이날 함께 치러졌다. 앞서 지난해 엘살바도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 84명에서 60명으로 30%가량 줄였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다. 이 때문에 엘살바도르에서는 15년 만에 대선과 총선을 같은 날 진행하게 됐다. 엘디아리오엘살바도르를 비롯한 현지 매체는 총선에서도 여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날 선거 결과는 투표 종료 시각(오후 5시) 이후 2∼3시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눈·비, 우산 챙겨야…서울 아침 기온 4도 수준

월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6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오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까지 적설량은 강원 산지는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은 2∼7㎝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동부, 충북, 전북 동부,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는 1∼5㎝(지리산 부근 3∼8㎝), 서울·인천·경기 남서부와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내륙은 1∼3㎝, 충남 서해안과 대구·경북 중남부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은 1㎝ 안팎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도 10∼40㎜, 광주·전남과 경남 내륙 5∼30㎜,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 내륙, 울릉도·독도 5∼20㎜, 강원 내륙 5∼10㎜, 수도권 5㎜ 미만 등이다. 이날 5시 기온은 서울 4.0도, 인천 3.9도, 수원 4.4도, 춘천 4.4도, 강릉 0.7도, 청주 4.0도, 대전 4.1도, 전주 5.4도, 광주 5.0도, 제주 10.6도, 대구 5.6도, 부산 7.1도, 울산 6.6도, 창원 5.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5.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1.0∼4.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2.0∼5.0m, 서해 1.0∼4.0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손에 ‘모든 것’…‘연동형 vs 병립형’ 지지율은?

4·10 국회의원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생존 여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손에 달리게 됐다. 민주당이 당론 결정권을 이 대표에 위임키로 하면서다. 강선우 대변인은 2일 오후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선거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며 “포괄적 위임을 하기로 최고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고 전했는데, 이날 최고위는 4시간 가까이 이어져 회의실에 도시락이 '투입'되기도 했다. 최고위 결정에 따라 앞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비례대표제 당론 결정을 위한 '전(全) 당원투표'는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전 당원투표 추진을 놓고 이 대표 공약 파기이자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만큼 해당 논란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한 번도 전 당원투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이 대표 결정 시점에 “설 연휴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 당원투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련해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과 과거 20대 국회까지 적용했던 병립형을 두고 당내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결정을 미뤄왔다. 이 대표가 여러 차례 공약하고 의원들도 공언했던 만큼, 연동형 유지는 '명분'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진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론화하고 '국민의미래'라는 가칭까지 정해 '실리' 면에서 크게 불리하다. 특히 여론 역시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팽팽한 상황이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 38%는 '병립형'을, 34%는 '연동형'을 선호했다. 양 답변 격차는 이 조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2.7%) 내였다. 나머지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병립형 지지도는 무당층(26%)에서 거대 양당 지지층(국민의힘 40%, 민주당 42%)에 비해 뒤떨어진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2018년 11월, 2019년 5월·9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지지자 과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이었다"면서 “2024년 현시점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병립형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자의 병립형 선호는 전보다 덜해 양측 대립이 무뎌졌다"며 “이는 2020년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경험에서 비롯한 변화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개혁신당 ‘매운맛’ 구애?…이낙연은 우직한 “민주당 정신”

국민의힘계 신당인 개혁신당 측이 더불어민주당계 신당인 개혁미래당(가칭)을 향해 '저격성'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미래당 중심인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런 개혁신당 측 '밀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채, 민주당 지지층 '흡수'를 위한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YTN 방송 인터뷰에서 제3지대 합당 논의와 관련해 “윤석열 피해자 모임, 이재명 피해자 모임으로 양쪽에서 합쳐진 것 같이 돼서는 굉장히 소극적 지지밖에 받을 수 없다"며 “결국에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70대 접어든 개혁미래당의 주축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 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10년 정도의 타임 플랜을 가지고 짜는 계획"이라며 “우리는 30년 뒤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양당을 비교했다. 또 "우리가 개혁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통합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정치 공학적 통합만 주창하다 보면 과거 바른미래당 사례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얼핏 통합론에 선을 긋는 메시지처럼 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통합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통합 과정에서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전 '명분 쌓기'와 더불어 '위험 요소' 배제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혁신당은 연일 '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개혁미래당과의 '밀고 당기기'를 지속하고 있다. 허은아 최고위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제3지대 통합 확률이 “90%"라고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같은 날 출연한 CBS 라디오에서 허 최고위원 발언을 “개인 생각"으로 일축하며 속도를 조절했다. 이기인 최고위원 역시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자강론과 통합론이 “가부동수"라며 모호성을 유지했다. 자신과 천하람 최고위원은 “자강론"인 반면,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통합", 허 최고위원은 “중도"라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특히 물밑에서 진행되던 협상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개혁미래당에 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양측 '교집합 바깥' 인사에 대한 '정리 요구'를 공개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개혁미래당 일부 인사를 겨냥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같다"고 직격한 데 이어 "같이 할 수 없는 인사가 있다는 것을 한 달째 구체적으로 전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 되는 조건을 이야기했는데도 불안한 것인지 숫자만 늘려간다. 덩어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이라며 "그래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개혁미래당 측 인사를 겨냥해 “그동안의 서사를 쌓아왔던 우리(개혁신당)만의 정치적 방향이 있었는데 거기와는 길이 완전히 달랐던 분이 좀 계신다"며 개혁미래당이 해당 인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속이 요 며칠 사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사소한 일이 커지게 되면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작은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큰 일을 그릇되게 하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고 촉구했다. 허 최고위원이 구체적인 약속 주체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답했지만, 인사 정리에 대한 개혁미래당 측 약속이 있었다는 발언으로도 읽힌다. 허 최고위원은 해당 인사와 관련해 '개혁신당을 향해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정치인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거기까지 아주 잘 가신 것 같다"고 긍정 답변했다. 그러나 이낙연 위원장은 이런 요구에도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새로운미래 인천광역시당 창당대회에 나서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몸담았던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계양을 국회의원) 지역구 바꾸기로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인천 땅을 더럽혔다“며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 위원장과 이석현·서효영·신정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운미래는 경북·부산·광주·전북·경기·충북·강원에 이어 이날 인천시당까지 모두 8개 시도당을 창당했고 오는 4일 서울시당과 중앙당 창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韓 “의원 세비” 李 “대통령·장관” 다투지만…‘등잔 밑’ 줄줄 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국회의원 세비' 축소가 정치권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작 지방의회들은 앞 다퉈 의원 세비 인상에 나서 눈길을 끈다. 한 위원장은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위소득으로 세비 받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 국회의원 일을 못 하겠다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좌관 등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혀 없고, 집에 가져가는 것만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거듭 강조하는 이런 주장에 일각에서는 총선만을 겨냥한 현실성 떨어지는 구호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런 주장에 전날 CBS 라디오에서 “그럼 장관 때부터 깎지 그랬나. 법무부 장관이 더 많이 받는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공복 아닌가"라며 '대통령·법무부 장관부터 깎자'는 취지의 반론을 내놨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날 “이건 그냥 '싫으면 시집가' 수준의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우리가 말하는 건 정치인 특권 내려놓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지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이 3454만원 (2022년)인데 앞으로 세비를 3454만원 수준으로 낮추면, 보좌진의 연봉도 그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라며 “그냥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반정치 구호"라고 혹평했다. 이렇게 중앙에서 국회의원 세비 축소 논의가 가열되는 동안 지방 정가에서는 오히려 '세비 인상' 열풍이 불고 있다. 다수 지방의회들은 월 의정 활동비 인상폭을 법령이 정한 최대치인 광역 200만원, 기초 150만원으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 강세인 강원도의회부터 의정 활동비를 50만원 인상한 200만원으로 확정했고, 시군 단위에서도 춘천시의회·양양군의회 등이 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세인 호남과 수도권 곳곳에서도 이런 흐름은 대체적인 상황이다. 최대 인상분을 적용하면 기초 의원은 연 4500만원 안팎, 광역 의원은 연 6250만원가량을 받는다. 한 위원장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 지원이 의원 가운데 가장 적은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뱃지'를 얻기 위해 각 후보자가 각오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비교할 때 불균형이 특히 두드러진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기초의원은 3400만원, 광역의원은 4500만원을 사용했다. 반면 지난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1인당 9983만원을 지출, 1억원 가까운 비용을 썼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증시 종합] 기아·현대차·LG화학, HLB·알테오젠 등 주가 급등

2일 코스피 종가가 전장보다 72.85p(2.87%) 오른 2615.31로 마쳐 올해 들어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날보다 16.94p(0.67%) 오른 2559.40으로 개장해 상승 폭을 키웠다. 장 마감 시점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8946억원, 기관이 6437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역대 2번째로 많다. 앞서 삼성전자 오너 일가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가 이뤄진 지난달 11일 외국인 순매수액(약 2조 3000억원)이 역대 가장 많았다. 개인은 2조 4898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 대규모 주식 매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보다 9.2원 급락한 1322.6원에 마쳤다. 앞선 미국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국내 주식들도 상승 효과를 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규장 마감 후 메타와 아마존,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자 메타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4% 급등했고 아마존도 7% 이상 올랐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선 삼성전자(2.17%), SK하이닉스(1.66%)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3.62%), 기아(12.42%), 현대차(9.13%) 등이 일제히 올랐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1.57%), POSCO홀딩스(2.75%), LG화학(7.21%) 등 이차전지 종목도 줄줄이 상승했다. 반대로 SK(-0.10%), 한국전력(-0.25%) 등은 소폭 내렸다. 상승 종목은 713개로 거래 중인 유가증권시장 종목(937개) 76%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2.38%), 전기전자(1.98%), 기계(2.38%), 운수장비(6.96%) 등 대다수 업종이 올랐다. 반대로 건설업(-1.04%), 전기가스업(-0.17%)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6.04p(2.01%) 오른 814.77에 마쳐 지난달 29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이어오던 하락세를 멈췄다. 지수는 전장보다 4.98p(0.62%) 오른 803.71로 출발해 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613억원, 기관은 969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개인은 1536억원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0.44%), 에코프로(2.81%) 등 이차전지 종목을 비롯해 HLB(8.17%), 셀트리온제약(3.57%), 알테오젠(7.00%) 등이 올랐다. 반대로 LS머트리얼즈(-2.14%), CJ ENM(-0.95%) 등은 내렸다. 상승 종목은 1183개로 거래 중인 코스닥시장 종목(1642개)의 72%에 달했다. 이날 하루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4조 2500억원, 코스닥시장 8조 4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대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이 7900억원가량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은 4900억원가량 줄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한동훈 “野 갈 걸 그랬다”

4·10 총선을 준비 중인 여야가 서로의 '공약 진정성'과 관련해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최근 총선 공약에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등 공약을 가리켜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것"이라며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냐.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것이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라며 “이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 이것은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이렇게 야당 헐뜯는 거 보셨나. 야당이 정부·여당 헐뜯었느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책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정부·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는 이 대표 주장에 “정부·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해줬다.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 철도 지하화 공약을 겨냥,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던데,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총선 선거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全)당원 투표에도 이 대표 '공약 파기 무마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민주당에 갈 걸 그랬다.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며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권역별'이라고 (단어를 비례대표제에) 붙이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런 것"이라며 “국민이 그걸 모를 것 같나.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부담은 당원들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전당원 투표는 대부분 투표율이 낮아 강성 당원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돼 지도부의 입장 관철이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준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약 파기' 비판을 무마시키려는 수단으로 전당원 투표가 동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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