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요구했던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발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카드를 들고 나와 정치 및 노동사회계에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안철수·김선교·유상범 의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서울경제인협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도한 자리로, 태풍 종다리가 몰고온 우천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실은 보조좌석까지 가득 찰 정도로 내빈과 참관객이 몰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시대 해법으로 제시한 안이다. 여당과 경영계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저출생에 따른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기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 서비스 등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나홀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수입의 80%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260만명으로, 불법체류자는 4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인력 수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해당 안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ILO는 내·외국인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경원 의원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ILO 협약의 '차별'은 무조건적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가족 생계비는 이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ILO협약을 보면, 본인이 동의하고 적절하다면 현물 급여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숙식을 제공하고,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시장'에 들어와서 임금이 떨어지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공급이 늘어난다는 조사가 있다"며 “가격이 떨어져야 노동자들이 유입될 수 있고, 편익도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통한 편익은 아주 분명하다"고 강조한 뒤 “다만, 사회적 부담을 덜어내면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정누리 사무관은 “업종 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노사 간 의견 첨예하다보니 제도 개선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잘 챙겨보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종찬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가사돌봄 서비스 문제 뿐만 아니라, 농촌 지자체 같은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방 지자체나 이런 산업관련된 쪽이랑 같이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중소제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에 대해 비용 부담 커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차등 적용 논의는 시작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김 정책관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좀 더 넓혀서 가사도우미에 내용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생산성과 매출이 크게 오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민간끼리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중소 규모의 지역기업에도 자극제가 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백제'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 증대에 이뤘다. 떡국 및 면류 생산기업인 백제는 숙성·냉동·건조·해동 공정에서의 자동화 및 작업장 레이아웃 개선 등을 통해 떡국 생산량을 40~50%, 쌀국수 생산량을 10% 가량 늘렸다. 기존 수작업 방식이었던 포장 작업에도 자동화 장비를 도입해 투입인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력 효율성이 높아졌다. 백제는 과거 생산량을 늘리고자 자동화에 도전했지만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공정·물류 자동화를 이뤄냈다. 김철유 백제 공동대표는 “이전에는 작은 공정만 자동화를 해뒀고 나머지는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는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계기로 안 될 게 없다는 자신감과 동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품질 혁신이나 생산성 증대는 물론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 추가 채용 여력도 생기는 등 선순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 같이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공정 혁신기업의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함께 자극받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기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5월 호남권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인 유한회사 위제스의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충청권·영남권·수도권 등 권역별로 제조혁신 우수기업을 방문해 제조혁신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백제에서 개최한 벤치마킹 행사에는 △황현배 중기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정안수 대전세종충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철 대전세종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중소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의준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장은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선배기업 현장에서 제조혁신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스마트 팩토리) 보급 차원을 넘어 스마트 제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중소기업 스마트 경쟁력 강화 2.0' 버전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오영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그간 많은 포커스를 주지 않았던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자체 역량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업계 스마트공장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공급기업 자체 역량을 강화해 중소제조업계가 글로벌로 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구축한 국내 스마트공장 수는 누적 기준 3만2662개다. 스마트공장 보급이 늘어나면서 등록공급기업 숫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추산하는 등록 공급기업 수는 2460개로, 10년 간 약 8.2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육성지원 부족으로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공급기업의 대다수가 소기업에 해당하고, 소재지 역시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제조산업 경쟁력 분석의 연구 용역을 담당한 네모파트너스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급기업의 기술수준은 미국(100)대비 84.2%로, 중소 공급기업 기술수준은 74.9%에 그친다. 엄태식 네모아이씨지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제조산업 기술수준은 특히 지능화 부분에서 주요국 대비 열위에 있으며, 중국의 기술수준은 우리나라를 다 따라잡고 일부 분야는 이미 앞서 있는 실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플렉스소프트는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능력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도입기업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의 공급기업 TIS의 이종문 대표도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른데 지역의 공급기업이 기술 발전속도를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담조직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현장 의견에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앞으로 발표될 정책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 이행방안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오는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하도급거래 공정성이 이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중소기업 400개사, 7월 15일~8월 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를 기록, 지난해보다 0.68점 상승했다. 이번 공정성지수 조사는 제조 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공정성지수는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기술보호 등 항목별 조사문항에 따른 응답을 정량화한 뒤 일정 산식을 통해 산출하는 수치다.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해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공정성지수 조사는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의 효과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성지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속·제철 2.46점 상승(76.25→78.72)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1.74점 상승(76.24→77.98)인 반면, △자동차 0.3점 하락(77.09→76.79) △고무플라스틱·비금속 1.01점 하락(78.36→77.35)으로 대조를 보였다.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한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에서도 금속·제철업종이 △계약·단가체결 5.0점 상승(71.24→76.24) △납품조건 3.09점 상승(79.64→82.73) △대금결제 4.05점 상승(74.65→78.7) 분야의 지수가 개선됐다. 그러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은 △납품조건 1.36점 하락(84.12→82.76) △대금결제 2.7점 하락(79.2→76.5) 등 공정성 수준이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거래공정성지수가 악화된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2025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인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 노란우산의 내년도 사업 홍보모델로 활동할 새 얼굴을 뽑는 절차로, 노란우산 가입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모델은 연예인 홍보대사와 함께 내년 노란우산 광고 출연,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지난해 모집에는 트로트 가수부터 시니어 모델, 유튜버, 배우·아이돌 지망생까지 1600명 가량이 지원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홍보모델은 △일반 △K-팝 △홈쇼핑 모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서류심사, 카메라 테스트, 최종 심사 등을 거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모집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을 모집한다. 대상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별로 수준에 맞는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각 시장을 사업단계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상점가형'(10여 곳)과 '전통시장형'(20여 곳)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20여 곳)과 고도화(25여 곳)로 나누어 지원한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0곳 내외를 선정해 몰당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었지만, 내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자부담비를 없앨 계획이다. 또 올해까지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에 참여하는 시장매니저의 나이를 65세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를 대폭 확대된다. 안전관리사업의 경우 기존 시장단위로 지원에서 점포단위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E등급 이하에서 D등급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시설·기타시설(차수막 등 풍수해 예방시설, 전기·소방분야 유지보수시설)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대폭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수해로부터 상인들의 재산상 손실 보전 및 안정적인 생계유지 방안을 갖춘 전통시장은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는 771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다. 중앙회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정작 많은 중소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을 중소기업 지원 제도들을 꼽아봤다.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금 고민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재단)에서 전용 보증서를 발급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용 보증을 받으면 5년 간 보증발급 수수료를 0.5%p 인하해 주고, 금융기관 대출금리(할인 수수료)를 최대 2.0%p 인하해 준다. 업체별 보증한도(매출액의 50%), 신용평가, 보증비율(95%)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이나 대표자 신용불량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확인서 발급 및 현판 등을 설치해 홍보가 가능하고, 수출이나 연구개발(R&D)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혹은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단,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3개사가 선정됐다. ◇ 중소기업 승계자문 프로그램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 기업은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중소기업 승계 관련 세제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문위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정세액,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른 추정 세부담액도 상담 내용에 포함된다. 주식가치평가는 현장 상담으로 진행되고, 일반상담은 온라인과 전화, 현장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 거래 중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싶다면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매 건당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2회까지 추가 지원해준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납품대금을 조정하기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해주기도 한다. 지난해까지는 원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에 일정 부분 변동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수탁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거나 위탁기업이 중기업이 아닌 소기업일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협의가 결렬되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노란우산과 함께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야기'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일터·일상·사업 스토리를 담은 디지털 사진과 숏폼(동영상) 작품을 선정해 수상할 예정이다. 접수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100만원 등 수상자 83명을 선정하고 총 2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디지털 전광판 특별전시를 비롯하여 노란우산공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10월 10일이다. 이달 말까지 조기 신청하는 참가자 전원에게 노란우산 캐릭터(꿈이와 산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 증정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해왔다"며 “이번 사진·숏폼 공모전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이들과 공감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력량 데이터를 활용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일 중기중앙회는 한국전력공사(한전),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 협약을 맺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각 사가 보유한 정보를 상호 연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분야 애로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8.5%(소기업 3.5%, 소상공인 95.0%)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이들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3사는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기존 평가체계의 중·저신용자 중에서 우수한 대상을 발굴하여 우호적 금융혜택 제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정책지표를 발굴하는 데 힘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기료 납부를 성실히 하거나 연체가 없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용을 재평가 받아 우호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계절별·시간별 전기 요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한전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된 신규 정책지표를 발굴하여 합리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CB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신용평가체계를 개발하고, 평가체계의 금융권 보급을 확대하여 우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인 금융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형덕 중기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3사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경제의 뿌리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정책지표 발굴을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합리적 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747건, 총 1483억원이 신청됐다. 이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은 395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은 352건이다. 접수된 금액은 중진공이 1330억원, 소진공이 153억원이다. 특히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이 크게 몰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접수는 마감하기로 했다. 당초 중진공에 책정된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이미 예상치를 4배 이상 뛰어넘었다. 중진공 자금 신청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감된 이유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에는 접수 마감에 대한 공지가 게재된 상태다. 해당 공지에서는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소진공 등의 사업을 참고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 측은 “소진공 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잘 모르고 잘못 신청한 경우 소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측은 “중진공 접수는 마감하되, 소진공 자금은 1700억원 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미 접수된 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진공과 소진공은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했다. 미정산금액을 한도로 소상공인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3.51%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3.40% 수준의 금리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최저 3.9~4.5%(보증료 0.5~1.0%)다. 소진공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받고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지속 접수받을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