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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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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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경영악화 中企 ‘갈수록 태산’

중소기업계가 2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전력의 심각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내수악화·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산업용 요금 교차보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된 점은 아쉽다"고 평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24일부터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요금인상은 에너지의 79%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뿌리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 가까이 차지하고있는 만큼 심각한 경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 충격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뿌리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를 포함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그리고 △고효율기기 교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인센티브 확대 등 중소기업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삼성이 ‘팍팍’ 밀어준 中企 모였다…‘스마트 비즈엑스포’ 개막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2024 스마트비즈엑스포'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생활가전, 식품·음료, 생활용품, 기계설비, 산업용품, 부품소재 등 업종별 중소기업 99개사가 참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조혁신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동행'이라는 이번 엑스포의 슬로건에 걸맞게, 정부는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중소 제조기업과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4개의 특별 테마관(△교차협력1관·2관 △혁신관 △수출관) 전시,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구매상담존, 생방송으로 실시간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현장리포트, 상생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교차협력관에서는 전기밥솥 메뉴에 떡 밀키트를 연결한 웬떡마을(약밥, 떡류)과 쿠첸(전기밥솥), 전기자동차와 배터리기업의 교차 협력을 이룬 형제파트너(전기자동차)와 씨티앤에스(배터리팩) 등 지원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 사례 5건(총 11개사)을 소개하며, 혁신관에는 제조현장 혁신지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산청토기와(전통기와)와 한서정공(특장차)이 참여한다. 또한 판로 개척 지원으로 해외수출 역량 등을 확보한 에바(전기차충전기), 백제(건면), 메디오스(콘택트렌즈)는 수출관에 참여해 제품을 전시한다. 중기중앙회는 행사장 내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참여 도입·공급기업을 위해 중기중앙회에서 제작한 업무매뉴얼 및 브로셔 등을 배포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기부, 중기중앙회, 삼성이 함께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대기업의 제조혁신 경험과 노하우를 중소기업 현장에 전수하는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집중 지원과 함께 지자체 협업사업, 식품업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고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앞으로도 삼성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중기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자금과 경험·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7년간 총 311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5961개의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발등에 불떨어진 中企 탄소중립…일본 사례 보니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중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중기업계 환경(E) 부문은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손꼽힌다. 이런 분위기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 일본은 앞으로 10년동안 20조엔(약 183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쏟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로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중소기업의 환경 부문 대응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가 보조금을 집중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과 일본의 ESG 추진현황과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기업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한업산업기술페어 2024'의 한 세션으로 준비됐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참가한 다카하시 케이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국제교류과장은 “일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중소기업은 약 10~2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중소기반정비기구(중소기구)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 2004년 7월 설립돼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본부는 일본 도쿄에 있으며 별도의 지역 사무소, 연수시설 등을 운영 중이다. 중소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포털사이트 'J-Net21'을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 정보와 실천 절차 정보, 셀프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자발적으로 탄소중립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26편의 동영상을 제작해 제공하며,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창구도 개설해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3회차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유료로 진행된다. 다카하시 과장은 “중소기구는 탄소중립에 대한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간의 케이스를 보면 아직까지 일본 내 중소기업은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 전단계인 기초적인 수준의 상담이 많은 상황"이라며 “다만 최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소기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대학교'도 독특한 지원 방식 중 하나다. 기업임원 및 관리자는 수강료 1만6000엔(약 15만원)을 내고 이틀 간의 집중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특별 보조금으로는 '녹색보조금(모노즈쿠리 보조금)'과 '녹색성장보조금'이 대표적이다. 다카하시 과장은 “녹색보조금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천하는 사업체에 최대 4000만엔(약 3억7000만원)까지 지원한다"며 “녹색성장보조금은 녹색 분야에서 사업 재구축을 통해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최대 1억5000만엔(약 13억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오태헌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중소기업계가 탄소중립에 대응하려면 '탄소회계'에 중점을 둔 ESG 경영보고서를 일단 한번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내용을 한번 점검해본다면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내 교육과 인식 고취가 필요하다"며 “ESG 의무 공시에 따른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탄소중립 실천이 '경영 전략'이라는 문제의식을 경영자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오 교수는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업계 “일률적 정년연장 부담…기업 자율에 맡겨야”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중기업계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이다. ◇ 중기업계 현안 떠오른 '정년연장'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인력위원회 위원회를 열고, 현안으로 떠오른 '정년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자,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날 위원회에는 이재광 위원장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노사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고령화와 계속고용 실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용율 변화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충격을 완화하는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의 이번 결정으로 관(官)은 물론이고 민간까지 정년연장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해 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 “일률적 정년연장, 기업 부담만 늘어" 중기업계는 이런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이날 업계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은 일률적인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경영사정에 맞게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법적으로 강제하면 정년제를 도입한 업체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일손이 부족하고 인력이 필요한 기업은 이미 재고용 형태로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욱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년확대를 비롯해 △경사노위 논의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일・가정양립 △외국인력 정책 등 노동현안 쟁점사안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카카오헬스케어, 한국당원병환우회와 업무협약

카카오헬스케어가 한국당원병환우회 '당원병 환우 질환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원병은 선천적으로 혈당을 만드는 효소가 생성되지 않아 몸 속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저혈당이 발생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식사, 옥수수전분 등을 적절한 시간에 올바르게 섭취하지 못하면 저혈당 쇼크, 간 손상, 신장질환 등으로 이어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는 약 200여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혈당 및 식단 관리를 통해서만 적절한 혈당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 카카오헬스케어와 한국당원병환우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당원병 환우들의 질환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당원병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당원병은 희귀질환임에도 적절한 솔루션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카카오헬스케어의 기술을 활용해 환우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성 한국당원병환우회 회장은 “앞으로 당원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부처 등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수의생체정보 분석 전문기업 ‘메타디엑스’, 시드 투자 유치…상용화 ‘박차’

수의 생체정보 분석 전문 기업 메타디엑스(MetaDx)가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로부터 추가 시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윤민창의투자재단 투자에 이어 두번째 투자 유치다. 투자금은 비공개다. 메타디엑스는 수의 생체정보 분석 전문기업으로, 수의사들의 진료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단보조 자동화 솔루션 '캔서벳(CancerVet)'을 개발하고 있다. 수의 생물정보학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한 검체 데이터 표준화 및 정형화 기술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도입해 정확도와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최근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수의과대학, 모리스 동물 재단과 태국 츌라롱콘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측은 “메타디엑스는 성장하는 반려동물 진단 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메타디엑스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내년 상용화를 위한 수의 분석 정확도 고도화와 대상 질환(적응증) 확장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욱 메타디엑스 대표는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동물병원 진단보조 솔루션은 미개척 분야지만, 원천기술의 적응증 확대를 통해 종양 뿐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메타디엑스는 시장 선점을 위해 빠른 상용화와 내년 하반기 검사인프라 확대를 위한 준비에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후테크’ 스타트업 키우자”…문제는 투자 유치

정부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키우는데 드라이브를 걸면서 스타트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후테크 분야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털까지 합세하면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시장은 해외 주요국 대비 생태계가 잘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단 기후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 “기후테크 키우자"…전국 지자체도 발벗고 나서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 달 25~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디지털기술과 기후테크'를 주제로 국내외 유명인사의 강연을 비롯해 기후테크 분야 우수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소개하는 '기후테크 기술전시', 스타트업과 투자사와의 1대 1 투자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앞서 경기도도 지난 8월 '기후테크 컨퍼런스' 행사를 열고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도지사'를 표방하며 미국 뉴욕주와 '기후테크'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기도 했다. 전라북도는 기후테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임팩트(Impact) 투자사 소풍벤처스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관련분야를 육성하는 분위기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열고, 결선 진출팀 및 수상팀을 대상으로 소풍벤처스가 직접 투자도 검토한다.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쑥쑥' 크는데…한국은 투자비중 1%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키워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기후테크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벤처캐피털(VC) 투자유치 규모가 글로벌 6위임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 분야에서의 VC 투자유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해외 주요국들의 VC 투자유치 중 기후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 18.89%, 중국 12.49%, 미국 10.36%이지만, 우리나라는 1.63% 수준에 그쳤다. 기후테크 관련 VC 투자유치 액수는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이하로, 주요국 중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중소벤처 탄소중립 자문단도 꾸렸다. 세계적으로 기후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을 집중적으로 키울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후테크 분야는 매우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공정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규제안에…중기업계 ‘환영’

중소기업계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규제하는 세부안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개정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공정위發 ‘제2의 티메프’ 방지책에…업계 “이커머스 다 죽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대규모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20일로 제한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섣부른 대응"이라며 '규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달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거나 결제대행(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판매대금 비율은 50%로 정해졌다. 협회는 규제 대상 범위에 대해 “여파가 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 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하여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정산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산주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판매대금 관리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하여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는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벤처업계는 향후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중앙회, 담당 은행 임직원과 ‘노란우산 한마음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에서 노란우산 담당 은행 임직원 160여명이 참가하는 '노란우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자리로, 중앙회와 노란우산 담당 은행 임직원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 확대를 위해 노란우산 제도개선, 홍보 강화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중앙회는 노란우산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은행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또 노란우산 가입 확대, 제도 홍보 등 노란우산 성장에 기여한 은행 임직원에 중기부장관상 15점, 중소기업중앙회장상 9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화합 만찬 시간에는 2024 노란우산 홍보모델로 선발된 김용호(도소매업 사장), 이광호(한의사), 신상언(카페사장), 고은빈(밸리댄스 강사)이 축하 공연무대에 올라 그 의미를 더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고객의 최접점에서 전문적인 금융지식과 친절한 응대로 노란우산 신뢰도 제고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금융기관 임직원분들의 공적이 매우 크다"며 “은행 임직원분들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란우산 소득공제 확대, 복지서비스 강화 등 노란우산 제도 경쟁력을 높여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290만명이 가입했으며, 공제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81만명에게 8조1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9월 말 기준)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은행지점 및 온라인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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