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수)
기자 이미지

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 hsjung@ekn.kr

전체기사

중기사랑나눔재단, 제 67차 中企연합봉사활동 실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기(中企)연합봉사단원이 서울 양천해누리복지관의 장애 청소년 20명과 함께 지난 20일 일산 아쿠아플라넷을 찾아 문화관람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청소년들을 위하여 사회적 참여와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봉사자와 장애 청소년이 일대일 매칭을 이루어 일산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관람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오늘 함께 한 이 시간이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사회를 위하여 中企연합봉사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명절 음식 키트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8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러블리 콘서트(Lovely Concert)'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취임 200일 넘긴 오영주 장관 “하반기도 현장서 답 찾겠다”

“장관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정말 놀라웠고, 영광스러웠죠.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책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요.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과장님께서 재방문을 하셔서 더 깊은 소통을 하게 됐고, 덕분에 많은 격려를 받고 상반기 동안 에너지 넘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티오더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우문현답 상반기 결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중기부의 노력을 이같이 평가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줄임말인 우문현답은 오 장관의 현장 행보 시 건의 사항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현장을 재방문해 처리 현황, 정책화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달하는 '현문중답(현장의 문제에 중기부가 답한다)' 정책이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200여일을 넘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진행한 우문현답 행보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히즈독, 콜로세움코퍼레이션, 인라이트벤처스 등 앞서 오 장관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8개 기업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장관 취임 이후 사흘 뒤인 1월 1일 청년창업기업 '티오더'를 방문하며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시작했다. 태블릿 주문 솔루션 플랫폼 업체 '티오더'의 권성택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장관께서 직접 사업장을 찾으셨다"며 “직원들에게 새 장관님께 전하고 싶은 희망사항을 적으라고 하고 게시판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뒀는데 하나씩 읽어보시는 장관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오 장관 방문 이후 2월 28일에는 중기부 청년정책과장이 또다시 티오더를 방문해 당시 건의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했다. 중기부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지금까지 두 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는데, 아마 세 번째 기업은 '티오더'가 될 것"이라며 “티오더가 건의한 정책자금과 관련한 이슈는 이달 말 준비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현장방문 기업인 '로컬브랜드포럼'의 홍주석 대표는 “우문현답 당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적기에 투자받을 수 있도록 '라이콘 펀드(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펀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가장 뜻깊다"면서 “내년에 더 많은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성과로 이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덕분에 올해 1∼5월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5억달러 증가한 477억달러에 달했고, 벤처투자 실적도 5월 말 기준으로 4천억원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실적은 올해 상반기 1.8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3조원 대비 39.9% 상승했다. 오 장관은 “오늘로 취임 207일차로, 그간 107번 현장 방문을 했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287건의 건의과제 중 86%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에 반영했고, 그러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가 충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반기에 만든 여러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반기 우문현답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고정비 줄줄이 인상…소상공인 ‘폐업 고민’

여름철 냉방비 부담에 배달수수료 인상, 가스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영업 고정비 지출'에 올해 하반기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마저 미국 대통령선거 여파로 불투명해지면서 하반기 가게 운영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따라서, 향후 영업을 놓고 폐업까지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소폭이지만 업계의 동결 바람과 달리 인상돼 자영업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당장 오는 8월부터 배달앱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가 9.8% 인상되는 데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가스 요금도 6.3% 인상될 전망이다.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되긴 했지만,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큰 데다 4분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통계에서 올해 1분기(1~3월) 서울지역 생활밀접업종(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폐업률이 2.9%를 기록하며 개업률(2.1%)을 웃돌았다. 전체 폐업 수는 1만7370곳이다. 특히, 외식업종 폐업률은 2022년 3분기(4.7%)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4%대 안팎에 이르고 있다. 올해 1분기 외식업 폐업점포 수도 5922곳으로 폐업률 4%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분기와 2분기 폐업률은 2.7%였다. 소상공인의 줄폐업에 따른 우려는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최대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는 폐업을 예정하고 각종 기물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분위기다. 한 글쓴이가 “이달부터 폐업을 준비 중인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다. 헐값에 넘기기는 너무 아깝다"며 고민을 토로하자, 해당 글에는 “지금 폐업이 차고 넘쳐서 황학동(주방용품중고시장)에서도 매입을 잘 해주지 않는다"며 “고물상에 던지느니 밥값이라도 번다는 심정으로 팔아야 팔릴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폐업을 위해 기물을 파는데 지금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고 폐업기물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폐업률 상승은 외식업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사업체의 폐업 수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수직상승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업계에선 무엇보다 금리인하와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5월 신규 기준 연 4.85%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3.91%)보다 1%포인트 가량 높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후속 대책으로 정책자금이나 저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여파가 겹친 상황에서 이자 납부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환영의사 표하면서도, 금리부담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오세희 의원은 지난달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내놨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논의 역시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8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대출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원의 대출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담보 여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납입 부금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하여 금융 사각지대의 보완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부금 만기까지(3~5년) 납부 시, 만기이율 3.75%를 지급하는 등,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 유럽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독일의 CE인증기관 'TÜV 라인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E인증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상이한 규격을 통일시켜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필수 표식이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기관 중 하나로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중기부와 TÜ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 신속인증을 지원한다. 또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기문 회장 “한·일 中企대표단체 셔틀교류 확립”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손잡고 한·일 두 나라간 인적 교류와 경영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간 인적·기술 교류확대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간 교류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는 모리 히로시 회장, 사토 테츠야 전무이사, 오이가와 마사루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195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약 2만7000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회 산하 224만여 개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등 양국 중소기업의 강점을 교류하고 정책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두 단체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회장은 “한·일 중소기업 경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한·일 단체 간 정책 포럼 교차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이 상호방문 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셔틀 경제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 히로시 일본 중기중앙회장도 “양국의 대표 중소기업 단체가 힘을 모아 상호 발전하는 실질적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 인력난 심화…정부, 외국인 유학생 채용문 확대 ‘고심’

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2.8%로,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3%이다. 한편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방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으며,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하고,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한국공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18일 소공연을 성명을 내고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 및 국회와 정책 당사자들의 관심이 환기됐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을 추가로 지불한 후,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8개월째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정책 시행자와 의무 이행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바코드 스티커 주문 △일회용 컵에 스티커 부착 △보증금 수령 △컵 회수 및 보증금 반환 △컵 세척 및 보관 △수집운반업체에 컵 반환 등의 책임과 업무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카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면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지역의 일회용컵 회수율은 5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만 키우고,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정책이라는 게 소공연의 입장이다. 소공연 측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따른 비용 300원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감소까지 소상공인의 몫"이라며 “부담만 크고 실효성은 낮은 정책을 실시하며 과도한 책임과 비용이 모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만 큰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중소기업계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수많은 원전 중소기업에도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물꼬가 되어 원전 수출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하며, 체코 원전 수주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남부 지역인 테멜린과 두코바니에 각각 1000메가와트(MW) 규모 원전 2기씩 총 4기 건설하는 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체코 측이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약 4000억코루나(약 24조원)으로, 구체적인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수원은 이번 입찰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이뤄 참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시너지창출·사업화 집중지원”

#1. '철강 도시' 포항을 품고 있는 경상북도는 산업화시대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을 한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늘면서 위기를 맞았다.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정부는 경북도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총 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해 신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에코프로·GS건설·포스코케미컬 등 우수기업을 끌어들여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덕분에 인력 채용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이 소외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전라남도는 이제 국내 e-모빌리티산업의 전진기지로 불린다. 2019년 'e-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 이후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28억원 투자를 이끌어냈고, e-모빌리티 연구개발(R&D) 및 주행 실증도 활발히 이어졌다. 덕분에 전남도 내 기업 수출액은 2022년 말 기준 누적액 6047만달러(약 834억원)을 돌파했고, 특구 종료 뒤에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전남은 오는 2030년까지 관련기업을 100개사 이상 유치하고, 도내 매출액 4000억원을 거둬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이다. 앞에서 소개한 경북도와 전남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나란히 선정돼 지난해 8월까지 4년 간 혜택을 받아 이제는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는다. 규제자유특구 간 협력네트워크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형식적인 분과 운영 등으로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열고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추진체계와 분과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규제정비 및 경제적 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특구 간 협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구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 사업도 이끌어내 상호 시너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협력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특히 수소 분야 산업에 속한 특구들이 특구 간 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업 항목으로 기업설명회(IR),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았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규제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페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후속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구 간 협력 강화, 특구사업자를 위한 투자 IR 및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