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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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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주간] 오영주 장관 “대기업의 일방적 지원 아냐…정부가 협력 돕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일방향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라며 “정부가 다양한 경제주체의 상호 '윈윈' 협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상생'이 중요한 기업 가치로 자리매김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장관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가올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라며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오 장관은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의 핵심주체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상호 윈윈' 협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해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하고 협력의 온기를 확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납품연동제'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공정 이슈에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새로운 동반성장'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동반성장주간] 이달곤 동반위원장 “대-중기 상생 넘어 지역 균형 발전도 노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개회사에서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촌·산촌·어촌의 삶 발전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며 “'함께 같이하는 가치'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장화와 자율적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간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대-중소기업이 협력의 '포지티브 섬'(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 기업 생태계 전반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한다"며 “견고하게 직조된 대중소기업 간 생태계는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게 특출한 위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없으면 안되는데 생산성 낮아…中企 “외국인근로자 정책 현실화” 목소리

중소기업계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가 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출국 등의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고, 숙련 인력의 경우 장기 체류를 허가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로 302.4만원(숙식비 포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비를 제외한 인건비(263.8만원)도 내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93.6% 수준이다. 중기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내국인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기업계 구인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재직자 수 평균은 25.6명으로, 이중 7.3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서너 명 중 한 명은 외국인 근로자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57.7%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드는 비용이 내국인 근로자 고용 비용보다 더 높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제 막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근속연수 3개월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55.8%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1~2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92.8%,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생산성이 99.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66.7%)를 꼽았다. 또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49.3%), '문화적 차이'(35.6%), '인건비 부담(숙식비 지원 등)'(27.8%)이 꼽혔다. 중기업계는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수습 기간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 1225곳 모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적정 기간으로는 평균 3.7개월을 제시했다. 중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오래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최장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3.1%에 달했다. 또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50.5%에 달했고, 고용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의견도 42.4%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관객수 하락에…극장가, 가수 공연중계 ‘동원령’

멀티플렉스 극장가가 관객 수 줄하락에 고전하고 있다. 지난달 극장 관객 수가 올 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달 반등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궁여지책으로 가수들의 공연 상영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4일 영화산업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극장 전체 관객 수는 628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0%(62만명), 매출액은 615억원으로 8.8%(59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들어 역대 최저치다.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11월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전날까지 극장 전체 관객 수는 456만명으로, 누적 매출액은 435억원이다. 업계에선 개봉작들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영향으로 풀이한다. 극장가는 타개책으로 '팬덤'을 갖춘 가수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영화관이 갖춘 상영 기술로 관객들에게 콘서트 못지않은 몰입감을 선사할 수 있고, 또 굿즈 등을 함께 선보이면 '팬덤 비즈니스'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특히 가수들의 공연 상영의 경우 극장가의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OTT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영진위가 발표한 '2023년 영화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객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신 극장을 찾는 이유(중복응답)로 '큰 스크린과 사운드 등 극장 환경'(44.1%)을 꼽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상영 기술 확보에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CGV다. CGV의 스크린엑스(SCREENX)는 좌, 우, 정면 등 3면으로 확장된 화면을 통해 가수들의 표정과 안무를 초밀착 관람할 수 있다. 4DX는 무대 콘셉트에 맞춰 다양한 효과를 구현해낸다. CGV는 다음달 4일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공연 영상 및 비하인드 인터뷰를 담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 하이퍼포커스 인 시네마'를 개봉한다. 관람객에게는 멤버별 랜덤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아이돌 그룹 비투비의 멤버 임현식의 다큐멘터리 영화 '더 영 맨 앤드 더 딥 씨'도 다음 달 4일 CGV에서 개봉한다. 해당작은 임현식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고독한 바다(La Mar)'의 수중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남태평양 팔라우섬을 찾아 수중 촬영에 도전한 모습을 기록한 작품으로, 지난 9월 열린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 2024)' 한국경쟁 부문 장편 상영작으로 초청되기도 했다. 개봉 1주차 관람 고객에게는 폴라로이드형 엽서와 포토카드 2종 세트를 증정하며, 개봉 주차별로 다양한 특전을 증정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18일에는 가수 정동원의 콘서트 실황 영 '정동원 성탄총동원'을 개봉한다. 앞서 CGV는 지난 8월 가수 임영웅의 공연실황 콘텐츠로 재미를 봤던 만큼 이번에도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롯데시네마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갖춘 가수 김범수의 25주년 콘서트 실황 영화 '김범수 25주년 콘서트 필름 : 여행'을 다음달 11일 단독 개봉한다. 롯데시네마는 확장현실(XR) 기법을 접목한 차별화된 영상 연출 효과로 아티스트 무비의 감동을 전하겠다는 각오다. 다음달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월드투어 무대도 전세계 롯데시네마에서 생중계된다.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는 포스트카드가 증정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소상공인 다 죽으란 얘기”

정부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필요할 경우 생존을 걸고서라도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일련의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전날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일괄적용은 무리"라고 밝혔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추진 방침을 밝혔고,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도 기자간담회 등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며 논의가 진전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김태선·이용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19일 노동계를 찾아 관련 사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 측은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사업장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달앱 상생안은 입점업체 갈라치기”…국회, 중기부 질타

최근 도출된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 합의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마저 합의안을 주도한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배달 앱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도출된 배달앱 상생 합의안에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중기부를 향한 질책이 쏟아졌다. 배달 수수료를 2% 인하하더라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전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상생안 도출 과정에서 핵심 주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졸속'으로 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출액에 따른 차등수수료 구조에 따라 결국 배달 플랫폼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입점업체 간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비판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핵심 주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반발하며 퇴장을 했는데도 협의체가 상생안을 결정해 발표해 버렸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를 '상생안'이라 할 수 있나. 상황이 이랬으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도 “결국 배달플랫폼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다시 입점업체만 부담을 나눠가지는 게 돼 버렸다"며 “정부가 결론을 내는 데만 급급해 결국 가장 큰 피해자인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입점업체 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치권의 이 같은 질타에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시인하면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 장관은 “상생안에 배달앱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입점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은 “앞으로도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입점업체 간 갈등부터 봉합해야하는 상황 아닌가"라며 “상생 논의기구를 상설해나가는 과정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중기부가 좀 더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생안이 3년간 배달 수수료와 배달료를 묶어놓는 효과는 있겠지만, 배달비가 아니더라도 광고비 등을 기습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산자위에서 공공앱 활성화 예산을 200억원 증액 편성했는데, 국회가 의지를 보인 만큼 중기부도 화답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에서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상생안 투표를 거부한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별도의 규제법안 추진 움직임을 보여 입점업체간 이견과 분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트럼프 악재에도…中企 74% “내년 수출 증가”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를 앞두고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오히려 내년도 수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심 보호무역 강화가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못지 않게 국산 제품의 경쟁력과 K-브랜드 선호도 증가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높았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4.3%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수출실적이 올해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10.7%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30~50인 미만 기업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83.3%로 가장 높았고, 품목 기준으로는 의료바이오 기업의 87.1%가 수출 증가를 예상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을 이끄는 K-뷰티와 K-푸드의 수출 실적 증가 기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미용업계의 23%는 내년 수출이 1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식품업계의 16.7%도 수출실적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중소기업계의 이같은 긍정적 예측은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 분석한 다수의 보고서와 차이를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인 관세 조치를 예고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글로벌 통상환경을 혼탁하게 만들 것으로 봤다. 통상 분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난 18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민관이 함께 시나리오별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때보다 통상여건가 악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를 '호재'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미국 선거 결과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43.0%로 우세한 가운데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30.7%로 '긍정적'이라는 의견(15.0%)보다 배 이상 높은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가 수출 실적 상승을 낙관하는 배경에는 '제품 경쟁력'(45.7%)과 '제품 선호도 증가'(43.0%)가 꼽힌다. 특히 주요 수출지역이 미국인 중소기업의 절반은 '제품 선호도 증가'가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관세 장벽 등을 예고하며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중국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이 제품 선호도가 높은 우리 제품의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올해 3분기 284.7억달러(약 39조600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845.6억달러(약 117조6400억원)이다. 3분기 누적 수출 중소기업도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8만6877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기문 회장, 친정 찾은 최승재 옴부즈만에 “중처법 유예 ”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강력한 지원군 역할을 요청했다. 최 옴부즈만이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회 등을 거쳐 누구보다 중소기업계 고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특히 비례대표 의원 시절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관련 협단체들과 대규모 기자회견 등 입법활동을 벌인 이력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업계의 당면과제 해결에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차관급에 해당하며 임기는 3년이다. ◇ '친정' 찾은 최승재 옴부즈만 “中企 발전 위해 노력"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승재 옴부즈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옴부즈만이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은 공식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 옴부즈만에게 중기중앙회는 '친정'과도 같은 곳이다.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중앙회 이사를 지냈고, 2015년 소공연의 창립을 이끌어 지난 2020년까지 회장직을 역임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힘써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최 옴부즈만에게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에 오면 늘 친정에 온 느낌이 든다"며 “회장님과 중소기업 발전과 권익증진, 활력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제가 책임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현장 규제 100선'은 현재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들여다보고 있다"며 “금년 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규제 개선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했다. ◇ “중처법 따른 혼란 심각…옴부즈만이 힘 써달라"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에 최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옴부즈만께서 의원 시절 용감하게 집회를 열어주셔서 큰힘이 됐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만들어질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안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규제개혁은 결국 정부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최 옴부즈만의 탁월한 네트워크로 중소기업계 현안을 풀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지원을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신제품·신기술 필요하지만…中企 절반 “혁신활동 엄두 못내”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최근 3년 내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 도입 같은 혁신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혁신활동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2.4%)은 최근 3년 내 혁신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혁신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비율은 서비스업(59.1%)이 제조업(45.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혁신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혁신활동은 기존의 상품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대비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경우를 뜻한다. 신상품 개발이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증대, 새로운 제조설비 및 기술의 도입, 특허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이 혁신 활동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응답 중소기업들이 혁신활동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조사에서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7.2%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19.2%)보다 3배나 많았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혁신에 나서지 못하는 까닭은 '혁신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21.4%는 '혁신활동에 필요한 자금 및 인력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는데, 특히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지방 소재지의 중소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 10개사 중 8개사(78.0%)가 수행 경비를 자체 조달했고, 응답 기업의 25.7%가 주요 애로요인으로 '자금 조달'을 꼽았다. 응답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지속적 기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업 역량으로 '자금조달 능력'(34.5%)을 가장 많이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응답기업의 38.0%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 '정부 정책자금 확대'를 꼽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19.8%) △금융기관 대출제한 완화(10.1%) △투자자금 세액공제 확대(10.1%) △시장 및 기술 동향 등 정보제공 확대(9.4%) 등이 뒤따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과반 이상이 혁신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 혁신활동 수행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정책자금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만난 한동훈 대표 “대출금리 인하”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중소기업계를 만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크게 올라있는 상황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한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예대마진 차이가 오래 지속되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금처럼 중소기업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대마진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인하 지원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달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인하하며 38개월 만에 긴축 기조를 마무리 지었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금융당국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와 자금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한 달 여가 지난 지금까지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저출생 위기 극복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 강화도 약속했다. 아울러 첨단 제조 분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및 원전 생태계 진흥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 생활이 편안해져 선순환이 생긴다"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용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를 만난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기업격 및 노동격차의 해소를 주요 의제로 꼽으며,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연화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처럼 최소한 노사가 합의하면 중소기업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도 논란만 되고 있고, 현실을 개선하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 여당이 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계는 한동훈 대표에게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으며, 이후 중소기업 단체장들의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이날 중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단체장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협동조합 이사장 등 100여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편 한 대표는 당 대표 당선 이후 지난 8월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기중앙회 임원진들을 만난 바 있다. 한 대표가 직접 중기중앙회를 찾아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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