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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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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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시너지창출·사업화 집중지원”

#1. '철강 도시' 포항을 품고 있는 경상북도는 산업화시대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을 한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늘면서 위기를 맞았다.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정부는 경북도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총 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해 신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에코프로·GS건설·포스코케미컬 등 우수기업을 끌어들여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덕분에 인력 채용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이 소외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전라남도는 이제 국내 e-모빌리티산업의 전진기지로 불린다. 2019년 'e-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 이후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28억원 투자를 이끌어냈고, e-모빌리티 연구개발(R&D) 및 주행 실증도 활발히 이어졌다. 덕분에 전남도 내 기업 수출액은 2022년 말 기준 누적액 6047만달러(약 834억원)을 돌파했고, 특구 종료 뒤에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전남은 오는 2030년까지 관련기업을 100개사 이상 유치하고, 도내 매출액 4000억원을 거둬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이다. 앞에서 소개한 경북도와 전남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나란히 선정돼 지난해 8월까지 4년 간 혜택을 받아 이제는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는다. 규제자유특구 간 협력네트워크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형식적인 분과 운영 등으로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열고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추진체계와 분과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규제정비 및 경제적 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특구 간 협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구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 사업도 이끌어내 상호 시너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협력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특히 수소 분야 산업에 속한 특구들이 특구 간 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업 항목으로 기업설명회(IR),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았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규제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페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후속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구 간 협력 강화, 특구사업자를 위한 투자 IR 및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세제 혜택·금리우대 등 파격지원키로

정부가 산업계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에 나선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생활균형은 중소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일생활 경영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한경협, 대·중기 동반성장 민·관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영등포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탄소 규제와 같은 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함께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런 수요를 반영해 과거와 같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일방지원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경협과 협력해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대응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 △자율적·창의적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ESG·탄소 규제에 국내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위해 대기업이 공급망 혁신 전략을 수립하면,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컨설팅, 연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퇴직 인력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한경협경영자문단을 활용해 대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경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수 상생협력 모델 발굴·확산에 뜻을 모으고, 대기업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 윈윈' 동반성장 정책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동반성장이 과거와 같이 대기업의 '일방향성' 지원이 아니라, 서로 역량을 보완하는 '함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혁신 창업기업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도 “이번 협약이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한경협은 동반성장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 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소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법 시행에도 해외거래소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나가, 결국 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은 국내 중소블록체인업계만 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7일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불법 영업이 만연한 가운데 피해의 대부분은 중소 블록체인기업들이 입고 있다"면서 “불법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의 국내 영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가상자사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이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치지만,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국내업계만 떠안게 된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VASP 갱신 기한 도래로 극심한 영업 부진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당국의 감독 규정을 준수하기에는 대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준비금을 포함해 적법한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과 인력 운용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영업중단과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취득도 국내 사업자들만의 몫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마켓에 진입하려면 ISMS 인증을 취득하고,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세한 가상자산 거래소 상당수는 폐업에 이르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경영 부침을 겪는 국내 거래소와는 달리 해외 거래소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국내 중소블록체인사업자들은 비용과 프로젝트 조건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타깃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외거래소는 10여개에 이른다. 해외가상자산거래소 L사의 한국 대표인 이모씨는 블록체인 행사 등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선물 상장 등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와는 별개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도 문서로 했다. 이씨가 L사 한국 대표로 2~3년 간 재직한데다, 본사 대표 명의의 상장 계약서까지 있었기에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상장비용과 보증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상장 무산. L사는 이씨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이 문제를 개인적 일탈이라 주장했다. 조합은 “관계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플랫폼을 운용하며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의 영업,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와 개인적인 계약 관계인 BD(Business Development)라는 타이틀로 상장을 유인하는 행위는 상장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자의 눈] 쿠팡, 아마존을 답습하나

“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1대 국회 변죽만 울린 온플법, 22대서 ‘꿈틀’

수년째 '찬반의 공회전'만 돌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안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소비자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는 온플법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 합리적 법안 마련의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자리였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 의원과 공동주최한 토론회라는 점에서 당초 참석 초청을 받았던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온플법 대상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반쪽자리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입법 노력을 하지 않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 규제라는 좁은 틀을 넘어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점업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형중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에 광고를 안 하면 쿠팡을 통해 한 달에 제품 하나가 팔릴까 말까하는 게 현실"며 “쿠팡은 입점 업체 간 경쟁을 부추긴다. 계속 누군가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영구 소비자주권 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더 큰 문제는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쿠팡이 제조 시장에 침투하면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쿠팡은 멤버십비를 무려 58% 인상하고, 배달의민족은 배달수수료를 44% 올렸다"며 “싫으면 안 쓰면 되는데 이미 해당 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비자며 입점업체며 떠나지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소비자나 입점업체는 플랫폼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려도 저항할 수단이 없다. 수수료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마련했으나, 업계 반발 및 각종 논란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가칭)을 추진하다가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변죽만 울린 건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약 20건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만 이어지다 끝내 무산시켰다. 제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줄을 잇는 모양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대여섯 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검토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점업체 및 소비자단체들은 앞서 공정위가 마련한 규제안이 지나치게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염 변호사는 “지난해말 발표된 '경쟁촉진법'의 경우 과거 '공정화법'에 비해 너무 범위가 좁아졌다고 느낀다"며 “사실상 독과점 규제 이외에 '갑을관계' 등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상생을 논의하는 와중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했고,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라며 “자율규제와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독일 홀슈타인 킬 대학 에서 한·독 양국의 전문가와 기업들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R&D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의 해외실증연구를 통한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64억원 규모의 국제공동 R&D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과 독일 측 연구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류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직류로 발전되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는 교류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류 형태로 수용가에 전송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전력 반도체와 직류전환 기술을 선도하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실리콘기술연구소(ISIT)를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판단하여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같은 날 오후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프라운호퍼 ISIT는 직류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실증과 데이터 수집에 관해 원활한 협력을 해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직류 전환을 위한 한국과 독일의 기술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더욱 빠르고 과감한 기후테크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테크 분야의 한국과 독일 양국 스타트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 초록우산과 사회공헌협력 MOU 체결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 그린아고라에서 초록우산과 '소상공인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초록우산 나눔가게'에 동참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로 매장을 홍보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 참여 홍보 및 나눔가게 1000호 발굴 △지역별 지회 및 지역본부 간 사회공헌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및 나눔캠페인 진행 독려 △지역별 소상공인의날 행사에 나눔가게 캠페인 부스 참여 △연말 산타원정대 캠페인 홍보 및 독려 △저소득 소상공인 아동 가정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의 소상공인은 복합 위기의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어려운 위기에 놓인 아동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나아가 지구촌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초록우산과 함께 나눔가게 캠페인을 적극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수경 초록우산 부회장은 “아동을 지원하겠다는 소상공인 및 기업 후원자들의 숭고한 뜻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고심하다 나눔현판 등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나눔가게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아동을 더욱 힘써 지원하는 한편, 전국 영세소상공인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지난 3월 22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을 론칭했다. 소상공인이 동참한 '초록우산 나눔가게'의 후원금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계비, 학습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고용부 장관, 폭염·호우 대비 고열 중소기업 합동 현장점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주물공정을 거쳐 알루미늄 괴 등을 생산하는 인천 서구 소재 중소 제조기업을 방문해 범부처 차원에서 폭염 및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물제조 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공정은 고열(高熱)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열작업장은 '물-바람-휴식' 등 실내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뿐 아니라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작업자이외 출입금지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장마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나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사업장들은 기상특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평소보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오영주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고열의 주물제조시설과 근로자 휴게시설, 외국인 기숙사 등을 점검하고, 대표이사 및 현장 근로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건강 보호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영주 장관은 “당사는 그동안 창의적 책임경영을 통해 알루미늄 소재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와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안전과 건강한 작업환경 등을 통해 선도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여름철 고열작업은 조그마한 방심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상 등 안전사고뿐 아니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여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비도 더 많이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범부처 차원에서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7개* 외국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제2차 원로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로위원회는 2019년 5월 출범한 중소기업중앙회 특별위원회로 전·현직 중소기업협동조합 원로 이사장 2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자문하고 있다. 권혁홍 원로위원회장은 “중소기업계의 원로로서 중소기업 현안을 해결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을 보태 후배 중소기업인들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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