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아무 대책이 없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득달같이 수입해 가격을 떨어트리는 정책만 있습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과 폭등, 농민의 소득 불안정성은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충남 부여에서 쌀과 밀, 채소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신지연씨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개혁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을 동시에 잡으려면 '공공수급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다음달까지 매주 200t씩 총 1100t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배추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큰 상황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배추 작황이 떨어지며 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여름배추 1포기의 평균 소매가격은 9662원이었다. 지난달 하순(21일~월말) 평균(7133원)보다 35.5% 비싸졌다. 지난해 9월 하순(6193원)과 비교해도 56% 올랐다. 강선희 사단법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도 “밥과 김치를 만드는 쌀과 주요 채소에 대해서만큼은 공공수급제를 실시해야한다"며 “농민들이 원하는 건 생산비 지원이다. 생산비를 낮추면 농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 현장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공공수급제'는 계약재배와 정부비축,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제도다. 주요 농산물 공급 과잉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 부족 시에는 방출하는 제도다. 공공수급제와 비슷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가격안정제'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겨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88개 지자체가 가격안정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6월 기준 16개 지자체가 실제로 지원했다. 문제는 지자체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보니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 근거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준가격이나 지원비율 등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위험은 농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안정화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장기적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가소득 안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글로벌 투자 및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계 네트워크 자리를 만들어 민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벤처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고요."(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 “인도전용펀드를 만들었지만, 출자액의 20%는 무조건 국내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만들어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전용펀드 같은 경우 이 규정을 풀어주는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정일부 IMM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본부 대표) “대기업 지주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같은 경우는 자기자본비율 및 해외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허준녕 GS벤처스 대표)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 모인 국내 벤처캐피털(VC)사 대표들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내 VC의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안했다. 특히 중기부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VC들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는데 정부와 업계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업계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벤처·스타트업 정책의 방점은 글로벌화에 있었고, 이제 모두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글로벌화는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해외 VC가 투자를 결정할 때 국내 투자자들의 의견을 많이 묻고 있는 만큼, 해외 VC와의 협업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VC의 글로벌화 외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근호 스틱벤처스 대표는 “벤처펀드출자를 해보신 분들은 벤처투자가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리스크가 두려워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며 “단순히 안전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로 설득을 해보면 벤처투자 생태계가 더 보완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동현 신한벤처투자 대표는 “'손상차손'이라는 제도 탓에 투자자들은 경직된 재무적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손상차손은 감액이고, 벤처캐피털 입장에서 감액은 관리보수 삭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회사도 걱정이 되는데 작은 회사는 더 치명적"이라며 “손상차손 부분은 감사인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황유선 H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심사역이 한 번 실사를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며 “지역 우수 벤처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이나 심사역에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지방 기업을 위한 받침돌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조만간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한국이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둬온 성과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은 우리 스타트업의 노력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 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의 출자가 증가할수록 전체 벤처투자 규모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10년 간 모태펀드 출자와 전체 벤처투자 시장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약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 업계 간담회'에서 '벤처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모태펀드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구 위원은 “벤처캐피털은 피투자회사가 더 많은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하는 등 스타트업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출자가 민간 투자 시장을 유인해 전체 시장을 키우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딥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성과를 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모태펀드는 벤처투자시장에서 '마중물'과 '인내자본'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글로벌 벤처캐피털(VC)과의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2023년까지 10년 간 모태펀드 출자가 증가한 가운데 전체 벤처투자 규모는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태펀드 자펀드에 한정하면, 모태펀드 출자금 대비 자펀드 투자규모는 과거 10년간(2004~2013) 1.3배에서 최근 10년간(2014~2023) 1.7배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처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매출액(총 자산대비)이 연간 13%, 영업이익이 연 5% 추가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전세계 5위"라며 “한국이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둬온 성과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은 우리 스타트업의 노력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세계 5위권을 넘어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리 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유치하여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업을 승계할 자식이나 친족이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수합병(M&A)형 기업승계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 '가업승계'에서 '기업승계'로 인식을 전환해 중소기업이 구축한 고용과 기술, 시장 판매망이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대비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승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M&A형 기업승계 수요예측을 비롯해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영승계 지원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다뤄졌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최고경영자 나이가 60세 이상인 비중은 지난 2022년 기준 33.5%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지난 7월 실시한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의 32.2%는 친족 중심을 벗어나 임직원 및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표자 자신은 자녀 승계를 선호하더라도, 정작 자녀가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는 비율도 20.5%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약 31%는 M&A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추정한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지난 2022년 기준 약 21만개다. 연구원 측은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했을 때 M&A형 기업승계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17년 전인 지난 2008년부터 후계자 부재 기업의 해결책으로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주목해 관련 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 결과 최근 M&A 성사건수는 연간 3000~4000건이며 후계자 부재율은 60%대에서 약 54%까지 낮아졌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가칭)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 종 특례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 기업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속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수․매도 기업을 연결하고,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A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 M&A형 기업승계 수요기업 발굴, 자문·중개 및 인수금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연말까지 M&A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M&A특례보증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태펀드를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지원 펀드의 시범 조성도 적극 검토한다. 승계 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M&A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중소기업 승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활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안정적 고용유지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주요국의 대응 정책들을 제도화하여 심화되는 중소기업 CEO 고령화 문제가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해마다 2차례 실시하던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종별 임금조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회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지는 국가계약직 인건비 조정도 연간 1회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비정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2차례 임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2차례씩 국가계약직 인건비를 조정해 왔다. 국가계약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의 집행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올해 2차례 관행을 바꿔 올해 단 1회 보고서를 냈다. 매년 반기마다 국가계약직 인건비(임금) 상승 조치가 1년 1차례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중소제조업 1500개사(매출액 3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684원으로 조사됐다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지난해 3월 상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4708원)보다 5.7%, 지난해 8월 하반기 조사때 평균일급(10만5773원) 대비 4.6% 나란히 상승한 금액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까지 통상 해마다 상반기(6월)와 하반기(11월)에 나눠 2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2차례 보고서 작성 기준을 바꿔 6월 조사는 없이 9월 1회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통계를 작성하라는 통계청의 권고가 내려왔다"면서 “1년에 한 번만 조사하되 최대한 표본을 늘려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본을 늘리기 위해 조사 횟수를 줄였다는 중기중앙회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의 올해 1차례 조사의 표본 수는 1500개로, 지난해 11월말 조사보다 고작 100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통계 발표주기 변경이다.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결과는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지난해까지 1년에 2번 내던 보고서를 1번만 내게 되면 국가계약직 종사자의 임금 인상 횟수도 1년에 한 차례만 이뤄진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3(노무비의 계상)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인건비의 기준 단가로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통계를 따르다'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 통계 결과 임금 상승으로 나타나면 국가계약직의 임금도 그대로 상승하고, 하락하면 이에 맞춰 기준 단가를 낮춘다는 구조이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반기마다 발표한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령,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조사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국가계약직의 평균일급은 9만4836원이 적용됐고, 2022년 7월에는 10만원을 돌파한 10만697원이 적용됐다. 이후로도 중기중앙회 임금조사 보고서 통계를 반영해 국가계약직 일금도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1월 10만5773원까지 반영된 상태다. 이번 9월 보고서 발표에 따라 10월부터는 국가계약직 평균일금이 11만684원 적용될 예정이다. 만일 중기중앙회의 발표 주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가계약직의 임금 인상은 지난 7월부터 적용됐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올해는 한번만 조사하지만 내년도 조사에 대한 권고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위평량경제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1년에 한 번 조정하든 두 번 조정하든 수준대로 조정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위 소장은 “물가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임금에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국가계약직의 임금 조정 횟수를 줄인다는 건 근로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업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빠른 지름길보다 원칙과 신용을 지키며 품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 복지에 신경 써야 하고요." 국내 소파업계 1위 브랜드 '자코모'의 박경분 부회장은 26일 경기도 남양주 본사에서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대표 25명을 대상으로 열린 기업탐방 행사에서 자코모의 성장 비결로 '품질'과 '직원복지'를 꼽았다. 자코모는 지난 2005년 박경분 부회장이 만든 소파 전문 브랜드다. 소파만 취급하는 전문 업체로, 박 부회장이 남편 박재식 회장과 함께 1986년 설립한 재경가구산업이 모태다. 지난해 자코모의 총매출은 약 1662억원으로 국내 소파 전문 브랜드 중 업계 1위다. 박 부회장은 이날 '품격 있는 소파'라는 주제로, 어려웠던 국내 경제 상황과 여성의 경제 활동이 제한되었던 사회적 배경에 굴하지 않고 지켜온 사업에 대한 목표·경험부터 자코모가 국내 소파 업계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지켜온 품질과 신용에 대한 이야기를 후배 기업인들과 공유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매달 성공한 선배 기업인 멘토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 키다리아저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멘티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멘티에게는 멘토링 토크콘서트, 선배기업 탐방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맞아 9월 동행축제를 10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동행축제 역시 11일을 연장해 2000억원이 넘는 추가 매출을 기록했던 만큼, 기간 연장으로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9월 동행축제는 지난 24일 기준 온·오프라인 5922억원의 직접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여세를 몰아 연장기간에는 가을 시즌에 맞춰 육류·제철과일 등 고객들이 자주 찾는 식품류와 의류·침구류, 생활용품 등 계절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연장 행사에는 94개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1만5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한다. 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그립, 카카오 등 2개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라이브 특가, 쿠폰 발행 프로모션도 총 4회 추진한다.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가을 맞이 패션·잡화·의류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목동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판판샵)과 인천공항 면세점 3개소에서 30개사가 1+1 묶음 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그립, 오아시스 등 5개 미디어커머스에서 10월 시즌 컨셉을 반영한 '소비더마켓'을 오픈하고, 쇼피, G마켓 글로벌샵 등 총 7개 채널에서도 해외진출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한 글로벌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장 기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18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함께 열리며 내수 활력 분위기를 이어간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황금연휴 특수효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장을 준비했다"며 “동행축제 연장이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 장관은 최근 소공연의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송치영 회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인사혁신처에 소공연을 공직유관단체로 신청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정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소공연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규범과 중기부 상시감사 등이 적용된다. 오 장관은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와 상시적 핫라인을 구축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전달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회장은 “유통환경의 급변과 소비절벽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금융 3종세트, 배달료·전기료 지원, 내수활성화 촉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업종별 회원단체 및 지역조직과 원팀이 되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 기회와 용기, 희망을 주는 단체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거듭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 제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계절과 시간에 따른 요금제를 손질해 중기업계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3.0%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3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74.2%였고, 8.9%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된다고 응답했다. 또 납품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기업은 77.5%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소기업계는 마땅한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현 수준의 에너지 사용을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47.4%에 달했고, 줄이더라도 인상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기업도 49.7%였다.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이 워낙 급등한데다 업계가 운용하는 설비 특성 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없어서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 역시 에너지비용 절감의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정부의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은 11.9% 수준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서(또는 늦게 알아서)(49.2%) △필요한 지원정책이 없음(29.7%) △지원절차가 까다로움(10.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선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응답기업의 80.5%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부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을 꼽은 가운데, 가장 현장적용이 시급한 주요 요금 개선 방식으로는 △계절별 요금 조정(45.3%) △시간대별 요금 조정(32.9%) △에너지효율 향상 인센티브 도입(16.9%) 등이 꼽혔다. 계절별 요금 조정안은 현재 여름철 요금을 적용받는 6월 사용분을 봄철 요금제로 적용하고, 겨울철 요금을 적용받는 11월 사용분을 가을철 요금제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국전력이 공시한 전기요금표에서 '산업용(을)-고압A-선택Ⅰ의 최대부하 시간대 기준'을 예로 들면, 봄·가을철 요금은 kw당 152.7원, 여름철요금은 234.5원, 겨울철요금은 210.1원이다. 시간대별 요금조정안으로는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받는 토요일 낮 시간대 요금도 경부하 요금으로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용(을)-고압A-선택Ⅰ'의 여름철 기준 중간부하 요금은 152.4원, 경부하 요금은 99.5원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이 큰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가를 낮출수 없다면 요금제 손질로 미세조정이라도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산업용 판매단가가 급등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요금인상분을 제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본부장은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과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포함 도입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기기교체 지원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에 일·가정 양립(워라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성과공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민간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주 반갑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정부가 국회와 더불어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업계 좌장이 되는 대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하는 사례도 인상적"이라며 “이같은 사례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직원이 성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대체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다섯 개 뿐인 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하고, 전국 130여 개 고용센터의 대체인력 알선 업무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인력 구직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계에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포함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