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사용자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정부와 최저임금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하나로, 최근 몇년째 최저임금위원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에서 돌봄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분위기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 및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 중심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산업계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3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3.7%로 높아졌다. 특히,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의 32.7%가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발간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13.2%)'은 △정부지원 신설(37.7%) △결정주기 확대(37.7%)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4.7%)에 이어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 4위로 지목됐다. 더욱이 차등적용 논의는 고물가·고금리·경기부진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참여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58.2%)이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30.5%)이 뒤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인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허용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모두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특정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인력난이 심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의 지불여력 등을 이유로 업종별로 차등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관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업종별, 지역별로 국가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차등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적용'은 있어도 낮게 적용하는 '하향식 차등적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보다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인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일찌감치 저출산을 경험하며 인력난의 타개책을 찾아온 일본의 경우, 최근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우리나라도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전,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9년 '특정기능'이라는 재류 자격을 신규 창설하면서 외국인 인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함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외국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이고자 도입됐다. 2018년 146만명이던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3년 205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분야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오학수 박사는 “외국 인력이 느낄 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연봉수준도 높고, 문화에 대한 흥미도도 높으며, 언어를 배우기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 인력 정책에 있어 이 같은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특정 기능'이라는 재류자격을 신규 창설했듯,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외국 인력에 대한 재류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에 발표한이민정책 기본계획에 외국 인력을 직접 설계 기획해 국내로 유입시키는 '육성형 이민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며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육성형 이민정책을 먼저 이야기했음에도 깊이 조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과 정부개발원조(ODA)를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 활용-사회 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외국 인력 확보는 중소기업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도 관심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15년 전쯤 한 건강보조식품의 TV 광고에 나온 문구다. 해당기업 회장이 광고에 직접 등장해 자사 제품이 남성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에둘러 말한 이 장면은 개그 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정도로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를 보며 이 CF가 번뜩 떠올랐다. 누가 봐도 '중소기업에 참 좋은 제도'인데, 정작 기업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막연한 두려움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가 납품제도연동제 관련 이런저런 행사들을 여는 것도 현장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재 가격의 갑작스런 상승에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일굴 수 있는 방책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약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 중견기업 해성디에스에서 '(납품대금연동제) 우수 동행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해성디에스는 민간기업 1호로 7개 협력업체와 함께 연동 약정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기여한 모범기업이다. 이날 현장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대목은 “연동제는 위탁기업에게도 좋은 제도"라고 한 조병학 해성디에스 대표의 발언이다. 흔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납품대금연동제는 부담만 안겨주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런데 조 대표는 오히려 납품대금연동제 덕분에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기업 본연의 제품 경쟁력 상승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등은 외생 변수인 만큼, 이걸 두고 위·수탁기업 간 실랑이를 벌여봐야 득이 될 게 없다고 갈파했던 것이다. 한 치 앞이 아닌 미래에 무게를 둔 해성디에스의 '통큰 결단'에 협력사들이 왜 '무한 감사'를 표시하는 지 알 것도 같았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아직까지 대기업에 납품하는 3, 4차 협력기업들은 납품대금연동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오해나 잘 모른다는 이해 부족은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의 시너지 창출을 이끌어내는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성공사례가 더 나오기를 바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3중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3만여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당장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함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은 기존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인상된다. 개정안 시행일인 17일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가 적용된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 출연요율이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는 신용보증기금이 약 60조원, 지역신보가 약 45조원, 기술보증기금이 약 27조원으로,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가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럼에도 법정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것과 달리 지역신보는 0.0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도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7.4%나 크게 늘어났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의 4대 수출시장인 중남미 지역에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진출과 민간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과 중남미의 정부가 직접 나섰다. 1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공동주최한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화제의 자리로, 외교부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독으로 진행해온 중남미 관련 최대 고위급 행사이기도 하다. 올해 행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외교부뿐 아니라 중기부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것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국가 주도의 협력관계를 넘어 다양한 차원의 민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과 공산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경제협력 분야를 첨단산업과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 등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있는 분야로 확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오 장관은 “풍부한 자원과 두터운 젊은 인구를 가진 중남미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디지털 역량을 가진 한국은 누구보다 좋은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차원의 민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양국 기업 간 네트워킹과 기술교류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한-중남미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와 기술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행사에 참석한 하비에르 곤잘레스 올라에체아 페루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사례는 페루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이 배울 점이 많다"며 “우리 중남미에는 기회가 많은 만큼 함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고위인사 및 학계 전문가들의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 가르시아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멕시코와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등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한국은 특히 에너지와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해왔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온두라스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나 그린에너지, 디지털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정치적 제한 없이 양국 간 관계 증진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승호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도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누구도 쉽사리 부정하기 어려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양국 간 상호의존성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남미는 아시아·북미·유럽에 이은 한국의 4대 수출시장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 규모는 총 593억달러(약 95조4122억원)로, 20년 전과 비교해 4.7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남미에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출하고, 원유나 정밀화학원료, 식물성물질 등 원자재를 주로 수입해 왔다. 대(對) 중남미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 선박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약 44%를 차지했다. 주요 수입품은 원유, 정밀화학원료, 식물성물질, 동광, 동제품과 같은 원자재 등이 전체 수입액의 약 50%에 이른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원자재 가격 상승은 '갑'이든 '을'이 손댈 수 없는 외생변수입니다. 외생변수에 서로가 쓸데없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봐야 뭐합니까. 중요한 건 품질 경쟁력이죠." 지난 7일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사 해성디에스 본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우수 동행기업 간담회'의 주인공인 해성디에스의 조병학 대표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품질 경쟁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대표는 “납품대금연동제는 상생협력을 대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기업의 필요에서 출발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정책의 효과를 잘 알린다면 기업 입장에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성디에스는 납품대금연동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3월 민간기업 최초로 연동제를 받아들인 '동행기업 1호'의 중견기업이다. 지난 2014년 삼성테크윈 MDS사업부에서 분리, 해성그룹으로 편입된 뒤 2년 만에 상장했으며, 반도체용 리드프레임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연매출액은 6722억원이다. 해성디에스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전부터 니켈, 구리와 같은 원자재의 가격 변동을 자발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해왔다. 이후 7개 협력사와 함께 연동 약정을 체결하며 연동제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해성디에스에 따르면 회사의 납품대금 연동 비율은 현재 약 66% 정도다. 이동주 해성디에스 경영지원본부 이사는 “기존에는 연동비율이 50% 수준이었으나 원자재가격이 오르면서 비율이 높아졌다"며 “이는 그만큼 연동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리드프레임은 워낙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대부분 다 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성디에스와 연동 약정을 체결한 협력 중소기업 3개사(신풍금속, 엠케이캠엔텍, 오알켐)의 대표 및 관계자도 참석했다. 1993년부터 해성디에스와 거래한 신풍금속의 이승환 대표는 “90년대 말 러시아가 팔라듐을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온스 당 80불 정도였던 팔라듐 가격이 1200불까지 치솟았고, 몇 해 전엔 3000불이 넘었다"라며 “연동제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업을 접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는 1달러에 800원대였던 환율이 IMF 때 2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며 “환율 변동폭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동제는 반드시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석 엠케이켐앤텍 대표는 “해성디에스가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을 맺어줬기 때문에 부재료나 원재료 등을 납품할 것들의 재고 확보가 용이하다"며 “동행기업으로 동기부여를 해주신 해성디에스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원가 공개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도 참여를 꺼려하는 협력사도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제도의 장점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재형 오알켐 부사장은 “특정 원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중국의 협력업체 같은 경우, 원가 자료 등을 요청해도 공개를 꺼려한다"고 전했다. 권혁석 대표는 “아직 3, 4차 협력 기업들은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곳도 많다"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 실시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현장 전반에 스며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는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면서 “연동지원본부 추가 지정, 약정 체결 지원사업 확대 등 강화된 현장 지원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달 말까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 사업자다.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연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해 산정한다. 신청자는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를 개최한다. 6일 세종시 중앙공원에서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청년상인들이 참여하는 '2024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전날부터 7일까지 3일 간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규모의 청년상인 축제다. 축제 슬로건은 “'언리미티드(Unlimited) 청년'이 만드는 '리미티드(Limited) 마켓'"으로, 무한한 열정을 가진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이 공들여 만든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는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이 꾸린 10여개 푸드트럭, 40여개의 체험존·전시·판매부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려졌다. 행사기간 동안 버스킹, 게릴라 이벤트(마술쇼)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 캐리와 친구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과 청소년 커버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부대행사로서 공방 체험, 어린이 플리마켓 개최, 전통시장 간식 만들기, 에어바운스 놀이터 운영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와 캠핑장을 연상케 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피크닉 존'은 기존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국 규모의 축제인 만큼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전통시장 청년상인들만의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축제는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인공지능(AI) 진단 의료기기는 이제 분석과 판독을 넘어 예측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더 원활하게 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의료진단기기의 필요성 평가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기업대표 발제자로 나선 주식회사 오톰 오준호 대표는 “AI 의료 헬스케어 시장의 국가별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멕시코보다도 뒤지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흐름 속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오톰은 세계 최초의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기업이다. 회사의 주력 제품 '마인'은 국내는 물론 해외 40여개국에서 각광받는 의료 혁신 제품이다. 오톰은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 주목받기까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에 참여한 덕을 톡톡히 봤다. 오 대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실증에 참여하면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열린 규제)가 기본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업을 하면서 느낀 건 기존에 없는 신기술의 경우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다는 것"이라며 “민간이 혁신 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의료 시장에 AI를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를 개선해야한다는 의료계 주장도 나왔다. 양승부 노원을지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병원에서 AI의 효과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돈' 문제"라며 “AI 진단 의료기기가 싸게는 몇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되는데, 정작 의료 수가는 없다. 그러면 어느 병원이 이걸 사서 쓰겠나"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AI 기반 진단에도 의료 수가를 줘야한다. 병원에서 첨단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또다시 투자할 동력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문제도 개선사항으로 제기됐다. 양 교수는 “CT나 MRI에 AI를 넣어서 진단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한적 비급여 형태라 활용을 위해서는 환자에게 '이 돈 내고 하시겠나'라고 물어봐야 한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도 “AI 진단 시장 발전에 '돈'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부분에 동의한다"며 “SK텔레콤이 10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동물 의료 AI '엑스칼리버'의 경우 많이 벌어야 5억원을 벌어 고민이라고 했다. 대기업도 수익이 안 나 고민하는 상황에서 AI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무리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때문에 국내 연구자들에게 보릿고개같이 어려운 시기"라며 “정부의 R&D 예산을 국회에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 대책'에 대하여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결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앞선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수출 지원 사업 및 글로벌화 지원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중기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며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서 제출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은 수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상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다만, 가업승계 시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성장사다리 대책과 중소기업 수출대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