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며(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수출액이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한도를 기존 최대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2배 확대하는 등 수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2차 공고에서는 300개사 내외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소급해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사용자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정부와 최저임금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하나로, 최근 몇년째 최저임금위원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에서 돌봄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분위기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 및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 중심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산업계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3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3.7%로 높아졌다. 특히,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의 32.7%가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발간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13.2%)'은 △정부지원 신설(37.7%) △결정주기 확대(37.7%)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4.7%)에 이어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 4위로 지목됐다. 더욱이 차등적용 논의는 고물가·고금리·경기부진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참여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58.2%)이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30.5%)이 뒤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인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허용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모두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특정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인력난이 심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의 지불여력 등을 이유로 업종별로 차등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관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업종별, 지역별로 국가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차등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적용'은 있어도 낮게 적용하는 '하향식 차등적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보다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인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일찌감치 저출산을 경험하며 인력난의 타개책을 찾아온 일본의 경우, 최근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우리나라도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전,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9년 '특정기능'이라는 재류 자격을 신규 창설하면서 외국인 인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함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외국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이고자 도입됐다. 2018년 146만명이던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3년 205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분야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오학수 박사는 “외국 인력이 느낄 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연봉수준도 높고, 문화에 대한 흥미도도 높으며, 언어를 배우기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 인력 정책에 있어 이 같은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특정 기능'이라는 재류자격을 신규 창설했듯,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외국 인력에 대한 재류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에 발표한이민정책 기본계획에 외국 인력을 직접 설계 기획해 국내로 유입시키는 '육성형 이민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며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육성형 이민정책을 먼저 이야기했음에도 깊이 조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과 정부개발원조(ODA)를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 활용-사회 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외국 인력 확보는 중소기업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도 관심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독일 베를린 주정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과 독일 양국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12개사의 데모데이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독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2월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주정부와 '한-독 강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포럼'을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독 에코시스템 공유를 통한 양국 간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 등 협력사업 발굴 방안과 베를린 주정부가 주관하는 아시아 베를린 서밋, 초격차 릴레이 기업설명회(IR)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 직후 개최된 데모데이에서는 초격차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주관기관인 SYP와 아시아 베를린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상호 협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의 ㈜화이트스캔 등 초격차 스타트업 6개사와 독일의 자율 주행 기업 'Deep Safety GmbH' 등 스타트업 6개사가 유럽과 국내 벤처캐피탈리스트(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을 진행하였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독일은 유니콘 보유 세계 5위이고, 베를린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13위"라며 “한국과 독일은 하이테크 및 제조 중심의 산업환경이 유사하다. 양국 스타트업의 교류와 국내 스타트업의 독일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팹리스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다. 또 팹리스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설계 자산(EDA Tool, IP) 지원,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 확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 스타트업 간 협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MPW)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 “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팹리스 분야는 생태계에서 두뇌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분야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팹리스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일본 진출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일본진출 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일본 현지로펌 변호사와 해외진출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박하민 ㈜메디쿼터스 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개인정보 이슈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월부터 대형 로펌사와 협업하여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해소를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는 해외 시장진출시 현지 대기업과 미팅을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대기업 대상 기업설명회(IR) 피칭을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장관은 “재외공관과 협업하는 K-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대폭확대하여 현지에서 다양한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와 K-스타트업센터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것"이라며 “힘들고 고단한 해외진출의 과정에 중기부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판교 창업존에서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진흥원 임·직원이 참여한 '지역창업 활성화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창업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였다. 이중 5개 센터는 글로벌 진출, 개방형 혁신, 지역 특화 등 분야별로 지역 창업의 현장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 센터(글로벌거점 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 진출 공동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 센터는 해외 스타트업의 인바운드 창업현장 사례 공유와 향후 확산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제안했다. 부산 센터는 지역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수요 발굴형 개방형 혁신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충북 센터는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의 혁신 가속화를 위한 스타트업 허브 역할과 과제를 발표했다. 대전센터는 출연연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 생태계에 맞춰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과정과 향후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 지역 거점 대학별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와 해외 역진출 방안, 지역 투자 확대관련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지역창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창업의 확대는 핵심 정책 아젠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스타트업과 지역에서 뛰고 있는 창업지원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하반기 중 지역창업 생태계 발전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협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연계를 통해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지원 체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의 세부내용과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협업과제 추진과 관련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의 질문을 양 부처의 협업과제 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에 생소한 규제특구, 오픈이노베이션 등 중기부 소관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김홍주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양 특구 간의 협업 방식, 기술·서비스 수요 발굴, 매칭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하여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경자구역과 규제특구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양 부처는 규제특구 주관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자구역-규제특구 협업 공동설명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15년 전쯤 한 건강보조식품의 TV 광고에 나온 문구다. 해당기업 회장이 광고에 직접 등장해 자사 제품이 남성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에둘러 말한 이 장면은 개그 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정도로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를 보며 이 CF가 번뜩 떠올랐다. 누가 봐도 '중소기업에 참 좋은 제도'인데, 정작 기업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막연한 두려움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가 납품제도연동제 관련 이런저런 행사들을 여는 것도 현장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재 가격의 갑작스런 상승에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일굴 수 있는 방책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약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 중견기업 해성디에스에서 '(납품대금연동제) 우수 동행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해성디에스는 민간기업 1호로 7개 협력업체와 함께 연동 약정을 체결하며 제도 확산에 기여한 모범기업이다. 이날 현장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대목은 “연동제는 위탁기업에게도 좋은 제도"라고 한 조병학 해성디에스 대표의 발언이다. 흔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납품대금연동제는 부담만 안겨주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런데 조 대표는 오히려 납품대금연동제 덕분에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기업 본연의 제품 경쟁력 상승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등은 외생 변수인 만큼, 이걸 두고 위·수탁기업 간 실랑이를 벌여봐야 득이 될 게 없다고 갈파했던 것이다. 한 치 앞이 아닌 미래에 무게를 둔 해성디에스의 '통큰 결단'에 협력사들이 왜 '무한 감사'를 표시하는 지 알 것도 같았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아직까지 대기업에 납품하는 3, 4차 협력기업들은 납품대금연동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오해나 잘 모른다는 이해 부족은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의 시너지 창출을 이끌어내는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성공사례가 더 나오기를 바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3중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3만여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당장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함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은 기존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인상된다. 개정안 시행일인 17일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가 적용된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 출연요율이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는 신용보증기금이 약 60조원, 지역신보가 약 45조원, 기술보증기금이 약 27조원으로,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가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럼에도 법정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것과 달리 지역신보는 0.0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도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7.4%나 크게 늘어났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