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을 대상으로한 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과 체계에 맞춰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특구 입주기업이 외국의 기업·대학·연구소와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를 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차단해 줄 수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줄곧 나왔다. 중기부는 이런 법률 지원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발족시키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거쳐 태평양·세종·로백스·한수 등 4개 로펌(법무법인)을 선정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개 로펌은 지역별 혁신특구 업무 관련 지원 및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를 분담해 수행한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 이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 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특구별 규제 세미나 순회개최, 내년 신규 선정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 목록 작성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3~24일 양일 간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오로라골프앤리조트에서 '2024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회장), 중소기업단체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 운영 현황 및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해 참석자간 의견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및 기업승계 세제개편 등의 정책적 성과를 이뤘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및 위기 극복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앞장설 수 있도록 리더십과 지혜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1. 지난 추석 연휴에 전남 완도군의 한 어시장. 정부가 명절기간 내수 진작을 위해 할인 판매한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기자가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어시장의 수산물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다. 해당 상인은 “우리는 그런 것 할 줄 모른다"며 손사래를 치고 “카드 결제는 되니 그냥 카드로 구매하라"고 말했다. #2.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21일 이번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그나마 완도 어시장보다는 온누리상품권 거래 상황이 나았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요청했더니 상점 주인이 선반 안쪽에서 주섬주섬 매장전용 QR코드 리더기를 꺼내놓아 무사히 대금처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량진시장이라고 모든 상점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환영하지 않았다. 2층 식당가에 가서 구입한 수산물로 식사를 마치고 추가비용(자릿세 등)을 결제하기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했더니 식당주인 왈 “우린 지류 상품권만 취급한다"며 퇴짜를 놓았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특판가로 판매하고 디지털(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 보급에 힘쏟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전통시장의 경우, 아예 온누리상품권 취급 자체를 하지 않거나 서울 대형시장에서도 여전히 지류 상품권만 취급하는 가게들이 존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최근 정부는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발행 규모를 늘리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10만원짜리를 8만5000원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발매 첫날에 전량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을 관할하는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도 많이 완화가 됐고,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져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줄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인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고, 어르신들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에 애로가 많다 보니 아직 미흡한 지점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유통 사례가 전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의 92%에 이르는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류형보다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의 할인폭을 더 늘리고 디지털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활용도를 감안해 지류형의 디지털형으로 전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업계 안팎에서는 좀 더 직접 방식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가 소비자 관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에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건 장점"이라면서도 “기존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활용도도 미진한 상황에서 신규 가맹점 확대에만 치중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자약 의료기술 연구개발(R&D) 전문 기업 뉴아인이 편두통 완화 의료기기 '일렉시아'를 이달부터 태국 현지에서 판매한다. 23일 뉴아인은 최근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렉시아'의 정식 인허가를 취득하고 이달부터 본격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렉시아'는 이마에 붙여 사용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이마 주변에 위치한 삼차신경에 전기 펄스 자극을 가하여 편두통과 관련된 통증 신호의 전달을 억제해 통증을 느끼는 것을 방해한다. 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편두통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한다. 화학적인 약물의 부작용 없이 편두통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뉴아인에 따르면 현재 태국의 편두통 유병률은 약 29.1%이며, 26~45세의 편두통 환자의 수는 약 1400만 명이다. 또 빠른 고령화와 정신 건강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련 건강 기기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렉시아는 태국 현지 기업인 TSL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뉴아인은 이번 태국 의료기기 허가를 기점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함으로써,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인허가 확보와 함께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김도형 뉴아인 대표는 “이번 태국 FDA 인증을 통해 태국 시장에 뉴아인의 기술력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TSL 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플랫폼을 확장하며, 더 나아가 태국의 다양한 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동반 성장을 추구하며, 주변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육군 제15보병사단과 사단 소속 장병 및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육군 제15보병사단 소속 모든 장병 및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가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운영하는 주요 식음시설 및 부산엑스더스카이 전망대 이용 시 동반인 5인을 포함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별내, 의정부휴게소 식음시설 메뉴 10% 할인 △상설뷔페 사업장(스카이파크판교, 롯데시티호텔구로) 조∙중∙석식 이용 요금 15% 할인 △플랜튜드(코엑스점, 용산점) 이용 요금 15% 할인 △부산엑스더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30% 할인이 제공된다. 이번 협약은 군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과 휴전선 최전방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이동훈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병들에게 다양한 외식 경험을 확대하고, 군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군 장병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1995년 위탁급식 사업을 시작으로 컨세션 사업, 휴게소 사업, 전문 레스토랑 브랜드 사업 등 다양한 푸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부산 엘시티 전망대 '엑스 더 스카이'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비건 인증 레스토랑 '플랜튜드(PLANTUDE)', 풀무원의 몽글순두부를 이용한 순두부 전문점 '구첩반상순두부'를 운영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오퓨비즈'의 품목허가 긍정의견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CHMP의 품목허가 긍정의견을 받으면 통상 2~3개월 뒤 공식 품목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품목을 승인하는데 CHMP의 긍정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오퓨비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안과질환 치료제로, 혈관내피 생성인자(VEGF)에 결합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리제네론 실적 발표에 따르면 아일리아의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12조원에 달한다. 황반변성은 안구 망막 중심부의 신경조직인 황반의 노화, 염증 등으로 인해 시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유럽 시장에서 총 8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안과질환 치료제로는 '바이우비즈'에 이어 두 번째다. 정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RA(Regulatory Affairs)팀장(상무)은 “바이우비즈에 이어 당사의 두 번째 안과질환 치료제인 오퓨비즈의 유럽 허가 권고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5월 미국서 오퓨비즈의 허가를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5월부터 '아필리부'라는 제품명으로 파트너사인 삼일제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청년층 발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청년주간'이 올해도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 등 전국에서 일제히 열린다. 청년주간은 '청년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돼 있다.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지난 20~22일 사흘간 열린 '청년 정책박람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 특별전 부스 24개를 설치해 청년 스타트업·상인·소공인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청년기업 부스에서는 인공지능(AI) 등 딥테크에 기반한 청년 스타트업의 서비스(피아노 교육, 구독형 사진 인화, 재활용품 탐지 및 분류 등)를 전시·시연하고, 청년층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청년 소상공인의 제품인 동결건조 대파, 프로틴 떡 등을 홍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무조정실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청년의 날'의 메인 행사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21일 여의도 박람회 현장을 직접 찾아 청년 기업가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중기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들이 우리 경제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주 전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창업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별 청년주간행사도 운영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제공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활용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도 안내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민관합동 정책금융상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오는 10월 새로 나온다. 기존에 운영해 온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되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신상품의 핵심이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장기 재직의 환경을 만드는 길은 기업과 정부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을 보태고, 여기에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까지 더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기업지원금은 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우대금리는 1~2%이다. 참여 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는 3.5%로, 우대 저축공제의 금리는 최고 5.0%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가장 큰 차별점은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10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10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월 34만원 이상을 1:2 비율로 납부하면 근로자는 만기 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할 수 있고, 기업은 납입금에 손비를 인정받고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지원금 비율이 높아 부담이 높다보니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우대 저축공제의 경우, 기업 지원금이 재직자 납입액의 20%로 줄어든 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2014년 출시한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23년 기준 누적 가입자 수 80만명을 기록했다"며 “올해 10월 우대 저축공제 출시로 누적 2025년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 2028년 200만명 가입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200만명 가입 목표는 중소기업 재직자 1100만명 대비 7% 누적가입률로 2028년에는 18%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한 중소기업 3곳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그 중 하나인 와일리의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라며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관기관인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신상품이 활성화돼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약 8400억원 규모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는 당초 결성 목표액이었던 5000억원의 1.7배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에 총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해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지원이 과감해진 만큼 민간의 참여율도 높았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출자했고, 출자 이력이 있는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전년보다 출자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는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로 기획함에 따라 이번 출자사업에서 실제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6개 기관이 벤처펀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세계가 주목할 만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담은 '(가칭)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1.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했어요. 개별법에서 수입 샘플로 인정되는 수량에 명시적 기준이 없음에도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입신고 수리를 거절하기도 하는데, 업체 상황, 상품 가격 등 고려해 판매되지 않는 경우 샘플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병원·의원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인 보건업으로 분류되고, 조산원이나 침술원, 안마시술소도 보건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 운영에 맞춰 약 제조 및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약국'에 대한 업종 분류 변경이 절실합니다." #3. “식품업체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만 3~5주가 걸리고, 사실증명서 발급기간은 1주,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기까지는 5일이 걸립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입국 때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현장 투입을 할 수 없어서 생산 공백 및 임금 부담이 발생하고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식품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권과 고용허가서로 신분 확인 후 건강진단을 즉시하고, 외국인등록번호는 전산 연계를 통해 추후 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경영활동을 힘들게 하는 현장 애로로 제시한 핵심과제 100건 중에 규제 개선을 요구한 사례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발간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중기중앙회는 100선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로 26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규제를 74건으로 분류했다. 개선이 필요한 9대 분야는 글로벌, 신산업, 노동, 인증검사, 판로, 환경, 입지, 소상공인 등이다. 가장 개선요구가 많은 분야로는 인증검사(17건)가 꼽혔고, 노동 분야 개선(15), 신산업 분야 개선(13)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소상공인 유동성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보완 △주52시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인증의 단계적 완화 △범부처 인증 관리체계 마련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 안내한 경우 과태료 면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신속처리 대상범위 확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유기행위 범위 확대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서비스 허용 △규제샌드박스 재심의 제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올해 발굴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선은 중기중앙회가 내부 전 임직원을 포함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해 접수된 총 340건 현장 애로 가운데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100건으로 엄선한 내용들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