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0호(표제: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EU의 열에너지 관련 전략 및 법적 체계와 국내 에너지 유관 법률 및 법정 계획 체계를 비교 검토했다. EU는 2016년 'EU 냉난방 전략(EU Strategy on Heating and Cooling)'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열 및 냉각 부문 장기 비전과 건물 및 산업 분야 열에너지 저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효율 지침·건물에너지성능 지침·재생에너지 지침 등 주요 에너지 지침을 연계 개정해 세부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고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열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한 법률이 부재하며, 열에너지 관련 정책목표 설정 등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열 부문 목표와 정책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하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상실돼 추가 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에너지 정책의 장기 방향성이 부재하며, 열에너지 관련 통계체계도 부재해 열에너지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 현황을 종합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법을 비롯한 열에너지 관련 법 내에 열에너지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열에너지의 종류와 개념을 정립할 필요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회복하여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열 부문 전략성을 확보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정훈 박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열에너지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에너지 유관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열 부문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관련 계획의 실무안에 따르면, 향후 AI의 영향에 따른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 등으로 인해, 2030년경 관련 산업의 전력 수요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발표된 실무안을 두고 전력 수요 전망과 공급 방안에 관해 각계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반되고 다양한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RE100 등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비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그리고 무탄소 전원 확대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과 이에 관한 주민수용성 및 장기 건설 기간의 한계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증폭된 전력 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송배전망 확충과 비용 증가 문제는 이번 실무안 실현가능성의 지렛대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포럼은 정부의 최종 계획 마련에 앞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국회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수출기업의 전력공급 방안, 그리고 미래 전력 수요에 따른 안정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수급 방안을 논의하고자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정동욱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계, 기업, 시민사회, 노동, 국회, 정부 등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이번 실무안에 관한 의견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정애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김성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채널을 통해서도 동시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이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마약퇴치운동본부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에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UN이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충청도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 범죄로부터 충청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자들이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부발전의 주도로 시작된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발전 및 협업 기반의 ESG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한 충청지역 혁신 네트워크 '다함께소통단'의 협업과제로 진행됐다. 중부발전이 300만원, 참여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각 100만원씩 기부에 참여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김연옥 대전 본부장은 “강화된 재활 프로그램과 중독자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청정한 충청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청지역 혁신 네트워크 '다함께 소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실무안(초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최종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제1야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발전원 비중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수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도 전기본 국회 보고를 하려면 상임위 구성 후 전체회의 소집돼야 하지만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동안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국회보고 및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보고만 하는 등 심사과정의 절차적 한계가 있었다.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9차 전기본 수립부터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번 발의 법안은 보고 강화에서 더 나아가 국회 동의까지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환 의원의 법안 발의 예고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건설에만 14년이 걸리는 원자력발전과 실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산업부 부서 담당자들에게 발제자든 토론자든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못 오겠다고 버텼다"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지난 5월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10차 계획보다 원전 비중은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됐다. 10차 계획대비 2030년 기준 원전 소폭 하향(32.4%->31.8%), 석탄 하향(19.7%->17.4%), 액화천연가스(LNG) 상향(22.9%->25.1%), 신재생 유지(21.6%->21.6%), 수소/암모니아 소폭 상향(2.1%->2.4%) 등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7개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24일과 25일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Global Net Zero Connection 2024)' 행사를 개최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별 정책 등을 공유하는 포럼, △기업 간 1:1 사업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으로 이루어지며, 7개국 정부기관과 60여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다. 참여기업은 GS에너지, LX인터, SK E&S, SK TI, 한화솔루션, 한국지역난방공사, 동서ㆍ서부발전 등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 온실가스 감축 협력 강화 및 공동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협력국들의 제도 수립, 역량강화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캄보디아 환경부,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한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상대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기준 등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양해각서 체결로 상대국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우리기업들의 사업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국제감축 시범사업 4건을 운영 중이고, 올해에는 추가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에너지·자원 분야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공기업들이 잠재적 국제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24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점검했다. 뒤이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국제분쟁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이어나가 우리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24일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했다. 이 신임 대변인은 대구 성광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에너지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약간 올라 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소폭 상하는데 그쳐 10주째 30%대 초반에서의 횡보를 지속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오른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조사해 24일 발표한 6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2.1%로 전주보다 2.0%포인트(P) 상승했다. 윤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가 32%를 넘은 것은 4월 셋째주 이후 처음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5.0%로 1.0%P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3.1%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0%를 보였다. 긍정평가는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1.5%P↑), 부산·울산·경남(6.0%P↑) 지역과 20대(3.8%P↑), 60대(5.1%P↑), 70대 이상(6.0%P↑)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부정평가는 광주·전라(2.8%P↓) 지역과 30대 (3.2%P↓)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8%P 높아진 37.2%, 국민의힘은 0.3%P 높아진 36.2%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2.5%P 낮아진 10.7%, 개혁신당은 0.1%P 낮아진 4.8%, 새로운미래는 0.1%P 낮아진 1.4%, 진보당은 0.1%P 낮아진 1.4%, 기타 정당은 0.3%P 높아진 1.8%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3%P 오른 6.5%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4.5%P↑), 인천·경기(2.4%P↑) 지역과 50대(5.1%P↑), 60대(4.0%P↑)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반면 서울(2.2%P↓) 지역과 70대 이상(14.0%P↓) 연령층에서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광주·전라(4.9%P↑) 지역과 70대 이상(12.7%P↑), 60대(4.5%P↑) 연령층에서 높아졌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6%P↓), 대구·경북(3.1%P↓) 지역과 20대(4.1%P↓), 30대(10.3%P↓) 연령층에서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17~21일 나흘간,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6%, 2.7%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2508명과 1006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원)중심으로 발의한 국민의힘 제1호 법안 중 하나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 원전·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연계를 위한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력망 건설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공장 가동이 안 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22대 국회 시작 후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지난 13일 에너지특위 회의, 18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급한 전력망 확충 관련 실태를 점검하며 심도있고 현장감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 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활동 등을 토대로 특별법의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반영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특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재발의했다. 21대 국회 발의 의원은 국민의힘김성원·이인선 의원, 민주김회재·송갑석·양이원영 의원이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전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 재발의(안)은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자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 신설로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며, 금번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을 두고 에너지업계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이 최근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적적자와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등 비현실적 요금체계로 재무실적이 더욱 나빠졌다. 여름철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가스요금부터라도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 요금을 동결해서 해결될 것은 전혀 없다"며 “한전이 최근 흑자가 나고 있다해도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정도일 뿐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국제유가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요금을 동결하면 이자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요금을 계속 동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평가 실적을 보면 요금인상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올해 B(양호)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자체적인 경영실적 개선노력보다는 지난해 3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원료비인 국제유가 하락 덕분이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200조원이 넘는 한전 부채 해법은 결국 요금인상 밖에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반면 D(미흡)등급을 받은 가스공사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지속된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 증가 △취약계층 요금 인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거 가스요금 정산 등 일시적인 비용 급증으로 인한 재무 여건 악화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낮았던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 교수는 “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는 것은 회사 경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경영 평가는 회사의 경제상황, 경영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며 “공기업 경영진은 정부가 임의로 평가하는 경평을 잘 받는데 몰두할 게 아니라 빨리 요금을 인상해서 회사를 정상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전기 사용량이 많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총부채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냉방수요가 많은 여름철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다. 그는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에 전기요금을 올리기 어렵다면 난방 수요가 적어 가스 요금을 인상하기에 좋은 시기인 만큼 가스 요금이라도 먼저 현실화해 가스공사의 부채에 붙고 있는 이자를 빨리 줄여야 한다"며 “한전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 사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 인상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외에 다른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당장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려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는 인상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가스 사용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에서 2023년 말 39조 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민수용 도시가스요금 인상 시 물가나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