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지자체에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차 충전장소와 주차 구역 방화구획 적용 등을 포함한 국가 화재안전기준 제정과 예방 대책 수립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렸고, 단지 수도 공급시설이 파손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야기시킨데 이어 지난 6일에도 충남 금산군 한 주차타워에 주차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대구안전생할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과 예방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28일에도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 관련 화재안전기준 마련조차 없어 대형 화재 위험에 대한 무방비나 다름없고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로는 전기차 화재 진화가 힘들기에 '국가 화재안전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방치한 결과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39건으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전기차 화재발생 증가 요인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등록된 전기차 차량이 2017년(2만5108대)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0만6610대로 무려 24배 급증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공동주택(아파트) 시설 내에 충전기 의무 설치대상이 내년 1월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공동주택(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삽시간에 불이 번지고 소화하는 것도 어려워 공동주택 내 화재시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사고는 물론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치된 소방시설로는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 부족이고 특히 보조수단으로 일부 비치된 질식소화 덮개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은 화재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고 전기차 화재와 무관한 D급 소화기나 장치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기도 한다. 이들은 “최근에는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 그 만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화재는 운행 중일 때 보다는 충전중일 때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동파방지 목적으로 준비작동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에서는 준비작동식과 건식 시스템은 배관 내에 물이 없이 비어 있어 오히려 배관 부식이 습식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 배관 누수 및 누기 발생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소발생기를 설치해 공기를 질소로 치환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밸브를 잠겨놓거나 연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시 작동 불능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의해 바로 작동돼 물이 즉시 방수되는 습식보다 준비작동식과 건식방식은 화재감지기가 이중(교차)으로 감지한 상태에서 스프링클러를 막고 있는 퓨즈 등이 열에 의해서 녹아야 물이 방수되기 때문에 작동방식이 복잡한 만큼 신뢰성이 떨어지고 화재 시 물이 바로 방수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어 초기 화재진압이 늦어질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책으로 △해외처럼 부동액을 사용한 습식시스템 도입 △화재 하중이 더 커진 지하주차장에 맞게 스프링클러 헤드 방수량도 살수 패턴과 방수 밀도를 감안한 대용량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 하부에 살수 설비 설치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구역은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장소 설치 △전기차 충전장소와 주차 구역을 내연차 주차장과 구분하고 화재시 확산방지를 위해 방화구획 기준 등 전기차 충전 및 주차장에 대한 국가 화재 안전기준 제정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 주거 안전과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에 한해서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고 재정도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과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최초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인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에 착수, 양수발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의 시공사로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컨소시엄(디엘이앤씨/지평토건)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낙찰가는 5538억원(억단위 이하 절사, 부가세포함)이다. 이번 입찰에는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했다. 특히 과도한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분야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최적의 시공품질과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해 입찰예상 업체와 한수원 임직원간 비공식 접촉을 일체 금지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했다. 5배수 이상으로 구성된 사내·외 전문인력 풀에서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했으며, 입찰사의 시공계획서를 익명으로 작성하게 하고 위반시 실격처리 하는 등 2중, 3중으로 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은 한수원 최초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종합심사낙찰제도 시행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낙찰자 선정에 따라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는 9월 토건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토건공사 시작 이후부터는 협력업체 및 건설인력이 유입되고, 건설 및 가동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를 시작으로 홍천, 포천, 합천, 영양에 차례로 양수발전소를 건설해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신사업 기업들과 아파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한 입주민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한전은 최근 서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춘미), 피에스텍, 누리플렉스 기업과 제1호 실증 단지 협약을 체결했다. 이전에는 한전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한전 파워플래너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 개별 가구도 한전 파워플래너 앱을 통해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요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피에스텍은 아파트 단지에 기 구축된 원격검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고품질의 전력 데이터를 서비스 사업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피크 시간대에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보상받는 에너지쉼표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전력거래소 공식 전력수요반응 사업자인 누리플렉스가 맡았다.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제도를 통한 전기감축 발령을 연간 약 55회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틀에 하루꼴로 전기감축 발령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신청한 래미안블레스티지 생활지원센터 김성일 센터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관리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단지 주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통해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축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전력량계 시스템) 수집·중계 MDMS(Meter Data Management System: 전력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및 e-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 연구과제로 설치 비용이 지원되어, 아파트 단지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며, 원격검침 시스템이 설치된 단지에 한정해 지원 가능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연속 흑자를 냈지만 다시금 적자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지난 8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결기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개별기준으로는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번 2분기까지의 흑자는 에너지위기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서 국내 도매전력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0.6원 인상한 영향이다. 한전이 40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20분기 이상 1~2조원대의 흑자를 꾸준히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모두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유가 상승 시 4분기부터는 다시 적자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3분기는 전통적인 전력수요 성수기라 한전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등이 하반기 글로벌 석유 수요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현재 7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하루 220만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 규모를 오는 9월 이후 1년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내년 시장의 석유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미국 에너지청(EIA)도 월간 단기 에너지 전망에서 올해 세계 석유 수요에 대해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던 기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아워(kWh)당 10.6원 인상한 게 전부다. 국제유가가 안정화 되고 있어 분기마다 산정하는 연료비조정단가도 줄곧 5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결국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요금인 전력량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전력당국은 명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김동철 사장이 직접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kWh당 50원 수준의 기본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제약이 있는 현 상황에선 지속적인 국제연료비와 도매가(SMP)하락, 매출 증가가 아니고서야 수익을 쌓을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전기요금 인하를 앞다퉈 주장하고 있는 터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치권이 에너지위기를 겪고도 외부 환경의 호재에 기대 본질적인 시장 기능 정상화보다는 포퓰리즘에만 혈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대하는 자세는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없고, 책임감도 전혀 없다"며 “한전 채권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는 전기요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져놓고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위해 전기요금을 깎아달라는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서 한전의 적자가 더 늘어난다면, 그때도 또 한전의 방만경영을 문제 삼고, 자산매각과 성과급 반납을 요구하고, 뼈를 깎으라는 말을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12일 발표한 8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3.6%(매우 잘함 16.4%, 잘하는 편 17.2%)로 집계됐다. 전주 32.8% 대비 0.8%포인트(p) 올랐지만 오차 범위내로 큰 의미는 없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3주 연속 상승해 35%대를 눈 앞에 뒀다가 지난주 다시 하락해 30% 초반대로 회귀했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별 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62.2%(매우 잘못함 52.1%, 잘못하는 편 10.2%)로 전주(63.2%)보다 1.0%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8.6%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0.2%p 증가한 4.2%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서울과 충청, 전라도에서 오른 반면 TK·PK 지역에서는 내려갔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서울 35.1%(4.6%p↑) △대전·세종·충청 39.0%(4.6%p↑) △광주·전라13.9%(1.1%p↑)등에서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36.1%(2.1%p↓) ,대구·경북 48.4%(1.7%p↓) △인천·경기 29.7%(1.5%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 32.6%(6.9p%↑)에서 크게 올랐고 △30대 26.4%(2.8%p↓)에서는 내려갔다. 정당 지지율도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해 양당 간 격차가 줄었다. 지난 8~9일 이틀간 조사해 12일 발표한 8월 둘째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p 낮아진 37.8%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5%p 오른 36.8%다. 양당간 지지도 차이는 1.0%p로 오차범위 안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6.7%P↓) △여성(2.3%P↓) △70대 이상(7.2%P↓) △40대(5.7%P↓)에서 주로 낮아졌다. △대구·경북(3.6%P↑) △부산·울산·경남(9.9%P↑) △60대(2.9%P↑) △50대(6.7%P↑)에서는 상승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5.2%P↑) △인천·경기(4.2%P↑) △광주·전라(3.4%P↑) △70대 이상(10.4%P↑) △40대(6.4%P↑)에서 지지도가 올랐다. △대구·경북(10.5%P↓) △50대(4.5%P↓) △30대(7.6%P↓)등에서 낮아졌다. 조국혁신당은 전주 대비 0.8%p 낮아진 8.6%, 개혁신당은 0.2%p 오른 4.5%, 진보당은 0.6%p 낮아진 1.3%, 새로운미래는 0.9%p 높아진 1.8%, 무당층은 0.5%p 높아진 7.7%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둘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5명과 1001명, 응답률은 2.7%와 2.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6호, 통권 제88호)을 발간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Agrivoltaïsme)은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그 하부에서 작물 재배, 동물 사육 등을 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과 농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과 인허가, 운영관리, 설치 농지의 영농활동 감독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따르면 △농업 생산의 중요도 △농업소득의 지속성 △농업 잠재력 증대, 기후변화 적응, 기상이변으로부터 보호, 동물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농가서비스 제공, △태양광 설치 면적 △주된 사업으로 농업 영위 △토양 복원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설치면적 비율이 큰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설치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허가 기간을 40~50년으로 길게 설정한 점 △자경농지뿐만 아니라 임차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한 점 △설치 가능 지역을 일부 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영농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농지로 폭넓게 설정한 점 등은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하 면서,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고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우리나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회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우 의장의 이번 방문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정책지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소재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깊다"는 소감과 함께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포스코의 선도적인 경영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RE100을 필두로 2023년 기준 전세계 에너지발전량 중 30%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아직까지 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철강산업도 DX(DIGITAL TRANSFORMATION), GX(GREEN TRANSFORMATION) 두 개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친환경 철강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우 의장은 이 날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광양제철소 등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포스코! 세계 제조업의 미래, 에너지 전환과 함께 더욱 미래로"라고 남겼다. 우의장의 이 날 방문에는 권향엽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정인화 광양시장이 함께했으며, 포스코 측에서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사장, 이동렬 광양제철소장 등이 참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연일 법안 단독처리와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거부권)등으로 대결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전기요금 포퓰리즘'에는 의견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물과 고금리에 시름하고 있는 여론은 여야의 전기요금 감면 추진을 환영하고 있지만 에너지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치위의장은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폭염 전기료 감면' 법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한 대표가 폭염기에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법안을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꼭 전기료뿐이겠는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는 지난달에는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50만명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을 받도록 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에너지시장 정상화는 뒷전인 채 포퓰리즘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경우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누적 적자만 40조 원대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한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02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4조4517억 원에 이르렀다. 매일 120억 원을 이자로 낸 셈이다. 한전 영업이익 규모도 줄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 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4분기 1조8843억 원, 지난 1분기 1조2993억 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국정과제에도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만들겠다.'고 명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 휘둘리는 전기요금이 되지 않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 효율화도 가능하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구조를 왜곡하면 에너지위기만 반복될 뿐이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에너지전환 정치이 에너지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국정과제에 '전력시장, 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명시했다. 독립에너지규제기관 설치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금새 설립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절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도 폭염이 발생하자 2년 연속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단행했다. '전기료 폭탄' 등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보도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업계는 지난 수년간 '에너지와 정치의 분리'를 요구해왔으며 정권 교체 후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당정이 총선이 끝났음에도 원가주의 요금체계 대신 여전히 공기업 자구노력만 강조하며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누적적자가 40조원에 달해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한전이 요금 인상마저 막혀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전사들도 연료조달에 차질을 빚는 전력시장 붕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경고한다.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변동성과 주식시장 침체, 고금리 여파 등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발전사회사들도 한전으로부터 전력판매 대금을 받아야 연료를 사 오기 때문에 대금을 받으려면 한전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둘 다 안 되면 은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지금과 같은 전기요금 결정구조는 에너지를 넘어 시장전체의 실패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성광, 이하 재단)이 일선 교사들의 에너지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학교 현장에서 균형잡힌 에너지 교육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최근 부산대학교와 한울원전 등 에너지시설에서 전국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2024 에너지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24 에너지 교원직무연수는 에너지 소양교육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재단이 주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과정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자원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오해하는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학교 현장에까지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매체에서의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믿고 오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이 기획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원자력 등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견해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2022개정 교육과정의 에너지 내용 보완과 에너지 교육 전문가 육성, 교육현장 적용을 위해 올해 초 오프라인 직무연수 부활을 기획한 바 있다. 이번 연수는 그 일환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진행된 온라인 원격직무연수의 아쉬움을 단번에 해소하게 된다. 또한 재단이 부산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과정으로 원자력발전소와 최첨단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현장교육으로 전국 교원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연수는 △초․중등 에너지 교육사례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에너지 안보와 전력경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에너지교육의 주제로 진행되며, 에너지시설 현장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직무연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부천 부림초등학교 김수앙 교사는 '초등학교 에너지 교육 사례'에 대한 강의를 통해 “에너지 교육 자체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이번 직무연수가 게임활용 등 일선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에너지교육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광 대표이사는 개강식에서 “2024 에너지 교원직무연수가 교원들의 교육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 정보와 경험을 돕고, 전문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에너지 교육현장에 접목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단은 이 외에도 '원자력 진로진학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 전공 대학생이 직접 나서 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할만한 전공의 장래성, 실제 대학에서의 경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단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에너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더 효율적이고 유익한 교육과정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무더위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수원은 8일 본사 소재지인 경주와 원자력발전본부 인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1억 3000여만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경주 본사 및 원전본부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냉방비 및 냉방 물품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총 540여 곳에 달한다. 폭염이 앞으로도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는 가운데 한수원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지원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냈다. 아울러 각 원전본부에서도 폭염에 대응해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월성원자력본부는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난 2일 동경주지역 경로당에 총 2,02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했다. 이밖에도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이불을 기부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연일 이어지는 전국의 역대급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며, “누구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한수원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최근 서울 명동에서 하계 전력피크 시간대(16시30분~17시30분)를 이용해 상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 닫고 냉방하기 등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도주의 에너지절약 캠페인의 범국민 동참과 상점에서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온도주의는 '온도를 주의(注意)하자'와 '온도주의(主義)자가 되자'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명동거리의 상가를 방문하면서 개문 냉방 자제, 실내 적정온도 26도 준수를 요청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어컨 온도 1도 올리기, 안쓰는 조명끄기, 플러그 뽑기 등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온도주의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남동발전은 장마 후 폭염에 대비해 지난 7월부터 본사와 전 사업소가 노사합동으로 사천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온도주의 범국민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 참여의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동안 전국민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이끌어 내는 한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