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 간사 김소희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연속 정책 간담회' 제1차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기후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기후테크 기술, 금융, 제도 등 지원 ▲공공부문 등 수요 확대 ▲지역 인프라 발전 ▲스타트업 육성 및 대기업 상생 방안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방안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산업 발전 제언을 할 예정이며,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50년 성장을 재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가 기획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정책 연속 간담회는 기후산업을 시작으로 기후물가, 안보, 복지 등을 주제로 4차례의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사회문제 해결로 혁신활동을 펼친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해 시상했다. 서부발전은 최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제6회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은 복지, 환경, 교육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한 혁신가를 발굴·지원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개선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시작돼 6회째를 맞은 올해까지 총 34명의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했다.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신동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심사위원장), 체인지메이커 수상자와 서부발전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제6회 체인지메이커로는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복지)와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복지), 김영록 락앤런 대표(경제), 김현진 하티웍스 대표(교육문화), 박찬우 플래닛 주민센터 대표(환경)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000만원과 표창장, 상패가 수여됐다. 이날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는 '마을약사'를 양성한 공로로 체인지메이커에 선정된 데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박상원 대표는 가정을 방문해 불용 의약품 수거, 의약품 이용에 대한 일대일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복약상담소'를 운영해 공익 실현에 앞장섰다.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는 기부 경로 분석 설루션 '오늘의 리포트'를 개발해 170개 비영리단체에 데이터분석 리포트를 제공했다. 아울러 김자유 대표는 스마트폰 등 이동 통신 기기에서 모금 누리집을 열 수 있는 '캠페이너스'를 개발해 800여개 비영리단체에 공급하는 등 기부 문화 확산에 힘썼다. 김영록 락앤런 대표는 전북의 대표 소멸 위기 지역인 장수군을 산악마라톤의 성지로 만들고 전국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과 지역 청년 농부를 잇는 판로를 개척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현진 하티웍스 대표는 시각장애인이 강사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약 170명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찬우 플래닛 주민센터 대표이사는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이에스지(환경·사회·투명경영) 프로그램 '소셜트립'을 운영한 공로로 체인지메이커에 선정됐다. 박찬우 대표는 개인, 기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살리기 여행' 등을 운영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체인지메이커는 사회문제를 창의적 발상으로 해결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실천하는 주인공"이라며 “서부발전은 보다 밝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발전은 체인지메이커와 협력해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사회‧투명경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지난 2월까지 총 3개월간의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인식 제고와 준법 의식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전KDN이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는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준법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자료 배포 ▲이해충돌 방지 사례 웹툰 제작 ▲참여형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통한 환류로 진행됐다. 특히 기 시행된 사내 이해충돌 인식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직원의 관심도가 높은 이해충돌 사례로 제작한 6편의 웹툰은 총 조회수 7000회를 초과하며 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도출했다. 한전KDN은 내부 조직원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OX 퀴즈, 집중 홍보 기간 운영에 대한 개선점 및 만족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교육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해당 행사 운영이 이해충돌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90%에 달했다"면서 “앞으로도 직원 참여형 행사,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인도네시아 찔레곤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KOMIPO-Factory를 개설해 전력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K('KOMIPO')-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양석환 참사관, 한종호 상무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이장희 관장 및 중부발전 해외동반진출협의회(이하 해동진) 회장 케이엘이에스(주) 조선영 대표를 비롯한 11개 회원사 대표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 본 얼라이언스를 통해 플랫폼 방식 보일러 노내 비계, 화재방지 보온재, 스윙 블라인드 밸브, DCS I/O 자동 진단장치, 누설전류 제한 장치 등 다양한 전력 기자재의 수출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패키지' 수출 모델 구축이 목표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발전소 운영 및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한국 기업들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범식 이후 중부발전과 해동진 회원사는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에서 KOMIPO-Factory 개소식을 개최했다. KOMIPO-Factory는 중부발전 및 해동진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 정비 공간 및 자재 보관 시설로,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자재 보관, 긴급 반출, 현지 정비 공간 제공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향후 KOMIPO-Factory는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운영 중인 6개 발전소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국산 기자재 활용을 촉진하고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역량 강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조 사장은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KOMIPO-Factory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이영조 사장은 인도네시아 CSR 활동의 일환으로,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력을 통하여 제작한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인 바틱(Batik)을 입고 전 일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지 주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보여줬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한전)이 4년 만에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1000억원이 넘는 배당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 위기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특히 한전법에 의거 2027년까지 채권발행 잔액을 약 50조원을 줄여야 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한전의 채권발행 잔액은 7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4.3배 수준으로, 현행 법정 한도인 5배에 근접한 수치다.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는 자본총계(자본금+적립금) 17조5100억원의 5배인 약 87조5500억원이다. 올해까지 가능한 순발행 채권 규모는 약 12조 500억원 수준이다. 한전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구매비용도 급증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전기판매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해졌다. 한전이 돈이 마르자, 12월 정부와 국회는 한전이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도 기준을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단, 이 조치는 2027년에 일몰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27년 말까지 채권발행 잔액을 35조20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 지금보다 40조원 이상 줄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권 전문가들은 한전의 채권잔액 감축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한전의 부채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이 부채를 갚기에 충분치 못한 수준이며, 이자발생부채가 너무 많이 발생해 한전의 주 수입원인 전기요금이 이자비를 갚는데도 급급한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총부채는 2027년까지 226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만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인가구의 연평균 전기요금을 약 7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무려 714만 가구의 1년치 전기요금이 순수 이자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한전은 부실 재무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각종 비용 절감, 자산 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펼쳤지만, 부채 규모가 너무 커져 자구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한전은 지난해 실적 발표에 대한 자료에서 “영업이익 증가분의 71%인 3조7000억원은 고강도 자구노력의 결과"라며 “2024년 요금인상 효과는 8000억원(15%), 판매량 증가 등의 효과는 7000억원(14%)"이라고 밝혀 요금인상이 충분히 않음을 에둘러 설명했다. 결국 한전의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나 재정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요금을 인상하려면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발생할 경우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물건너 가게 된다. 또한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8년에는 총선이 있어 앞으로도 인상은 힘들다. 업계에서는 결국 국회가 2027년에 한전의 채권발행 한도를 다시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천문학적 이자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또 다른 리스크가 닥쳐올 시 한전이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 전력업계 전문가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한전이 2027년까지 채권발행 잔액을 50조원 줄이려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5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야한다"며 “최근 수년간 고강도 자구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 상황인데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없이는 이같은 성과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채권발행한도를 다시 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화요일인 11일에는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침 최저 기온은 1도로 예보되어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KOTRA(사장 강경성)와 국내외 청정에너지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해외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 협업 ▲국내 청정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상호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상시 협의채널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각각의 사업영역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왔던 것을,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외 청정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KOTRA와 원자력, 수력,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원자력을 비롯한 각종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해외 에너지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KOTRA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개발한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SFL, Smart Fault Locator)이 미국 전력중앙연구소(EPRI)에 판매되며 해외 시장 진출에 성큼 다가섰다. 이번 계약은 한전이 자체 개발 기술을 EPRI에 판매한 첫 사례로, 미국 전력시장 진출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SFL 기술은 EPRI로부터 최고 기술상(TTA, Technology Transfer Awards)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전은 지난 2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EPRI와 SFL 기술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SFL은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의 고장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신속한 고장 복구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물론 전력케이블 노후화 대응에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계약은 한전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EPRI에 판매한 첫 사례이며, 미국 전력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FL 기술의 특징은 정밀한 고장점 탐지로 지하 전력케이블의 고장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해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측정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운용할 수 있다. 기존 기술 대비 고장점 탐지 오차율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전력케이블 노후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한다. SFL 기술은 측정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고, 고장점 오차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점을 인정받아 EPRI의 '올해의 기술'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EPRI 최고 기술상인 TTA를 수상하며 한전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검증받는 성과를 거뒀다. TTA는 전력사 CEO로 구성된 EPRI 기술위원회가 선정 및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한전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콘에디슨 전력사(뉴욕주 에너지기업) 및 뉴욕전력청과도 SFL 기술을 북미 실계통에 실증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협력 합의를 맺었다. 이는 향후 북미 시장에 한전의 기술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은 SFL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판매계약과 기술상 수상을 계기로 지중케이블 고장점탐지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전력 분야 신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한전이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향후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적자 상황에서도 주주배당을 재개하며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활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주배당은 주로 정부에 지급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해 1373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재개되는 배당으로, 주당 214원의 배당금이 책정됐다. 2024년 실적 회복에 기인한 것이지만 배당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전의 부채는 여전히 202조원이 넘으며, 연간 이자 비용만 3조42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 지급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스공사 총부채는 42조4930억원(부채율 402.7%), 한난은 5조5914억원(부채율 251.7%)이다. 가스공사와 한난은 숨겨진 적자인 미수금이 각각 14조원, 5600억원이 있다. 시장에서는 기재부가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배당을 결정한 것이란 분석들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배당을 조정하고, 비용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기재부 내에서 공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부서와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부서가 달라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며 “정말로 주주 가치 제고, 밸류업 등의 취지를 살리려면 요금을 정상화해 기업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이자비용으로만 수조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배당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49%의 일반주주들에게 배당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51%의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 운운하며 배당금을 가져가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는 결국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익이 났을 때 배당을 한다면 국제 연료비가 오르면 이를 국내 요금에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최근 수 년간 국제연료비 상승과 이를 반영하지 못한 요금체계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2022년 약 30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겪었으며 2023년까지 누적적자는 4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전이 지난해 깜짝 흑자를 기록하자 기획재정부는 주주배당을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주로 정부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지급된다. 업계에서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여론 눈치를 덜 보고, 무리한 배당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고려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희생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정 교수는 “2022년과 2023년에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이런 비판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2027년까지만 확대해주기로 했던 한전채 발행한도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한전의 경우 국제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연료비 조정요금 상한은 kWh당 5원에 불과해, 최근 수년간 급등한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요금 체계 개선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의 요금 체계는 국제연료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국제연료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국 혼란 상황이 공무원이나 정치권이 여론 눈치를 덜 보고, 전기요금 인상 등 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 강화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주주배당 조정, 비용 절감 노력 강화,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세부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산업부가 야당과 협상 카드로 내놨던 신규 대형원전 2+1기 중 +1기는 일단 이번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으로 인해 불투명해졌던 원전10기의 수명 연장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2033년까지 10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5기 7000MW가 준공될 예정이며, 2034~2035년에는 실증사업의 i-SMR 모듈 4개 700MW, 이어 2037년과 2038년에 신규 대형 원전 2기 2800MW가 추가되며 총 1만5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원전 건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정권과 정책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도 목표된 시기에 완공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민원 문제를 최소화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단 10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5기가 2033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신한울 2호기, 2026년 2월 새울 3호기, 2026년 11월 새울 4호기, 2032년 10월 신한울 3호기, 2033년 10월 신한울 4호기까지 총 7000MW의 신규 원전이 발전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이며, 원자력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일정이 마무리 된 후에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전력 수급 안정화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이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는 2037년부터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2037년 6월과 2038년 6월에 각각 1기씩 예정됐으며 아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기본 최종안에서 2+1기 중 '유보' 상태의 1기는 건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 업계에서는 홀수 호기 건설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향후 전력 시장 상황에 따라 차기 계획에서 2기로 건설되거나 아예 무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4~2035년에는 i-SMR 모듈 4개의 실증 계획이 추진된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에 비해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 SMR 실증을 통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상용화와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가동원전 수명연장도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의 연도별 발전설비 비중을 보면 신규로 추가되는 원전 설비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줄어든 용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일단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을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리 2호기는 이미 2023년 4월, 고리3호기는 2024년 9월에 운영허가가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됐다. 향후 수명만료 예정 원전 일정은 △고리 4호기 2025년 8월 △한빛 1호기 2025년 12월 △한빛 2호기 2026년 9월 △월성 2호기 2026년 11월 △월성 3호기 2027년 12월 △한울 1호기 2027년 12월 △한울 2호기 2028년 12월 △월성 4호기 2029년 2월이다. 현 정부는 총 10기의 원전의 수명을 10년, 최대 20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는 이 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2025년부터 원전 설비용량이 일부 줄어야 하지만 연도별 설비 비중을 보면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우 건설 중이던 원전의 폐지와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을 조기폐쇄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1차 전기본에서도 신규원전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했던 만큼 정권교체 시 신규 원전이 계획대로 완공될 것이라고 100%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야당 내부에서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전 부지 선정이 목표대로 2026년 말까지 확정될지도 변수다.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과 민원 문제로 인해 부지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도 원전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 안전성 검토, 공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원전의 경우 건설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공 과정 상의 문제로 인해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경제성이 높고 안정성도 향상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원전 건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변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