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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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jjs@ekn.kr

전체기사

서부발전, 중소기업 동반성장 혁신대상 수상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발전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서부발전은 중소기업학회로부터 동반성장 우수기관으로 선정, '동반성장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학회는 “서부발전이 발전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책에 적극 부응했다"며 “석탄화력발전 폐지라는 발전 연료 전환 국면에서 타 발전공기업에게 새로운 동반상생 모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20년 11월 발전사 최초로 경기 성남 판교에 '서부 디지털 기술공유센터'를 열고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약 40만개의 발전 정보를 개방해 기술연구와 신사업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이 디지털 기술공유센터 안에 데이터 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해 발전 정보 활용 사업화를 지원해 지난해 15개 기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45억 8000만원가량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 서부발전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 한서대와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수익 창출 사례가 늘어나도록 보다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동발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2024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환경경영 확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종합대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는 환경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환경경영 의지와 기업의 환경경영 시스템 추진성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남동발전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자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국내최초 탄소펀드를 활용한 중소기업 및 농업부문 외부감축사업 추진 △국내최초 탈황석고를 활용한 광물탄산화 실증 성공 △청정수소 무탄소전원 개발 △2023년 발전사 최대인 온실가스 44% 감축(2018년 대비) 등을 달성했다. 또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최초 발전부산물 이용 업사이클링 제품개발 △발전부산물 재활용확대 국고보조사업 추진 △굴껍데기 탈황흡수제 재활용 추진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확산 등을 추진해 환경경영 성과와 확산성을 높게 평가 받았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남동발전의 환경경영, 탄소중립 이행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직원이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탄소경영 역량강화, 기후테크와 순환경제 관련 신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신규원전 발주사, 협상·기술실사 차 한수원·두산 방문

한국의 체코 신규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최종계약까지 순항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과 체코 신규원전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 신규원전 협상단'이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 발주사의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의 토마스 플레스카츠(Tomas Pleskac) 신사업 본부장과 페트르 자보드스키(Petr Zavodsky) 발주사(EDU II) 사장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이번 방한 기간 중 경주 한수원 본사, 울산 새울원전,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등 현장실사를 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코 현지에 이어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상은 체코 신규원전 사업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한수원은 발주사에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산업 현장을 소개해 계약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 7월 17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래, 최종 계약체결을 위해 발주사와의 협상에 총력을 다해오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분야별(기술, 사업관리, 핵연료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대응 TF를 구성해 지금까지 체코 현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체코전력공사 토마스 플레스카츠 본부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논의한 분야별 실무협상과 현장실사를 병행해 계약협상 과정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페트르 자보드스키 발주사 사장은 “두코바니 5, 6호기 신규 원전사업 계약 협상은 2025년 3월 최종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과 발주사가 성공적인 체코 신규원전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내년 3월 최종 계약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경연 원장 “트럼프 당선, 미국산 가스 수입 늘리는 방안 검토 필요”

트럼프가 집권하는 4년 동안 미국산 에너지 수입, 특히 가스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화석연료를 지지하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탄소중립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8일 서울 서초구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11월 에너지미래포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미국은 각 주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재생에너지 투자가 계속 되는 가운데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화석연료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국내 에너지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의 주요 에너지관련 공약은 파리기후협약 탈퇴, 전기자동차 의무 제거,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전략 석유 비축량 즉시 보충 등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에너지업계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사 등 화석연료 활용 업계에는 호재이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배터리업계에는 악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는 줄곧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미 미국에선 트럼프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수익성이 떨어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보다는 화석연료를 포함한 인프라 분야 투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안보 이슈로 방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 원장은 “현재 대미 흑자가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특히 가스에 대한 수입을 좀 늘려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가스 수출을 하기 위해 큰 배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조선업계와 협력을 좀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연방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로서 에너지안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 결과"라며 “에너지 수입액이 2023년 기준 총 수입의 30% 가까이 된다. 에너지 산업 구조 자체가 에너지 다소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유럽이나 미국이 러시아에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다. 에너지가격이 전쟁 초기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과 신흥시장, 개발 도상국들은 청정 에너지 투자와 함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동참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 화석연료를 줄여 나가는 추세"라며 “각국들이 기후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데 유럽을 위주로 수입하는 제품에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내재돼 있느냐로 비용을 부과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무탄소 발전설비 비중이 50%는 돼야 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소규모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을 했는데 이제는 더이상 개발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가 입찰 제도, 경매 제도를 통해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또 지금 원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원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가 좀 더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해외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아직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부분과 저렴한 중국산 물량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경쟁 입찰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규제가 시장 체제가 아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부분과 에너지 가격도 공공물가를 고려해 굉장히 정치화 돼 있는 문제를 정부가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과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들이 제시한 지원방안들 이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과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단독] SK어드밴스드, 한전에서 전기 안산다...전력시장 직접구매 최초 추진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첫 사례가 추진되고 있어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성이 확인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자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구매하는 게 더 저렴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SK가스의 석유화학사업 자회사인 SK어드밴스드는 최근 전력거래소에 한전의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전력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고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 1년의 계약기간 동안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시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4년부터 마련됐지만 그동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해 이 제도를 활용한 사업자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비용검토 끝에 이같은 결정을 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인상했다. 현재 kWh당 182원이 되면서 3년 사이 70% 가량 급등했다. 이에 비해 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직접구매하는 요금은 전력도매가인 SMP에 망이용료와 보조서비스 비용과 수수료 등을 더해도 kWh당 수십원이 저렴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전기사업법 상 전력수요자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거나 자가발전, 혹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전력을 전력거래소에서 직접구매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력거래소는 신청이 있는 경우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전력시장의 전력구매자는 판매사업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가 있다. 직접구매자는 판매사업자인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 182원은 전력시장에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유럽 선진국들의 제조업이 쇠퇴한 이유는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다. 국내 산업체도 kWh당 180원이 이상을 주고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자가발전으로 LNG를 직도입해 전기를 생산하면 100원 정도밖에 안한다. 에스오일 고려아연 등은 이미 자가발전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며 "한전이 산업용 전기만 계속 인상하면 자가발전 비중이 늘거나 앞으로 수도권이나 산업단지에서 LNG발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전력당국이 SK 측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모든 요건을 갖춘 만큼 승인을 자신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30만KW 이상 전력 구매자는 구매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최근 석유화학 업황이 나쁜데다 전기요금까지 올라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 SMP가 급등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SK어드밴스드는 2014년 SK가스의 PDH(Propane Dehydrogenation)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면서 신설됐다. PDH는 LPG 가스를 원료로 프로필렌을 생산한다. 작년 말 기준 SK가스가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사우디 AGIC(Advanced Global Investment Company)가 30%를, 쿠웨이트 PIC(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 K.S.C)가 25%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프로필렌 계열의 비우호적인 수급환경이 지속하면서 SK어드밴스드는 2022년(-1290억 원), 2023년(-825억 원) 2년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전방 수요 약화, 중국의 대규모 PDH 설비 증설로 인해 수급환경이 크게 악화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프로판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부담이 크게 확대했고, 2023년에는 원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 글로벌 경기 침체, 역내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차입부담도 빠르게 확대 중이다. SK어드밴스드의 차입금의존도는 2021년 19.3%에서 2022년 33.4%, 2023년 46.6%로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감안했을 때 2024년에도 영업창출현금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확대된 재무부담이 단기간 내에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기에 국내 전기요금 인상은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 SK어드밴스드와 비슷한 선택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부발전, 인천대학교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방안 모색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대학교와 '2024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청담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교과목 위주 학습 지도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해양도시인 인천시와 에너지 전문기업인 중부발전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 환경 이슈와 자원 순환의 가치에 대한 이해, 발전소 견학 등 실습 위주의 친환경·에너지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한다. 강사로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중부발전에서 수여하는 장학금과 직원과의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조 사장은 “미래세대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사업을 인천대학교와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중부발전의 새 비전인'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스페인 바르셀로나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선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5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ʻ2024년 세계스마트시티엑스포(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24)ʼ에 참가해 한수원의 신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 이번 엑스포 참가를 통해 한수원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i-SMR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도시인 스마트넷제로시티(SSNC)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 해법으로서 원자력의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올해로 14번째 개최된 세계스마트시티엑스포는 스마트시티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박람회로, 전 세계 주요도시와 기술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마다 140여 개 나라에서 800여 개 도시와 700여개 이상의 기관들이 모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최신 기술과 혁신적 해법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산업 내에서도 가장 공신력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 한수원의 기술과 비전을 소개하는 것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SSNC가 혁신적 융합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해법임을 알리고,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과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 비전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 배전망운영자(DSO) 출범...전력망 유연성 강화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이 '배전망운영자(DSO)로서의 출범식'을 열고,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과 '배전망 유연자원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전은 배전망 Code, 장기배전계획, 전력망 감시·제어 시스템 등 안정적인 배전망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을 발표하고 배전망운영자로서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EV,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비증설투자대안(NWAs) 등 다양한 배전 연계 유연성 자원을 연구하고 전력망대체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출력 제어 등 현재 배전망의 이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유연성 시장을 통해 자원 조달을 촉진해 배전망운영자(DSO)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배전망 정책 세미나'에서는 분산특구 계통영향 검토(한국전력거래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DSO의 역할(에너지경제연구원), 배전이용 요금제도(전기연구원), KEPCO DSO의 배전망 관리·운영 정책(한국전력) 등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 이후의 정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다. 한전 이준호 부사장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을 통해 배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배전망 운영 의무가 강화 됐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수행과 배전망운영자(DSO)로서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과 전력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민간발전업계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급증에 송전망은 부족...민간 주도 수도권 LNG 발전이 유일한 전력공급 대안"

전력산업 전문가들이 AI발(發) 전력수요 폭증과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계통제약 심화를 우려하면서 민간주도의 수도권 LNG 발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전기화의 진전으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데 반해, 한전의 재무위기와 주민 수용성 악화에 따른 송전망 건설 지연, 재생에너지 등 경직성 전원 비중 확대로 전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해결책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민간의 역할에 주목했다. 송전제약과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의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지역별 요금제(정부는 도매요금 차등화(LMP) 먼저 시행 후 소매요금 차등화 시행 방침 발표)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신중하게 시행돼야 하며, 기설 발전기들에 대한 유예기간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민간발전협회와 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급변하는 전력산업과 민간발전의 역할' 주제의 세미나에서 "2038년까지 미국 전력수요 증가의 44%가 데이터센터로부터 촉발될 것"이라며 전력수요 폭발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반면 전력공급 측면에서는 송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15년간 경직성 전원의 비중이 39.1%(2023년)에서 64.7%(2038년)로 급증해 전력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연성 자원인 LNG 발전의 역할 확대, 특히 민간 주도의 수도권 LNG 발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원철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전기화 진전과 AI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급증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한전의 재무위기와 민원으로 37년까지 계획된 송전망 건설사업 중 착공도 못한 사업이 85%나 되어 수요지 인근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LNG 발전소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하며, 과거 전력위기 시 신속한 발전소 건설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했던 민간발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전국적으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이 심화되면서 중앙공급 기반 전력공급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요의 지역적 분산과 수도권의 전력공급 능력 확충을 뒷받침할 전력시장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완화, 계통설비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 등 다양한 송전제약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전력시장에서 송전 혼잡을 반영해 지역신호를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별 SMP 제도 도입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패널토론에는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공학대 강승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성봉 전력산업연구 회장, 전력거래소 심현보 본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연구위원과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패널토론 참여자들은 형평성, 공정성, 제도의 실효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과거 전력위기 시 발휘되었던 민간발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전력시장 제도(비용평가와 정산조정계수에 의존하는 CBP 시장)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력거래소가 진행 중인 다양한 시장제도 개선 계획들을 소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공기업 위주의 과도한 규제체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친화적 전력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며,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등 규제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력수급 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가격 차등화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LNG발전사 대표로 토론에 나선 GS EPS의 황태규 상무는 민간발전사의 LNG 직도입 확대는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이어져 발전소 간의 연료비 경쟁을 촉발하여 한전의 전력구입비(SMP)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가스 도입의 유연성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역별 도매요금 차등(지역별 SMP)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 수요 및 공급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수요·공급에 대해서는 발전사들이 가격신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유예 후 바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강릉에코파워의 손용호 부사장은 송전망 설 지연으로 동해안 민간 석탄발전소들이 부도 위기에 몰려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총 22GW의 동해안 송전용량 중 절반만 활용하고 있는 송전망 운영원칙을 완화해 2GW 정도 추가 용량을 확보하면 민간발전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을 최우선시하는 현 송전망 할당정책은 공정성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공기업만으로는 한계에 부닥친 송전망 건설을 촉진하기 송전망 사업의 민간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연구회 조성봉 회장은 "전기요금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한전의 재정난으로 송전망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전력시장은 땜질 처방식 원가규제로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 상황에서 민간발전은 전력시장에서 공공부문 다음의 2부 리그 선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민간발전과 공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민간참여 3.0' 시대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 전압별 요금제, 지역차등 소매요금제와 함께 가격입찰제와 같은 전력시장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공정하게 규율하기 위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과 전력거래소의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 회장은 또 "'민간참여 3.0'을 위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공공부문보다는 경쟁하고 도전하는 민간을 배려하는 비대칭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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