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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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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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정부부처에 기후에너지부 신설되나…거대양당 총선 기후 공약 비교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양당의 기후 관련 공약이 모두 공개됐다.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차기 국회에서 기후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며 공약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화석연료와 내연기관 감축 등 전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다. 여당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 확대, 야당은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등에서는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거대 양당 중 먼저 기후 공약을 발표한 곳은 국민의힘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후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치가 기후 대책에 대해) '북극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 뭔 도움이 되겠냐'는 식으로 접근했다"며 “정치 권력은 사실 꼭 당장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을 세율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 7%를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한다. 전력산업기반 기금·복권 기금 등에서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확충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22대 국회에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도 상설화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대해 세제·재정·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산업 분야를 발굴해 시범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지원해 지역 기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린수소 해외투자 확대,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에서 연 100만톤(t), 국내에서 100만t을 확보한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분야 인재도 영입했다. 총선 공약·정책에 보다 높은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민의힘 기후·환경 분야 인재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포함해 심성훈 사회적 기업 패밀리파머스 대표, 임형준 농업 스타트업 네토그린 대표, 정혜림 SK경영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등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국가 실현을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재생에너지 3540' 총선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비중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적용하기로 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 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전면 개편도 약속했다. 친환경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도로·고속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이 여당의 비례대표 발표를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비판 시위를 개최하고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자 명단에 대한민국 원자력을 세계에 우뚝 세운 전문가, 문재인 정권에 맞서 원자력을 살리기 위해 염천풍한을 무릅썼던 시민운동가는 한 사람도 없다"며 “문재인 정권 아래서 탈원전 나발을 불었던 사이비 환경운동가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당 국회의원 후보라고 발표한 오늘의 상황에 망연자실, 배신감을 금할 길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 등 16개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인 협의회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국민의미래당의 비례대표 7번 후보인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당은 원자력전문가, 원자력시민운동가를 비례대표로 공천하라"며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미래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자 명단에 협의회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미래당 비례후보 7번 김소희 후보는 내세울 경력이 오직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일한 대안 원자력을 배제하고 탄소중립 해법을 찾고 있는 허깨비 단체다. 태양광, 풍력, 가스발전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실질적 탈원전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민의미래당 21번 정혜림 후보도 비판했다. 협의회 성명서에서는 “21번 정혜림 후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5개월여 일했던 경력으로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기후 기술, 기후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청년'으로 변신했다"며 “가소로운 일이다. 실제로는 탈원전 이후 천연가스 수입이 대폭 늘어나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에너지 기업 SK에서 대한민국에 보다 많은 가스를 수입할 방법을 연구하는 탈원전 기획 전문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후보가 에너지분야의 전문가임을 자처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고 여당 지도부가 이에 장단 맞추는 정치 수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가 원자력 전문가들은 모두 죽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원자력산업 중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탈원전 반대 길거리 투쟁'과 '탈원전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왔던 우리는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미래당이 밝힌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금 당장 국민의미래당 공천자 명단을 바로 잡기 바란다. 대한민국엔 뛰어난 원자력산업 전문가도 많고 원자력산업을 중흥시키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시민운동가도 많다"며 “이들을 원전중흥을 위한 대열에 반드시 참여시키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원전 최강국'을 다짐한 국민의힘당이 승리해야 윤석열정부가 승리할 수 있고 윤석열정부가 승리해야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부발전, 생성형 AI 활용 나섰다…KOSPO AI 리터러시 강화 교육 시행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생성형 AI를 통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업무 전반의 혁신 흐름에 대응하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KOSPO AI 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시행,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I 리터러시(Literacy)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남부발전은 생성형 AI(ChatGPT 등)의 출현으로 인공지능의 대중화, 잠재력에 주목해 이를 업무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고자 지난해 AI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AI 윤리기준 및 업무 규정 제정 등 AI 거버넌스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남부발전은 올해 공기업 최초로 업무용 생성형 AI를 내부 환경에 구축할 예정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AI 분야 전문교육을 추진, 기본·심화·분임 담당자 교육 등 교육 과정을 체계화했다.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임직원 약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기존 '기술·지식 중심'의 이론 위주의 디지털 교육에서 '활용·실행 중심'의 실습 위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생성형 AI 기술 이해 △ 생성형 AI 활용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 업무 자동화(Low Code, No Code)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했다.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통한 양질의 산출물 확보와 응용 능력을 발휘하도록 실용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이제는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AI 활용 역량을 갖춘 임직원들을 지속 양성하여 AI 기반 업무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개념, 활용 사례 등 신기술의 업무 활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 780명이 참석하며 많은 관심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향후 AI 분야 교육을 지속 확대해 임직원들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무경 평택 국민의힘 후보 합동공약 발표 “함께 미래를 만듭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평택시 국민의힘 후보(갑 한무경, 을 정우성, 병 유의동 후보) 들이 '함께 하면 미래를 만듭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교육 분야 합동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 지난 철도 지하화 공약에 이은 두 번째 합동 공약 발표회로, 평택의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평택갑 한무경 후보(現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는 “첨단산업 및 에너지 관련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해, 평택 미래를 책임질 첨단 · 에너지 산업 분야에 필요한 지역 인재를 적시적소에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을 정우성 후보(現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스페이스 K' 그리고 농업인재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글로벌 창업허브 평택 · 미래농업도시 평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택병 유의동 후보(現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는 “평택형 교육특구를 추진해 완성형 온종일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자율형 공립고 또한 추진해 평택 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의 정책 컨트롤타워 유의동, 정책 브레인 정우성, 실물경제전문가 한무경 후보로 이루어진 평택 국민의힘 드림팀이 평택을 미래 혁신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합동공약발표는 4.10 총선 전까지 분야별로 계속 이어질 계획이다 . 전지성 기자 jjs@ekn.kr

핵융합연구원, 플라즈마 장시간 운전 기술 확보 임박

한국의 인공태양 KSTAR가 내벽 부품을 교체한 후 진행한 첫 번째 플라즈마 실험에서 기존 기록을 경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즈마 운전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유석재) KSTAR 연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2023년 KSTAR 플라즈마 실험을 통해 핵융합 핵심 조건인 이온온도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48초 운전 및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모드(H-mode) 102초 운전 기록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핵융합에너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핵융합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는 초고온·고밀도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융합 연구자들은 KSTAR와 같은 핵융합 장치를 이용해 다양한 플라즈마 운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전도핵융합장치인 KSTAR는 그간 핵융합 플라즈마 장시간 운전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해 왔다. 특히 KSTAR는 지난 2018년 최초로 이온온도 1억도 플라즈마 달성 이후 2021년 1억도 플라즈마를 30초 유지하며 세계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KSTAR 연구진은 이번 실험에서 기존 확보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기술 및 가열장치 성능 향상 등을 기반으로 이온온도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을 48초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 고온·고밀도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핵융합 운전모드인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모드(High Confinement mode, H-mode)를 102초간 연속 운전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는 지난 2023년 KSTAR 내부의 플라즈마 대면 장치 중 하나인 디버터를 텅스텐 소재로 교체, 장시간 플라즈마 운전에 따른 성능 감소 현상을 완화해 플라즈마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텅스텐 디버터는 기존의 탄소 디버터와 비교하여 동일 열부하에 대해 표면 온도 증가가 약 1/4 수준에 불과해, 초고온 플라즈마의 장시간 운전에 유리하다. 하지만, 플라즈마 접촉 시 생성되는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손실의 어려움도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전 기술이 요구된다. 윤시우 KSTAR연구본부장은 “텅스텐 디버터 환경에서 진행된 첫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실험 준비를 통해 기존 KSTAR의 성과를 뛰어넘는 결과를 단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KSTAR 최종 운전 목표 달성을 위해 가열 및 전류구동 장치의 성능 향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장시간 플라즈마 운전에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STAR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통해 텅스텐 디버터의 성공적인 교체와 성능을 검증하고, 가열·진단·제어 장치 등 KSTAR 주요 구성 요소들이 장시간 플라즈마 운전에 필요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 KSTAR의 최종 목표는 2026년까지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300초를 달성하는 것이다. KSTAR 연구진은 이를 위해 KSTAR 내벽 부품 전체를 텅스텐으로 교체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피드백 제어 기술을 확보하는 등 관련 연구 및 장치 성능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석재 원장은 “이번 성과로 핵융합 실증로 운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KSTAR 장치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실험 주도와 핵융합 실증로 건설 및 운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TAR 연구진은 이번 플라즈마 실험 성과 외에도 최근 미국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연구소(PPPL)와 공동연구를 통해 KSTAR의 외부 자기장을 이용한 오차 자기장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플라즈마 가장자리와 중심 부분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실험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관련 논문은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24. 02)에 게재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산업의 디지털 혁신 성공 전략 모색한다

디지털기술과 전기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전기산업의 디지털 혁신 동향과 성공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오는 4월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전기산업 디지털 혁신 사례와 성공 전략'이란주제로 제34차 전력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주최해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2024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기간 중에 개최되어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기산업의 디지털 혁신 사례와 성공전략에대한 4건의심도 있는주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시대 도래와 활용의 미래(이준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전기산업의 디지털 혁신 동향과 기회(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데이터공유, 개방 활성화를 위한 한전의 역할(김연우 한국전력공사 ICT기획처 부장) △디지털 제조혁신과 지속가능성 솔루션(송인권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사)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인터넷을 통해 질문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디지털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협회 관계자는“디지털 혁신과 전기산업의 융합이 다소 생소한 분야일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이번 포럼에서 전기산업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성공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사전신청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전기·에너지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전기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을 하기 위해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美 LACP 비전 어워드’ 대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주최 '2022/23 LACP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전 세계 1000여개 글로벌 기업 가운데 대상을 수상했다. 한수원이 이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LACP 비전 어워즈는 세계적 마케팅 전문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 주관으로 해마다 전 세계의 기업과 단체가 발간한 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는 경연대회다. 한수원은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청정에너지기업으로 도약, 안전 최우선 원전 운영, 원전 생태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 전달, 서술력, 창의성 등 8개 평가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았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도 한수원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환경, 사회,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2007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한 이래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14번째 발간한 것으로,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 AI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앞장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KTR 김현철 원장은 19일(화) KTR 과천 본원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과 시험인증을 통한 AI(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기업 1000여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대표단체로, AI 분야 기업 및 기술인증, 인공지능 산업컨설턴트 양성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산업발전 지원, 국제인공지능대전 주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술 지원을 비롯해 국가 R&D 사업 공동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회 회원사 대상 시험인증 상담 및 세미나 등 역량 강화 활동을 비롯해 구체적인 기업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소프트웨어(GS) 시험인증 기관 및 정보보호제품평가(CC평가) 기관으로, 산업용 및 데이터 관리, 임베디드 응용, 디지털 콘텐츠, 보안 등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을 적용한 AI 제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AI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산업용은 물론 정보보안 및 AI 등 핵심 분야까지 아우르는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관"이라며 “이같은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계속해서 국내 AI 산업 발전과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봄철 최저전력수요 경신 전망, 태양광 등 변동성 심화 대응 철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올 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37.3GW, 작년 봄철 39.5GW)가 시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차질 없는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업부는19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봄·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봄·가을철은 여름·겨울철 대비 냉·난방설비 사용 감소의 영향으로 전기 사용량은 낮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작년 봄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수요 편차가 11.1GW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20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올 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3.23~6.2일, 총 72일)을 작년보다 1주일 확대·운영하고,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를 이행한 후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력제어를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에 마련한 안정화 조치에는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수요자원(DR) 활용 등이 있다. 자연스레 전력 공급량을 줄이고 수요량을 늘려 전국의 전력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꾀한 것이다. 수요자원(Demand Response) 활용은 전력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로 전력 소비패턴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통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안정 원인을 검토하여 출력제어에 들어간다. 출력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석탄, LNG)을 먼저 출력제어 하고, 그래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원전과 연료전지·바이오·태양광·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현 실장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봄철 출력제어 발생확률을 시간 기준 2.7%에서 1.3%로 줄일 수 있었다"면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출력제어를 실시할 경우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봄·가을철 '공급과잉(低수요, 高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 개설 등 계통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22대 국회서도 환경전문가들이 에너지정책 맡나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확정됐다. 여야 모두 기후, 환경 전문가들이 당선권에 배치된 가운데 에너지전문가는 배제된 모양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환경 전문가들 위주로 국회가 구성돼 에너지정책이 난맥상에 빠졌던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여당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7번, 기후에너지전문가 정혜림씨가 21번에 배치됐다. 반면 정통 에너지·경제전문가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명단에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박 교수가 윤석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어 의외라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지난 총선부터 줄곧 환경전문가를 배치시켰지만 여당까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과 여당이 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에너지정책을 환경론자들에게 넘겨줄려는 것 같다"며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물론 21번 정혜림씨의 경우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이라지만 위촉연구원으로 4~5개월 근무한 이력이 전부로 알고 있다.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간극이 큰 비례대표 명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정부 당시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탄소중립를 법제화했다. 이같은 법안을 법제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탄소중립을 주도한 국가들도 행정부의 다짐 정도인데 우리만 앞서서 법제화를 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다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만든 2030NDC가 왜 중장기 계획인지 모르겠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상 다변화와 함께 석탄, 석유 자원과 CCUS 활용, 장기비축 가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COP26을 개최한 영국도 탄소중립을 위한 섹터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소송 걸었고 정부가 져서 올해까지 구체적 목표 제시하기로 했다"며 “영국 외에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백악관의 정책 문건에 포함됐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수치화, 법제화를 해버렸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미국은 예산이 계산되지 않으면 함부로 법제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표부터 던지고 재원을 마련하려하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2050 탄소중립은 영원히 저성장, 저자본의 덧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목표의 동시 달성,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적응 투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구절벽, 재정절벽, 연금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통해 에너지안보, 국가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당선이 유력한 김소희 사무총장의 경우 기존에 국회에서 활동하던 환경전문가 출신들과 달리 에너지 분야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합리적 성향의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에너지전문가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김 총장은 에너지업계에서 합리적인 환경전문가로 통한다"며 “김 총장이 국회에 입성해 야당이 주도하던 기후, 에너지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환경부 중앙환경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후환경 분야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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