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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손중모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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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캠퍼스 곳곳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논란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와 오성캠퍼스 교내 곳곳에 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5일 제보자 A씨등에 따르면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수 년동안 교내 곳곳에 가설건축물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유무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내 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대구한의대학교는 교내 건물을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증축해 사무실.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구한의대학교 교내가 불법의 온상이 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배움의 터전인 대학교 교내에서 법을 무시한 채 불법 가설축건물 행위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올바른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구한의대학교의 재발방지 대책과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 채 모( 경산시 유곡동 46여)씨는 “대학교 안에 불법가설 건축물이 지천인 것은 그동안 총장과 대학교 책임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며 “배움의 전당인 대학 교내에 왠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많으냐며 경산시청은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산시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신고 접수 등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불법사항이 확인 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jmson220@ekn.kr

청도군, 옥외 주차장 건축물 군수 전용 차고…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청도군, 군청사를 비롯한 공공 건축물 불법 투성이 수두록"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청이 야외주차창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 후 수년째 무단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이를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5일 청도군에 따르면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군청 야외 주차장은 340면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군청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이후에는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금세 차량들로 빼곡해 진 다. 이런 청도군청 주차장 한쪽에 눈에 띄는 시설이 있다. 주차면 3개 공간을 차지한 채 모서리에 기둥을 박고, 햇볕과 비를 막을 조립식 패널이 지붕으로 올려진 곳, 바로 군수의 전용 주차공간이다. 김하수 군수의 관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야외주차장에 설치한 차고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는 가설건축물을 세우려면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신고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군수 전용 차고는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가설 건축물로 확인됐으며,청사관리 부서가 건축 담당 부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차고를 준공했다.. 이를 어길 경우,불법건축물로 간주돼 공사중지,시정명령,철거명령,강제이행금,형벌,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을 지도,감독 행정 처분을 취해야할 청도군이 스스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임시 가설물 설치는 일반 가설물 설치 허가와 달리 공영건축물 특례 조치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준공 절차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청도군청 야외 주차장에 설치된 가설물은 청도군 건축심의위를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건축물 현황 배치도에도 기재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주민 박 모씨(청도군 청도읍 남. 69세)는 “청도군 스스로가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는데 과연 제대로 된 행정 처분이 이뤄질지 의문이다"며 “일반 군민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 할 경우 철거 및 강제이행금 등 벌금이 부과된다며, 행정처분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대해 청도군 재산관리관리팀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의 경위를 조사하겠으며 위법 사실이 입증 되면 원상 복구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jmson220@ekn.kr

청도군, 관내 도로변 불법 현수막 천국......행정당국 나몰라라

청도군 현수막 난립 단속 외면 주민 민원 빗발쳐도 모르쇠 운전자 시야 가려 교통사고 우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 관내 주요 교차로 주변 전신주에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행정관청도 주민 홍보용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어 단속에 앞장서야 할 당국이 먼저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청도읍 원정리와 풍각면.각북면 등 가로수마다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일부 현수막은 이미 철거됐음에도 밧줄만 덩그러니 가로수에 묶여 있는가 하면 가로수가 패여 현수막 끈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했다.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보니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청도군 관내에 불법광고물 근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도심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판을 치고 있어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청도읍 주민 윤 모(여·42)씨는 “청도지역 어디에나 공간만 있으면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이런데도 공무원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민은“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는 데 도대체 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부 불법 현수막의 경우 낮게 설치돼 있어 사고 위헙도 있다"고 볼맨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자진철거 등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정비가 이뤄지도록 계도하겠다"면서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안에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

청도군, 관급공사 관리감독 소홀......안전불감증 심각

안전요원 없이 위험한 공사 진행 도로에 공사안내표시판 미설치 중대재해 방지 안전대책 절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발주한 화양읍 유등리 유등교. 매천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설치사업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외면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추진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해 안전 불감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청도군에 따르면 공사사업비 35억원을 들여 11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지난해 7월 시작해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장구를 갖춰야 하지만 미흡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1시쯤 근로자 2명은 조형물 기초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물론 안전장구 착용은 근로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귀찮거나 하찮게 인식하는 데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사가 한창인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시민 박 모(65세)씨는 “관급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안전모는 물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높은 곳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청도군 감독관과 감리는 현장에도 없고, 결국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야지만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청도군의 행태 이해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청도군 청도읍 남 모(55)씨는 “관급공사에 공사발주시 공사금액에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등 안전관련 비용이 별도로 책정돼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공사현장에서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방관하는 청도군의 고질적인 탁상행정에 따른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군 관계자는 “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이렇게 부실하게 안전 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관리문제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jmson220@ekn.kr

청도군, 청도반시축제 교통대책 마련 ‘부실’ 논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교통지옥 ...주차공간 마련 절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24청도반시축제와,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청도군 화양읍 일대에는 수 만명의 축제인파들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는 청도군민들은 물론 외지 관람객들로 크게 붐볐으며, 주말을 맞아 오후부터는 외지에서 청도를 찾은 관광객들로 차량행렬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으며, 주차장 부족 등으로 청도시내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큰 혼잡을 빚어 청도군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의 불만을 샀다. 축제장 주변도로는 주도로와 샛길을 가득 채운 차량은 유턴이 쉽지 않은 데다 관광객들은 결국 행사장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돌아오는 길도 도로사정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워낙 많은 차량이 몰리다 보니 또다시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올해는 외지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 축제장 곳곳에서 외지인을 손쉽게 만날 수 있었으며, 대구와 구미, 밀양, 경산, 영천,부산 등지에서 찾아온 외지 관광객들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도를 찾은 외지 관람객들은 물론 청도군민들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청도군의 안일한 교통대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제장 주변 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해 관람객들의 불만을 샀다. 부산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했던 박모(54세 )씨는 “오후 1시쯤에 도착해 여유있게 둘러보고 오후 4시 30분 버스를 타고 귀가하려는 일정을 짰는데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30분 정도밖에 구경하지 못하고 귀가 버스를 서둘러 타야 했다"고 청도군의 교통대책을 아쉬워했다. 이 같은 수용시설도 과제로 남아있지만 청도군의 축제운영 능력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축제장에 배치된 공무원 간의 즉시 소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왕좌왕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 이로 인해 주차와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 못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시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인 점을 고려해 다각도로 교통정책을 만들어 내년부터는 주민들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HS화성,게릴라식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 눈살… 대구 이미지 먹칠

주말마다 게릴라식 등장 설치 분양 홍보 도시미관 눈살.시민들 불편 동구청 관계자 '인력.시간 부족'주말 시간 단속은 속수무책 대구=에너지경제신문경제 손중모기자 대구시 동구 효목네거리와 동촌유원지.망우공원 일대에 HS화성 동대구역센텀 아파트 분양 홍보 불법 현수막 부착이 도를 넘고 있으나 행정력이 있으나마나할 정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의 수차례의 지적에도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 부착이 멎기는커녕 색깔과 무늬를 바꿔가며 자유롭게 불법의 선을 넘고 있다. 대로변에 난립하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돼 도시미관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 혼선을 야기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그동안 이를 제재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처분에도 불법광고물은 주말이나 휴일에 게릴라식으로 부착해 단속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사나 광고대행사들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무릅쓰고 불법적인 현수막을 내거는 이유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직접 홍보를 통한 광고 마케팅효과를 누리기 위함이다. 특히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금요일 오후와 일요일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바로 철거하는 등 행태도 교묘해지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 효목동 주민들은 “도심 곳곳에 떼어내면 붙이고, 떼어내면 붙이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면서 “주말이나 늦은 밤이면 도시 전체가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은 도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 안모(48.동구 신천동)씨는 “아파트 불법분양 현수막 게첨을 이해하려 하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대구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HS화성 홍보팀 관계자는“ 동대구역 센텀아파트는 재개발지역이라서 HS화성하고는 무관하다"며“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해명했다. jmson220@ekn.kr

(톱)대구 중구 주상복합상가 분양 투자 피해 소송 ‘논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중구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시행사가 약속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분양 업계등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 위치한 '힐스에비뉴 도원' 상가를 분양받은 일부 상인 등은 “분양 당시 시행사가 약속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가 상인들은 “분양 당시 분양 대행사 측이 사업설명회 및 홍보물을 통해 유명 임대 전문업체와 협업해 임대케어 서비스를 통해 약 5%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영세 업체와 협업해 결과적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양계약 당시 1150가구에 불과한 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수에 비해 상가 점포수는 200여개가 넘어 수익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해 분양자들을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약속한 대형마트 입점 등 앵커시설 유치 미이행, 완공된 집합 건물의 하자(점포 내 기둥 존재) 등에 따른 고지의무위반 등을 들어가며 결과적으로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분양자 J씨는 “시행사 측에 상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잔금을 치를 수 없는데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며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인생 자체가 부정 당하는 것 같아 억울 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분양자 K씨는 “소송을 진행하는 수 분양자들이나 잔금을 치른 수 분양자들은 임대케어 서비스를 통해 상가 입주 전까지 공실이 없도록 해 준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지상 2층에 유명 학원가가 들어서 운영 중이며 대형 마트도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입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하고 “일부 상인들이 앵커시설 유치 미이행, 집합 건물의 하자 등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소송 중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추후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jmson220@ekn.kr

HS화성 동대구역센텀 화성파크드림, 동대구역 주변 아파트 홍보 불법현수막 설치 눈살

HS화성 시공, 동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동대구역 주변 불법 광고행위 기승 운전자 시선 빼앗아 안전사고 위험 노출 ...'위험천만' 단속반 편성 불법행위 강력대응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최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주변은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HS화성 동대구역센텀 화성파크드림 물량의 잔여분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을 홍보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 동대구역 광장 주변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사거리 또는 교차로 등으로, 대구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대구 이미지마저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단속이 느슨한 주말을 틈타 거리마다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민 박 모씨는 “마구잡이식으로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은 거리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들에게 큰 위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꾸 늘어가는 불법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칫 교통사고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 도로변에 설치한 현수막은 홍보성이 뛰어나다"며 “현수막 때문에 한 주마다 과태료를 내는 액수가 적지 않지만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하면 과태료를 납부해도 남는 이윤이 더 많아 큰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대구 동구청 광고물관리팀관계자는 “끊임없이 단속과 철거를 반복하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요즘에는 단속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달성군,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심각... 악취 진동 주민 고통 호소

얌체 투기자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함께 버려 악취 진동 주택가 미수거된 쓰레기 주민들 고통 “분리수거만 잘 해도 쌓일 일 없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성군 곳곳이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와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면서 부패로 인한 악취는 물론 날벌레까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무단 방치된 쓰레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즉 이유는 일부 얌체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넣어 버리는 것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께 달성군 논공읍 남리 골목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단속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재활용 분리수거가 필요한 생활 쓰레기 등이 담긴 비닐봉지들이 가득 쌓여 있는 등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날파리 떼가 꼬여있는 것은 물론, 몇칠 째 수거를 안 한 탓인지 퀴퀴한 악취가 코끝을 찔렀다. 비슷한 시각 구지면 응암리의 한 주거지역 상황도 마찬가지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윤 모 씨는 “불법 쓰레기가 잔뜩 쌓여져 있는 모습이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까지도 거리낌 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논공읍 남리의 한 인도 역시 쓰레기 배출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가구부터 솜이불. 밥상 등 무단 방치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처럼 도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악취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단투기를 경고하는 현수막이나 CCTV가 쓰레기 근절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달성군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쓰레기와 악취,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라며“이웃을 배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대구 동구 신천동 복합건축물서 불…구조 중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8일 낮 12시 43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6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40여명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대기 중이다. 최초 발화는 건물 2층에서 발생했다. 해당 건물 5층에는 사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옥상으로 대피한 42명을 건물 밖으로 옮길 계획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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