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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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준현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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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3개 작품 본상 수상

대우건설이 독일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자사가 시공한 3개 현장의 출품작 모두 본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인정받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어워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을 하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부터 개최된 독일을 대표하는 디자인 공모전으로서 미국 IDEA 어워드, 독일 iF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인정받고 있다. 각 분야 작품의 심미성, 혁신성, 신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심사를 거쳐 매년 최고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한다. 대치 푸르지오 써밋에 조성된 놀이시설인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예술놀이 공간이다. 대우건설은 기존 복합놀이 기구 중심의 놀이터에서 탈피해 원형 패턴 위에 3D펜으로 그려낸 듯한 자유로운 형태의 놀이기구를 도입했다. 아티스틱 플레이그라운드는 입체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로 하나의 대지예술과 같은 공간이 되어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장소로 자리잡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건설사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KBI동국실업, 아름다운가게 1억3000만원 물품 기부

KBI그룹 KBI동국실업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1억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KBI동국실업 신아산공장에서 기부물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KBI동국실업측 박치현 사장과 김용희 대표이사는 아름다운가게측 장윤경 상임이사, 강상훈 서부지역사업국 국장, 조주형 충청본부 본부장을 맞이하고 환경재순환 사업을 위해 의류, 잡화, 도서음반, 가전 등 1만2000여점의 물품을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측은 이번 물품 기부를 통한 자원 재순환 활동으로 30살 소나무약 209그루가 1년 내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종이컵 26만2256개를 사용하지 않는 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KBI동국실업 관계자는 “단순한 1회성 기부행사가 아니라 향후 지역사회 및 환경을 고려해 꾸준한 ESG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KBI그룹 내 계열사들과도 논의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땅 싸게 팔아요”…LH, 부동산 침체에 파격 할인 판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잘 팔리지 않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기간 무이자 할부 판매는 물론, 매수자가 장기간 집을 짓지 못할 경우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땅을 되사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세우고 있다. 8일 LH에 따르면 최근 LH의 토지 매각시 토지리턴제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경북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 상업용지 3필지를 이 방식으로 내놨다. 경쟁 입찰로 공급하며 납부는 5년 무이자 6개월 단위 분할납부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구매자가 대금 수납 기간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 계약금 몰수없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을 말한다. 쉽게 말해 땅을 팔고 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구매자가 LH에 땅을 다시 팔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LH는 구매자에게 계약금 및 할부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한다. 건설사 등은 사업부담이 없다 보니 잘 팔리지 않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고, LH는 미매각 토지를 일단 팔아 미분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토지리턴제를 재도입해 최근 여러 곳의 미분양 토지 매각에 적용했다. 특히 이전에는 지방 미매각 위주의 공동주택용지와 수도권은 상업용지만 적용했지만, 최근엔 서울 강남권은 물론 수도권 공동주택용지까지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원 당수 지구 공동주택용지(C2BL)와 서울 강남권 주차용지마저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냈다. 토지리턴제는 과거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을 때 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활용됐다. 또 2013년 미매각 토지가 30조원대에 달했던 시기에도 LH가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토지리턴제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현재도 당시처럼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민간에 팔리지 않은 LH 미매각 토지는 약 2조원 규모다. LH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429억원에 그친 공동주택용지 매각 대금 연체 규모는 올해 3월달 기준 9575억원까지 늘었고, 공동주택용지 해약 금액도 773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리턴제는 상황에 따라 LH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구매자가 실제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 2014년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세 개 필지(A1, A3, R1)를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했다가 나중에 두 개 필지에 대한 환매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자를 포함해 총 5900억원이나 물어준 것이 대표적 사례다. LH도 리스크를 줄이고자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투명할 것이 분명한 토지들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토지리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가 공동주택용지 입찰 자체를 포기함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재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일 뿐, 기납부한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납부대금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합산해 반환하는 조건이므로 LH의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LH는 토지리턴제 외에도 거치식 무이자 할부 방식도 쓰고 있다. 최근까지 고양삼송 종합의료시설용지를 1년 6개월 거치 5년 무이자로 공고를 올렸고, 현재 남양뉴타운 단독주택(점포겸용), 준주거용지 및 병점복합타운 주유소용지도 1년거치 무이자 할부로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할인 분양에 들어가면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상황이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상업용지든 공동주택용지든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 해당 입지에 어떤 사업이 잘 어울릴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전매제한 풀리니…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 지방서 크게 증가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분양당첨 이후 전매 물량과 등기 전 새아파트 거래가 지방위주로 나타나면서 1분기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9500건으로, 직전 분기(9095건)보다 4% 증가했다. 지방의 거래량이 10% 증가한 것이 전체적인 거래량 증가의 가장 큰 배경이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의 거래량이 1387건으로 전 분기(893건)보다 55% 증가했다. 지난해 말 분양 당시 52.58대 1의 높은 1순위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가 전매제한 없이 거래 시장에 나온 것이 거래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의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경남도 1103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작년 4분기보다 348건 늘어난 규모다. '더샵거제디클리브', '이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 등 입주 아파트의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지난해 4분기 21건에서 올해 1분기 30건으로 거래량이 43% 늘었다. 기존 아파트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거래된 영향으로 보인다. 경북은 작년 4분기(951건) 대비 37% 증가한 1301건이 거래됐다. 1분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초곡', '한화포레나포항' 등의 거래가 활발했으며, 지난 1월 분양한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2단지'의 당첨 물건도 거래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293건, 인천 483건, 서울 55건이 거래됐다. 수도권은 전매제한이 있어 지방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개별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2블록' 거래가 많았고, 그 밖에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 등 등기 전 새 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직방은 이러한 분양권 거래 증가에 대해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를 살펴보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분양권 거래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부터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1분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저가 급매물 소진된 상황이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선호하는 가격 격차가 벌어지며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내달 대전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8-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타입별 가구수는 △59㎡ 270가구 △70㎡ 250가구 △79㎡A 755가구 △79㎡B 92가구 △84㎡A 110가구 △84㎡B 302가구다. 일반 분양 기준으로는 △59㎡ 92가구 △70㎡ 240가구 △79㎡A 713가구 △79㎡B 92가구 △84㎡A 30가구 △84㎡B 172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춰 전용 70㎡와 79㎡ 같은 선호 타입을 약 78% 반영했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가 들어서는 대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전시·세종시·충청남도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앞서 대전시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38.1㎞ 노선으로 올해 중 착공 예정이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서구와 인접한 유성구 교촌동 일대가 지난해 3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대전광역시의 미래가치가 한층 상승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 곳에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를 대표할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각종 호재를 통한 높은 미래가치는 물론, 가장동에서의 오랜만의 신규 분양 단지인 만큼 많은 대기수요의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삼성물산, 1400억원 규모 수소화합물 발전 인프라 구축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국남부발전과 강원도 삼척시에 수소화합물 저장과 하역∙송출할 수 있는 약 1400억원 규모 인프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저장탱크를 비롯해 혼소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혼소 발전은 두 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합해 연소시킴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종합발전단지 부지에 혼소 발전을 위한 3만t급 규모 수소화합물을 압축해 저장하는 저장 탱크 1기와 하역, 송출 설비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다.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EPC(설계∙구매∙시공)를 일괄 수행해, 오는 2027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앞서 삼성물산은 카타르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에너지저장 시설을 수행해 왔다. 축적된 역량과 함께 세계적인 에너지 저장시설 전문설계업체인 영국의 웨쏘(Whessoe)와 협력해 세계 최대 저장탱크 설계기술에 대한 국제인증을 확보하는 등 최적 기술 솔루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수소화합물 저장시설에 단일벽이 아닌 이중벽 구조의 완전밀폐형 저장탱크를 국내 처음으로 적용해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여기에 첨단 감지∙차단시스템을 비롯해 실시간 환경물질 감시시스템 등 최고수준의 환경설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연간 110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심재원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본부 부사장은 “삼척 수소화합물 혼소 발전 인프라는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위한 첫 단계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병수 삼성물산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장(부사장)은 “국내 최초의 수소화합물 혼소 실증을 통해 확보한 EPC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오피스텔 월세화 가속…1~2월 월세비중 67.4% ‘역대최고’

올해 1~2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공포로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줄고, 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2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4만 240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 3839건, 월세 거래량은 2만 8562건으로 월세 비중이 67.4%에 달했다.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2020년 49.1%, 2021년 49.6%, 2022년 57.2%, 2023년 62.9%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경남의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119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82건, 월세 거래량은 1015건으로 월세 비중이 8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부산 79.4%, 경북 77.8%, 세종 77.5%, 대전 74.3%, 울산 72.5%, 제주 72.4%, 충북 72.1%, 대구 70.2%, 서울 67.7%, 경기 64.1%, 전북 64.0%, 강원 63.3%, 인천 59.8%, 충남 59.3%, 전남 58.1%, 광주 45.3%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올해 1~2월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1만 3818건 중 전세 거래량 4462건, 월세 거래량 9356건으로 월세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전국오피스텔 월세가격 100만원 이상 거래량도 233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서울이 1212건으로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758건, 인천 165건, 부산 52건, 충남 35건, 대전 30건, 대구 28건, 제주 26건, 광주 8건, 전북 6건, 경남 5건, 충북 5건, 울산 2건, 강원과 세종은 각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속출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수요만큼 이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단지 내 택배화물 처리 편의를 제고하고 '택배 갈등'을 해소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커머스 활성화로 택배차 등 화물차 통행은 급증하는데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조업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은 차도나 보도에 차를 대고 짐을 싣거나 내릴 수밖에 없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시민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는 지상 통로에 택배 차량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입주민과 택배 기사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현재 화물조업 관련 법령에는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실제 물류시설법에는 물류단지 건축 시 적정한 수준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 공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특히 건축물 심의 기준에 중·대형 화물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조업주차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단계로서 용도·지역·면적별로 발생하는 화물 수요와 조업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하고 화물조업 주차면 설치 기준, 적정 위치, 동선 체계 및 조업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기준을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인터뷰] 배영휘 한국CM협회장 “아파트 부실 공사, CM 했으면 막았다”

건설은 기본적으로 도면을 그리는 '설계'와 도면대로 공사하는 '시공'으로 나눠진다. 그렇다면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잘' 설계하고 '잘' 시공하는 것이다. 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조율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CM)다. 즉, CM이 곧 건설 공사의 모든 영역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건설산업에서 CM이 여전히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배영휘 한국CM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방배동 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CM의 기본적인 개념을 건설 공사 발주자들이 당연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CM은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년새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실 시공 사고도 CM을 제대로 도입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배 회장의 지적이었다. -CM이 건설공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빈 땅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먼저 토지 소유주에게 이 빈 땅이 주택이나 오피스텔, 산업단지 등 어떤 사업이 알맞는지, 주변환경과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땅의 가치를 판단해줄 수 있다. 이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산정해 주고, 최적의 디자인을 구축해서 좋은 품질의 자재와 장비를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 좋은 시공사를 선정해 부실시공 없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 배치해 사업전반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CM이다. 오케스트라로 치면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CM을 써야 하나? ▲현재 공공공사는 200억원 이상 공사는 CM을 의무발주해야 하고 민간공사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CM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이다. 혹자는 CM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여러 부실 사고가 발생했는데 CM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사업전반을 관리하게 된다면 이같은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건설현장의 '감리'와 CM의 차이점은? ▲아직 우리 나라는 감리(Inspection)와 건설사업관리(CM)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감리는 건축물의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영역으로 CM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감리는 설계나 시공과정에서만 하는 것이므로 업무영역이 건설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CM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수행방법 자체도 확인에만 주력하기에 공사 전체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간공사에서는 CM 발주 의무가 없다 보니 감리만 활용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공사비 갈등도 CM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나? ▲발주자가 건설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지연이나 공사비 초과 등 문제가 발생한다. 민간영역에선 특히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이같은 문제로 CM을 도입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역량이 있는 CM업체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총액한도보증(GMP)이라고 있는데, 이는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발주자는 시공사와 공사비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얼마까지 공사비용이 늘어날 수 있을지 미리 설정했기에 향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해외 건설 진출 노력이 활발한데, CM도 가능한지? ▲ 현재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에 한국의 CM제도와 매뉴얼을 수출하고 현지화 시키는 '한국CM시스템'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올림피아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60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각국 CM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또 국내 CM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을 비롯한 모든 건설시장에 CM시스템을 수출하기로 하는 참여의향서를 인니 신수도청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오고 있다. CM도 AI를 활용할 수 있나? ▲ 생성형 AI인 챗GPT를 통해 그간 CM사업의 데이터를 축적시켜 최상의 문제 해결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다.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의 자재 조달방안과 비용 절감, 계약문서 자동 검토로 인한 법적 분쟁 최소화, 분쟁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에 갈 길은 멀지만, 올해부턴 회원사들에게 AI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며 관심도를 높여나가려고 한다. -2009년부터 회장 자리를 연임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 감리와 다르다는 인식을 지속 전달할 생각이다. 또 협회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향후에도 우리 CM이 미국 선진업체들처럼 IT, 금융, 회계, 세무, 법률 등 경제사회분야 업무를 모두 아우르게 하는 만능임을 보여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모두가 CM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산업을 구축하는데 지속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건설진단]월례비 없애니 초과수당?…불법 논란 여전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월례비 강요를 단속하자 대신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근무수당(OT비용)을 요구하는 편법 행위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노조들이 법적 지급 주체인 원도급사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 OT비용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어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임대업체가 저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고용하고 조종사의 임금 부족분을 현장에서 하도급을 맡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서 받도록 하는 관행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타워크레인은 종합건설사인 원도급사와 임대업체간 계약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다. 문제는 주52시간 이후 초과 근무수당인 OT비용을 하도급인 철콘업체가 대신 부담하도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월례비를 과거처럼 받지 못하다 보니 OT비용을 부풀려 이를 만회하려 하는 사례가 잦다. 철콘업체 입장에선 법적 지급 의무가 없어 안 줘도 되지만, 거절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횡포로 공사가 지체될 수 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OT비용을 지급하는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종사의 OT비용을 하도급업체가 챙기게 되면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뇌물이나 향응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OT비용을 안 챙겨주면 공사가 안 돌아가 어쩔수 없이 주긴 하는데 나중에 국세청 등에서 문제가 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현장을 관리하는 몫이 하도급업체이고 초과근무가 이뤄지는 부분도 잘 알지 못하기에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복수의 전문업계에 따르면 1군 건설사 중에서도 삼성물산 정도만이 직접 임대업체에 OT비용을 챙겨주고 있다. 다른 한 건설사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52시간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초과로 근무할 경우 대체 조종사를 투입시켜주는 방법으로 하도급에 OT비용을 전가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도 위법에 놓일 수 있다. 타워크레인은 임대업체 소유인데 조종사는 건설사가 채용한 인력이라면 재산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원도급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는 원도급사와 임대업체간 계약이니, 초과근무 수당도 당연히 계약주체인 원도급사가 지급하는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비용부담 주체(원도급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52시간 초과 근무시 대체 조종사 투입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을 위한 계약서 약관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같은 건설기계라도 타워크레인은 약간 결이 맞지 않아 그 부분을 보완한 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다"며 “공정위 내부 위원회 심사나 외부 자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도입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철콘업계에서는 계약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도급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행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패널티를 주는 것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조항에 있는 '도급 및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내용에 “타워크레인의 관리나 운용, 일체 소요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을 넣어 부당특약임을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건설현장의 편법 불법행위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업계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하나에 OT비용이 월 500만원씩 나간다고 할 때 한 현장이 보통 5대가 있다면 한달에 2500만원, 열 달이면 2억5000만원이란 돈을 태워야 한다"며 “누군가에겐 적은 비용이라 할 수 있지만 건설경기도 어려운데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전문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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