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유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2014∼2023년·2020년 제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벌 규모가 8만4990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가 4만3859건(51.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2만6193건(30.8%), 등록말소 1만3523건(15.9%), 과징금 1415건(1.7%) 순으로 많았다. 행정처벌 위반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및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이 3만2475건(38.2%)으로 53개 처분 사유 중 1위를 차지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건설공사에 대해 원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또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하도급자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행위 감시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상은 이러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상당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실제로 건산연이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따르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기업 중 대부분이 '망각'이나 '담당직원 업무 미숙지' 등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이 조사에서 건설기업의 86.1%가 이 같은 전자통보제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건산연은 “현재의 제도는 발주자에 대한 사업 내용 제공이라는 표면적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현장 실태점검 대비 사전정보제공 목적 등이 크다"면서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행정처분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개선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위임청인 지자체의 제도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삼화페인트공업은 6일 강화된 내후성, 탄성, 방수성을 갖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 도료 조성물 특허를 취득하고 공시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pH 12에서 pH 13.5사이의 강한 알칼리성을 지니며, 콘크리트 속 철근을 보호하고 철근의 부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대기 중의 물과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서서히 알칼리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콘크리트 중성화라고 한다. 콘크리트 중성화가 나타나면 건축물에 균열이나 박리가 생기고,심하면 구조물이 붕괴한다. 삼화페인트는 건축물을 보호하고 거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페인트를 신규 개발했다. 이 페인트는 강화된 내후성, 탄성, 방수성으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속적인 안전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이 페인트는 한국표준규격 KS M 6010(수성 도료) 1종1급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KS F 4936(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규격을 인용해, 보다 가혹한 환경 조건에서 탄성, 방수 성능 등을 시험했고, KS F 2584(콘크리트 촉진 탄산화 시험방법) 성능검증을 통해 우수한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 효과를 확인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 페인트는 콘크리트 강도 유지비,구조물 건설비, 노후화 수선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수명 외벽 마감재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한신공영은 지난달 28일 회사채 500억원을 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사채는 1년 만기에 금리 9.5%로 KB증권이 발행을 주관했다. 이번 회사채 발행은 작년 2월 발행한 제48회 회사채 500억원(금리 9.5%)의 차환 용도로 전년도 회사채와 동일한 금리 조건으로 발행됐다. 한신공영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2022년 발행한 제46회 회사채 850억원을 계획대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상환 완료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회사채 850억원의 자체 자금 상환에도 불구하고 3천억원 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채 감소로 인한 부채비율 하락 등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한신공영의 회사채 물량은 1850억원이다. 이 중 2월 만기도래한 회사채 1천350억원의 상환 및 차환 발행을 완료했다. 올해 추가 상환 예정인 회사채 금액은 500억원으로, 이는 전액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아 2021년 발행한 3년 만기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액이다. 해당 회사채는 만기도래 일정에 맞춰 동일하게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제도를 이용해 4∼5% 금리로 차환 발행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편,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한신공영의 자기자본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는 21%, PF 보증금액은 15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금액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 2년 새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23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흥건설의 채무보증 증가율은 441%로, 국내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가장 높았다. 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81개 대기업집단 중 2021∼2023년 건설 계열사를 두고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처와 입주예정자 등에 채무보증을 제공한 31개 그룹 106곳을 조사한 결과, 채무보증이 늘어난 건설사는 38곳으로 집계됐다. 변동이 없는 곳은 12곳, 채무보증이 줄어든 곳은 56곳이었다. 조사 대상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채무보증액은 2년 새 23조8416억원(12.1%) 증가했다. 건설사의 채무보증이 늘었다는 것은 수주 물량 확대와 신규 사업 증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부실이 보증 제공자에게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다.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은 2021년 말 2566억원에서 2023년 말 1조3870억원으로 440.5% 급증했다. 같은 그룹 건설사인 중흥토건의 채무보증도 8340억원에서 3조6794억원으로 34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송도랜드마크시티의 채무보증은 1263억원에서 5031억원으로 298.4% 늘었고, 금호건설은 8045억원에서 3조1384억원으로 290.1% 늘었다. 이어 삼환기업(273.8%), 반도건설(242.8%), 태길종합건설(241.5%), SK디앤디(191.1%), KT&G(175.0%), 동아건설산업(132.6%), SM하이플러스(118.5%), 롯데건설(74.7%), 한화(69.8%), 현대건설(52.7%), 두산에너빌리티(45.7%), 태영건설(39.2%), GS건설(37.7%), SK에코플랜트(35.7%) 등의 순으로 채무보증 증가폭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채무보증 규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2023년 말 기준 채무보증이 없는 기업은 제외)은 동원산업으로, 2021년 말 1조7090억원에서 2023년 말 1050억원으로 93.9% 급감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채무보증은 1조4019억원에서 1978억원으로 85.9% 감소했고, 세종이앤지는 5126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76.6% 줄었다. 이어 대방건설(-71.6%), 대우에스티(-45.7%), 호반산업(-40.3%), 호반프라퍼티(-38.7%), 새솔건설(-37.1%), 대우건설(-35.3%), SM스틸(-31.3%), SM상선(-29.0%), HDC현대산업개발(-28.4%), 신세계건설(-22.6%), 삼성물산(-19.2%) 등의 순이었다. 중흥건설그룹이 인수한 대우건설은 중흥건설, 중흥토건과 달리 채무보증이 감소했으며,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도 채무보증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흥그룹은 이번 채무보증과 관련해 부실 위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신규 분양사업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수치다"며 “건설사의 채무보증은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도금 대출 보증과 분양 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사에서 언급된 중흥그룹의 채무보증액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현장에서 발생했던 건으로 부실 위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2년 기준 중흥건설의 부채비율은 64%, 중흥토건은 104%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흥그룹은 활발한 분양사업을 통해 내실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특별시 제18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6일 밝혔다. 전문분야는 '계약관리'로 임기는 2026년 2월까지다. 시 재난안전관리실은 총 1528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차례의 심사를 거쳐 총 228명(신임위원 172명)을 선발했다.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타당성, 구조물 안전, 공사시행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이 연구위원은 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부산광역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그밖에도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이 외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인력으로도 평가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현재 저층 건물 위주인 도심 주요 상업 지대의 이면도로 지역에도 고층 빌딩을 짓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용적률이 150%인 주거지역을 용적률 1100%인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마법을 통해 대로변에만 즐비한 고층 빌딩을 특정 지역에 밀집하도록 유도해 뉴욕의 맨해튼처럼 '콤펙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고밀도 개발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가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이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에 포함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앞서 시는 '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 노선상업지역은 특이하게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갖고 있다. 이에 노선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이 두개 이상 있어 복잡한 용적률이 계산된다. 포털 지도앱으로 볼 수 있는 지적편집도로 살펴 보면 간선도로변 양측 분홍색 띠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노선상업지역을 가리킨다. 다만 한 필지에 대로변 분홍색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고 노란색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이에 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받으려면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 평균을 구해 적용받게 된다. 예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전체 대지면적 1000㎡ 중 상업지역이 600㎡(용적률 상한선 800%), 2종 일반주거지역이 400㎡이면 '(600㎡*800%)+(400㎡*150%)/1000㎡을 하면 540%의 용적률이 나오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선상업지역은 기형적 건축물을 양산하게 했다. 하지만 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앞으로는 노선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면 '복합용도'로 변경할 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예로 역세권 기능을 확보하고 공공기여를 설치하고 복합용도를 적용하면 용적률 상한선 800%인 상업지역을 개발할 시 관광숙박시설(최대 160%p), 창의·혁신디자인(110%p), 친환경 건축(37.5%p)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 최대 1107.5% 용적률을 받게 되는 셈이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적용돼 무려 4단계 용적률이 뛰어오른다. 대표적으로 강남권에 있는 도산대로, 강남대로, 언주로, 봉은사로 등 노선상업지역과 도심권 율곡로, 충무로, 기타 청계천로, 은평로, 영등포로 등 약 94만9000㎡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강남 도산대로는 사업성이 워낙 좋다 보니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다만 일괄적인 적용은 아니다. 강남 신사역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종사하는 A씨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높게 용적률을 받아가도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 사업자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투자자들은 도산대로 노선상업지역 투자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최근 콤팩트시티 확대에 대한 의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는 용적률 1700%를 적용해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 등을 내세운 '콤팩트시티'를 구상했다. 또 이미 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체가 '콤팩트시티' 특성을 띄고 있다. 콤팩트시티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홍콩 까우룽(코우룬·kowloon)과 프랑스 유라릴 개발사업이 콤팩트시티 성공모델로 꼽힌다. 일본에서도 충분한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팽창에서 축소' 도시로 가는 분위기다. 다만 콤팩트시티는 단점도 분명하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다른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돼 법적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고밀도 개발로 인해 교통난 등 추가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다. 구도심의 쇠락을 촉진시키고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도 있다. 또 초고층으로 올리는 만큼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고 지하개발도 필요해 재원 조달의 난이도가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밀도 개발에 의한 구도심 저하는 세계 모든 곳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도해 볼 만한 정책"이라며 “다만 최근에는 부동산 PF부실 우려나 공사비 급등 등 이유로 사업이 곧바로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은 있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할 사업"이라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이용자의 신속한 아파트 매물 거래를 돕기 위해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는 이용자가 등록한 매물 정보를 직방, 호갱노노 뿐만 아니라 집 주변 1km 이내 최대 10곳의 부동산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여러 곳의 부동산을 일일이 방문해 집을 내놓아야 했던 번거로운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용자는 직방 또는 호갱노노 앱 상의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 메뉴에서 매매 또는 임대를 원하는 아파트 매물의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하고 싶은 주변 부동산 목록을 확인한 뒤 최대 10곳까지 선택하면 된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매물 알림톡을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인근 부동산에 전달되며, 인근 부동산에서는 매물 정보와 고객의 안심번호를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광고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추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 서비스는 여러 곳의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이용자 분들의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현대건설이 원자력 분야 글로벌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영국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진출 교두보 확장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주영한국대사관에서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홀텍), 영국 발포어 비티 및 모트 맥도날드와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경쟁 공동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여철 주영한국대사와 영국의 존 위팅데일 한국 전담 무역특사 등 양국 정부 인사도 참석해 원전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공동 관심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선정 프로젝트 입찰서 제출 △영국 SMR 배치 최종 투자 선정을 위한 시장 경쟁력 향상 △향후 SMR 최초 호기 배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에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영국 내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해 설립된 원자력청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우수한 기술의 SMR 배치를 가속하고자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홀텍이 구성한 '팀 홀텍'을 포함한 6곳의 SMR 개발사가 영국 원자력청의 SMR 기술경쟁 사업자 최종후보(숏리스트)에 올랐으며, 기술 설계 입찰 후 선정된 최종 SMR 기술에 대한 투자 결정이 2029년 내 완료되면 2030년 중 영국 최초의 SMR 건설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 SMR 공동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에 대한 협력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SMR 최초 호기 설계 등 SMR은 물론 원전해체사업,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전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22년에는 발포어 비티와 함께 미래원자력활성화기금(FNEF) 지원 대상에 선정돼 영국 원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유럽 SMR 등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공동 발굴에 집중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발포어 비티는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해상공사를 포함해 다양한 원자력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 대표 건설사다. 모트 맥도널드는 원자력 분야에서 5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영국 내 원전 부지 평가 및 인허가 자문 영역에서 두드러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건설과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현대건설은 영국 SMR 진출의 토대를 확장하는 동시에 독보적인 기술 역량과 두터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SMR 사업 진출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6일(현지시간) 영국 첨단제조기술연구원(AMRC)에서 개최되는 공급 협력사 간담회에 참석해 영국 원자력 관련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SMR 사업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한다. 현대건설의 원자력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 사업 진출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영국의 성공적인 SMR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4사의 기술 및 사업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톱티어(일류) 원전기업 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영국 최초의 SMR을 건설함으로써 전 세계 원전 산업의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에서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총 82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형(전용 60㎡이하)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5241건으로 전체 거래의 6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 계약에서 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1월 55.2%, 2021년 1월 55.4%, 2022년 1월 57.2%을 기록했고 지난해 1월엔 61.7%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형(전용 60㎡초과~85㎡이하)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188건으로 전체의 26.6%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형(전용 85㎡초과~102㎡이하) 170건 2.1%, 중대형(전용102㎡초과~135㎡이하) 458건 5.6%, 대형(전용 135㎡초과) 164건 2.0% 등의 비중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소형 아파트 월세 계약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425건을 기록했다. 이어 강서구 400건, 노원구 396건, 강동구 361건, 강남구 321건, 마포구 308건, 영등포구 274건 등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월세 계약에서 소형 규모의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전셋값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시의 1인 가구 수는 198만 9800여 가구로 전체 가구(447만 1000여가구)의 44.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신규 입주물량 감소에 따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에선 소형 아파트 월세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만 2141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형 5296건, 중소형 5133건, 중형 318건, 중대형 1129건, 대형 265건으로 집계됐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에 의하면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토지가치 상승에 의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 필요 시설을 공급해 민간과 공공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고, 이번이 2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해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 대상지에 포함한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사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 규모 및 배치 제한, 도시기능 연속성 부족,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낙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돼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로 도입된다. 창의·혁신디자인,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의·혁신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대 110% 이내 상한 용적률을 가산토록 했다. '외래관광객 3천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동비하는 경우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해 가산하는 기준을 포함했다.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등 글로벌 정책 환경에 발맞춘 스마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ZEB),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IBS) 도입 시에도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도 보완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자문단에서 인정하는 구역면적 완화 요건에 3만㎡ 상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대상자 선정 신청 시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토록 하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최소필지, 저밀이용, 신축 비율 등 요건을 추가해 무리한 구역 확대로 인한 주민 동의율 저조 등 주민갈등과 사업지연 요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상 5000㎡ 이상의 협상 대상지 요건을 갖춘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해 유사 사업간 사업대상 구분을 명확히 했다. 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 대상지 신청이 가능토록 신청요건을 강화해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했다. 그밖에 보행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 조성을 의무화해 정원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의 정책실현을 위해 운영기준을 구체화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업무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공간 대개조' 실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