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입찰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를 하는 사업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 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해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공 사회기반시설 부문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뒤 적격자만 가격입찰을 진행해왔다. 이때 1개 업체당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3000페이지가량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가격입찰 후 PQ가 가능한 사업은 전체의 12.6%에서 3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인증 기관은 확대한다. 지금은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이 기존 200여개에서 800여개로 확대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높아지고 건설 신기술 개발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몇달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 하락과 빌라 전세사기로 인한 계약 갱신 수요 및 선호도 증가로 아파트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을 통해 서울 25개구 아파트 전세매물을 분석한 결과, 1년 전 대비 평균 34% 정도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둔촌 주공 재건축 입주 시기가 도래한 강동구만이 매물이 증가했을 뿐 나머지 24개구는 전년보다 평균 40% 가량 매물이 감소했다. 이날 기준 은평구는 1년 전 1727건이었다가 현재는 619건의 매물만 올라와 있다. 1년 전 대비 64.2%나 감소한 수치다. 중구(-63.4%), 동대문구(-63.0%), 서대문구(-53.0%), 도봉구(-52.1%), 중랑구(-51.7%), 노원구(-51.2)도 절반 이상 매물이 줄었다. 영등포구도 지난해 4월 22일 1993건의 매물이 올라와 있었으나 현재 기준 1056건만이 올라와 있다. 이렇다 보니 전세 가격도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 문래동 '문래자이' 아파트는 84타입(35평) 기준 지난해 3월 6억5000만원(14층)에 계약했으나 이달 8억원(3층)까지 올랐다. 심지어 8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상승했다. 인근 지역 문래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84타입(34평)도 지난해 12월 6억8000만원이었다가 이달 17일 7억800만원으로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외 주요단지는 현재 전세매물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문래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근방에선 입지가 가장 좋다 보니 굳이 이사를 갈 이유도 없고, 전세가격도 계속 오르다 보니 이사를 가지 않고 살던 집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 빌라 전세 사기 등에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약해져 빚을 내 집을 사기 보다는 당분간 전세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보려고 있다. 또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수요자들이 사기를 염려해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 실제 기존 아파트 전세 입주자들이 이사를 포기하고 계약 갱신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사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5%만 오른 가격으로 갱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6247건 가운데 갱신계약이 1만2604으로 전체 35%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세계약 중 갱신계약이 27%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8%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오름세다. 최근 1개월만 보더라도 최고가 대비 2억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된 곳도 있다. 중구 충무로4가 '남산센트럴자이' 139타입(54평)은 2019년 1원 7억5000만원이었다가 이달 11일 10억원에 거래됐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벨리5단지'는 2022년 8월 약 2억5800만원에서 이달 1일 약 4억5800만원까지 올랐다. 신규 입주 물량 부족도 전셋값 상승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 2022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4786가구, 2023년 총 2만4404가구였으나 올해는 1만6267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역세권이나 대단지, 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상승거래 체결, 매물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현대건설이 라이프 스타일 카페 브랜드 '아티제(artisée)'와 협력을 통해 힐스테이트 입주 고객에게 새로운 휴식 경험을 선사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단지의 힐스 라운지(HILLS LOUNGE)에서 입주 고객 대상으로 '힐스테이트 X 아티제' 팝업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콜라보 행사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리더들에게 '힐스테이트'와 '아티제'만이 가진 브랜드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팝업 이벤트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단지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의 하나로 단지 내 52층 스카이라운지 카페에서 열렸으며, 방문 고객에게 아티제의 전문 바리스타가 만든 스페셜 음료 및 베이커리와 송도워터프런트 호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등을 제공했다. 특히 아티제의 시그니처 일러스트로 힐스테이트 생활을 표현한 거대한 동화책 포토월과 힐스테이트 벌룬 및 아티제 곰 인형 의자와 같은 다양한 아트 오브제는 입주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방문한 고객들은 감각적인 오브제로 꾸며진 포토월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음료 및 베이커리와 함께 송도워터프런트 호수가 펼쳐진 스카이라운지의 전망을 보며 입주 전 힐스테이트 생활을 미리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팝업 행사를 계기로 고객들에게 힐스테이트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대표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힐스테이트 입주민을 위한 특별한 주거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해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차원 높은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KBI그룹이 지난 20일 미국 부동산 개발사 에피토미(EPITOME DEVELOPMENT)와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BI그룹은 박한상 부회장을 필두로 소재사업부문을 총괄하는 김병제 사장 및 관련 임직원으로 방문단을 꾸리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에피토미의 창립자이자 사장인 달마 라자(Dharma Rajah)를 만나 미국 전역의 건설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BI그룹은 KBI건설의 미국 진출 및 잠재적 미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테일러시를 포함한 미국 지역 개발 정보 수집 및 투자 리스크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반도체 공장 인근 부동산 개발과 향후 미국 전역 부동산 개발은 물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건설 부지 확보 관련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KBI건설 대표이사로서 지난해 6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원들의 미국진출을 돕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KBI건설이 주도적으로 미국 전 지역의 부동산 개발을 이끌며 KBI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며 “더불어 국내 어려운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들의 미국 진출을 도와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KBI그룹은 현재 KBI메탈,KBI코스모링크 등 전선ㆍ동 소재 사업과 KBI동국실업, KB오토텍 등 자동차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20여개 계열사를 영위하며 국내외 자동차산업과 각종 인프라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세계 10여 개국의 거점으로 글로벌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지난해 약 3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내달 전국 아파트에서 2만2000여가구가 입주한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많은 물량이 나오고, 서울은 입주 물량이 아예 없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오는 5월 전국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총 2만2605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2만3803가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입주 물량이 적었던 지난달(1만3561가구)에 비해서는 67%(9044가구) 늘어난 것이다. 권역별 입주 물량은 수도권 8238가구, 지방 1만4367가구로, 수도권(36%)보다 지방(64%)의 비중이 크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의 입주 물량이 4640가구로 경기(5675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19년 12월 경남에서 1만858가구가 입주한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창원센트럴파크에일린의뜰'(1천470가구), '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1천368가구)을 비롯해 창원, 진주, 양산, 거창 등지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그밖에 전남 2305가구, 부산 2221가구, 강원 1516가구, 대구 861가구 등이다. 수도권 중 서울은 내달 입주를 시작하는 단지가 한 곳도 없다. 경기 지역의 경우 오산(1713가구), 양주(1010가구), 안성(705가구), 평택(665가구), 광주(416가구) 등지에서 총 12개 단지, 5675가구가 입주한다. 인천에서는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영종국제도시서한이다음' 등 4개 단지에서 256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달 주춤했던 새 아파트 입주가 5월 증가하는 데 이어 6월에는 5월보다 37%(8385가구) 늘어난 3만99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최다 입주 물량이다. 특히 6월에는 수도권 위주로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전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대책이 대형건설사 위주여서 건설산업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건설업계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입법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협의가 요구되는 과제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배포한 'RICON 건설브리프 63호'에 따르면, 최근 건설시장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1월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내놨다.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건설·부동산 시장 규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적정공사비 반영 중 공공부문은 공사비에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공사 부문은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정을 적극 돕도록 했다. 아울러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시행되기 시작한 각종 비효율적 규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건설업계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가 30% 가까이 상승한 점과 안전관리 및 환경관련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 점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정연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 건설자재 협의체 구축 등도 건설시장 안정화와 기업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와 PF 유동성 지원을 위해 리츠를 활용해 지원하거나 LH 등이 부실 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일부 대책들은 법률 개정이 동반돼야 추진 가능하며, 정부 부처간(기획재정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시장 안착 후 효과를 발휘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에 계약예규 등의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추가 협의가 요구된다. 공사비 분쟁 조정과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관급자재 납품 등은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LH 또는 리츠를 활용한 지원안 역시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부족한 상태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올들어 3월까지 부도처리된 9개 업체는 모두 전문건설업체였다. 같은 기간 폐업신고를 한 업체 998개사 가운데 전문건설업체는 864개(86.6%), 종합건설업체는 134개(13.4%)로 각각 조사됐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 중소·전문건설업에 특화된 사항이 부재한 점은 아쉽다"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등 중소건설업이나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초과근무비, 월례비·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지속적인 단속에 줄어들긴 했지만 불법행위들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앞서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골라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부처 합동 단속은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가 최근의 단속 강화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0부터 4월 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이 확연히 줄어들긴했다. 국토부의 전수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은 710만 원에서 381만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에서도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채용 강요 행위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도 91명에 그쳤다.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가 250건(8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채용강요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도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노후주택단지가 1500여가구의 신축 아파트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망원동 456-6번지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대상지 내 8곳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1512가구가 공급된다. 또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보행 나들목을 활용해 보행 특화 가로와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망원한강공원와 연결된 망원로에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 희우정로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주거 환경과 한강변 경관도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고 마포구민 체육센터, 망원유수지 체육공원과 연접해 생활 환경이 좋은 편"이라며 “망리단길과 합정동 상권이 생활권 내에 있어 모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공급이 늘어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는 대광위가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와 함께 발급한다.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한 뒤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출시일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며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오는 7월부터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작되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더욱 명확질 것으로 보인다. 40만계좌를 팔아 6조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가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0개 세부 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말 대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결과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주요 책무에 대한 빈틈 없는 배분이 이뤄지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 제재 시 제재대상이 행위자-감독자 체계에서 행위자-책임자 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책임을 행위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졌다면, 이제 책임을 담당 임원, 내지 CEO가 지게 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특히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ELS를 대거 판매했다는 것을 CEO에게 보고했는데, CEO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CEO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