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후에 등 6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시작한 K-시티 네트워크는 해외 정부의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과 국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해외 실증형사업 6개 도시부터 선정했다. 해외 실증형은 국내에서 상용화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시범 구축해 현지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도시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과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계획수립형사업은 오는 6월 말 선정한다. 해외 실증형사업에 선정된 베트남 후에에서는 ㈜무브먼즈가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 표지기(스마트핀)를 실증한다. 지하 시설물의 2D 도면 데이터를 3D로 변환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솔루션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이지스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토지·부동산 관리 기술을 실증한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에서는 이에스이㈜가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는 비에프랩스가 전기 오토바이를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시도한다. 이탈리아 베로나에선 비트센싱이 도심 내 교차로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C-ITS 교통관제시스템을, 미국 뉴저지에서는 SK플래닛이 노면 결빙 사고 방지를 위해 소리로 노면을 판별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기록됐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출산율이 1.58명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재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인구감소가 필연이라면 개인와 기업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인구감소 신호가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출산율과 혼인율이 저하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해 당분간 주택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구수가 유지 또는 늘어날 수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 2040년부터는 이마저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시장의 구조적 변동이 불가피하다. 특히 실거주자 입장에선 주택을 매매해야 할지 장기임대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서울 등 주요 도심의 1주택자는 빚을 내서라도 똘똘한 한채를 매입해 가격이 상승하면 팔아 더 큰 주택으로 옮기거나, 평생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치의 장기적 하락이 불가피해 이런 전략은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영끌'을 피하라고 권하고 있다. 소득의 50% 이상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 지급에 쓰지 말라는 것이다.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고 싶다면 청약시장을 지속 두드리거나, 저렴한 경매매물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게 좋다. 또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 매수 후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주택이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실거주자는 주식이나 기타 대체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도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은 월세 등 임대로만 거주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남는 돈을 주식, 채권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해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선별 투자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됐다. 거주 인구 규모에 따라 특정 지역은 초고층 밀집 개발이 진행되고 나머지 지역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등 재개발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알짜배기' 땅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나 실버주택 등 임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인지하고 세제 혜택이나 대출관련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으며 상황 악화를 막고 있다"며 “다만 결국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만 가격 상승 요인을 부추길 수 있어 향후 쏠림 현상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만큼 건설업 부문의 대내외적 환경도 확 달라진다.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들의 주요 업무 영역이 임대 주택 공급, 주택 리모델링이나 인프라 건설, 해외 부문으로 변화될 수 있다. 또 현재 초기 단계인 프로젝트매니지(PM) 방식을 활성화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효율성·비용 절약은 극대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공급 활성화 세미나에서 “하나의 공간에 주거와 업무, 상업활동 등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높인 리모델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선 또 인구 감소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 장기임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일정한 수익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민간 사업자들이 임대 주택 사업에 뛰어들려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그래야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빈집 해소도 향후 과제다. 지방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C 대표는 “앞으로 지방 소도시나 농촌은 디트로이트처럼 빈집으로 가득찰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도시철도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해서 소멸되는 공간의 빈집을 문화 및 관광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면 변화하는 인구감소를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건설업계의 변신도 요구된다. 신기술을 활용한 비용 절감·제로 탄소 시대 개막·시간 단축·인력 투입 최소화 등이 과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설계 최적화 솔루션이나 3D설계인 BIM과 가상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사물인터넷(IoT), 모듈러건축, 3D프린터 등 신기술 개발과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도 필수다. 해외건설 관계자는 “해외진출에는 정부의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개발도상국 등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나 각국 인프라 건설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발주자 협업 및 금융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가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재지정됐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같은 시의 결정은 정부 및 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이 지역들의 주택 가격 상승 및 투기 발생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특정 지역 토지 거래시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다. 실거주 또는 직접 운영이 의무여서 단순 보유나 임대,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투기성 거래가 드물어지고 재건축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굳이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동원해 시장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에서 제도 취지와 달리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무용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울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부인, 어린 자녀와 울산에 살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A씨는 이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B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이혼 뒤에도 부인, 자녀들과 한집에서 산 B씨는 청약 당첨 2개월 뒤 이혼한 부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해 위장이혼이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부분인 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3건 적발됐다.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한 시행사는 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 당첨자인 C씨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뺀 뒤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에 통보했다가 적발된 시행사도 있다. 국토부는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새로 도입된 만큼 새 청약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운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 '건축허브'에 새 기능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브에 수요자 맞춤형 건축 정보와 입찰 정보 알림 서비스, 건축 설계공모 운영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2년부터 건축허브를 열어 건축산업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새로 단장한 건축허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국가주소관리시스템 등 12개 시스템과 연계해 분산돼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사업자가 원하는 조건의 건축 관련 공공 입찰 정보가 등록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심사위원 2천500여명의 정보는 통합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절차를 표준화해 공모 참가자의 부담은 줄이고,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신임 경영기획본부장에 김재관 인재개발팀장, 자산운용본부장에 박진동 기획조정팀장을 임명했다.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은 1995년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장, 법무지원팀장, 영등포지점장, 양재지점장, 인재개발팀장을 역임했다.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은 1995년에 입사해 보상심사팀장, 인천지점장, 기획조정팀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4월 20일자 이사 보직, 전보‧보직 및 직무대리 인사발령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한호섭 영업지원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이상훈 기획조정팀장 △서상보 인재개발팀장 △김욱현 경영지원팀장 △김민석 미래전략팀장 △이고은 법무지원팀장 직무대리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방 주택이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체 주택의 58%가량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가운데 부산과 대구에서는 이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0%였다. 이는 아파트 1개 동, 단독주택 1개 동 등 동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겼다는 뜻이다. 수도권에서는 이 비율이 43.3%, 지방은 55.2%로 지방의 노후 주택 비율이 더 높았다. 17개 시도별로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부산이 68.7%로 가장 높았다. 부산 내 주거용 건축물은 23만6696동이며, 이 가운데 16만2633동이 30년을 넘겼다. 부산 다음으로는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57.5%였다. 17개 시도 중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2%)였다. 인천은 47.2%다. 연면적으로 시군구별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경북 울릉이 61.4%로 가장 높았고, 경북 의성(60.6%), 전남 신안(58.6%), 전남 진도(57.5%), 전남 보성(54.6%) 순이었다. 반대로 이 비율이 가장 낮아 '새 주택'이 많은 곳은 경기 김포(2.6%), 용인 기흥(3.3%), 용인 수지(3.6%), 화성(3.8%) 등이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은 25.6%, 착공은 31.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면적은 2022∼2023년 2년 연속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준공 면적만 0.3% 증가했다. 건축물 용도별로 따져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30.6%, 착공은 27.4% 줄었다. 반면 준공 면적은 21.5% 증가했다. 상업용 건축물은 허가(-28.8%), 착공(-42.5%), 준공(-6.7%)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작년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도 1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층 건축물 허가 면적은 54.0% 늘어났지만, 최근 몇년간 고층 건축허가가 많았던 지방에서 35.8%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아파트 허가 면적은 27.6%, 착공 면적은 19.2% 감소했고, 준공 면적은 34.7% 증가했다. 아파트 건축허가 면적은 수도권에서 3.0%, 지방에서 38.3% 줄어드는 등 지방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전년보다 0.5% 늘어난 739만1084동, 연면적은 2.3% 증가한 42억2766만㎡로 조사됐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주택 경매시장에서 비(非)아파트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의 매각률이 10% 초반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UG가 인수한 주택도 경매시장에서 쉽게 팔리지 않는 실정이다. 1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평균 28.82%였던 낙찰률을 보였으나, 이후부터 지난 3월까지는 평균 11.54%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비아파트 경매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빌라 진행건수는 약 800여건 정도였으나 이후부턴 900건에서 1400건까지 지속 1000건대로 물건이 쌓이고 있다. 매매가격을 웃돌거나 그보다 비싸게 전세를 줬던 갭투자자의 깡통전세 물건이 지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나온 물건까지 겹치면서 물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빌라를 인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물건마저 매각율이 10%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개월(1~3월)을 보면 비아파트 매각율은 19.07%로 기록됐다. 이 중 경매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대항력 있는 물건은 12.3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수한 물건은 10.54%의 매각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HUG의 인수조건변경 물건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가 HUG를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고, HUG는 그 집을 경매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9건까지 매각됐던 HUG 물건은 올해 1월 76건, 2월 72건까지 매각됐더니 3월에는 46건만이 매각됐다. 저조한 매각율이 반복되는 것은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경매로서도 매력을 잃어서다. 또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깡통주택은 유찰이 10회는 우습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HUG가 대항력(묶여있는 보증금)을 포기한 물건은 곧 팔릴 수 있다는 희망도 공존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시장이 녹록치 않다 보니 유찰이 반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에 지정된 물건들만 그나마 팔리는 실정이다"며 “그럼에도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HUG가 인수한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한 자릿수였던 낙찰율이 10%대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지옥션은 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을 대상으로 진행물건과 예정물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 약 2000여건, 경매 예정물건 약 3000여건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제보를 통해 수집된 전세피해 소명 물건들을 추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허용된다. 1·2등급지 해제 때는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또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와 그린벨트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면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가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지역전략사업의 추진 필요성, 개발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 그린벨트 내 입지의 불가피성 등을 사전 검토한다. 이후 위원회가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5구역에 최고 48층 688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 대상지에는 용적률 893%, 지하 5층∼지상 48층의 공동주택 688가구(공공임대 181가구·민간임대 117가구 포함)이 조성된다. 변경안에는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대상지 내로 이전해 도봉로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1000㎡ 규모의 공개공지와 영훈초·중·고 일대 통학로도 만들어진다. 강북5구역은 내년 건축 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의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끝나 지난해 12월 이주를 시작했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 노량진4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35층의 공동주택 844가구(공공주택 14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변경안은 또 신설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장승배기로에서 송학대공원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 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