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기자 이미지

강근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 기자 입니다.
  • 전국부
  • kkjoo0912@ekn.kr

전체기사

안산시의회 기획행정委,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의정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관련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안산시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조성사업 대상지와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잇달아 방문해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상상스테이션 조성사업 대상지는 고잔역 인근 철길 하부에 설치돼 있는 스테이션-G와 스테이션-A로, 각각 청년기업인 창업공간과 토탈공예-레진아트 등이 입주해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산시는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스테이션-G와 스테이션-A 시설을 청년커뮤니티-․교류공간, 청년문화예술 창업공간, 야외 기획-콘텐츠 공간 등으로 구성하는 '상상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시설을 둘러본 위원들은 현재 경기도 소유 시설물인 스테이션-G의 양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상상스테이션'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안산시에 주문했다. 작년 9월 안산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운영 중인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신선하고 좋은 가격의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안산시 출하 농민의 생산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출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은 “막바지 단계인 행정사무감사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이번 현장활동을 실시했다"며 “현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만큼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피감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왔으며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실시한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8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활동 실시 kkjoo0912@ekn.kr

대경대, 올해부터 연기-연출-극작 신입생 선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경대 남양주캠퍼스 '연기예술과'가 올해 수시부터 연기전공(30명), 극작전공(5명), 연출전공(5명)을 세분화해 선발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수시 1차에서 정원의 40%(16명)를 선발한다. 수시 2차(12명)와 정시에서 30%(12명)를 통해선 연기전공자와 공연예술 인재를 선발한다. 연기전공자는 지정대본, 자유연기 및 특기를 중점으로 본다. 극작-연출 전공자는 극예술 지식, 지정대본 장면-인물 분석을 통한 심층 구두문답으로 예술창작 역량을 테스트한다. 극작 전공은 희곡(극예술)과 방송극작까지 커리큘럼 범위를 넓혔다. 김건표 연기예술과 교수(연극평론가)는 “자유연기를 할 때 여타 지원자와 연기 패턴과 유형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며 “자유연기는 배우로서 개발될 수 있는 감각성, 움직임과 신체 유연성, 정확한 화술이 중점이지만 과도한 연기 설정과 식상한 캐릭터라든가, 판에 박힌 연기는 지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연기예술과는 배우 양성 명가로 알려진 대경대 연극영화과가 학과 개설 28년 만에 연극, 뮤지컬, 연기를 통합해 연기예술과(3년제)로 학과 명칭을 전환했다. 본교에서 남양주캠퍼스 시대를 열게 되면서 연기예술인(배우)을 집중 양성한다. 2년 4학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배우훈련 커리큘럼으로 기초를 마스터하고 3학년 2학기 동안 전공(연극, 연기, 뮤지컬)을 선택해 졸업하며 남양주캠퍼스에 심화과정 개설로 4년을 마치고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도 있다. 그동안 대경대 연극영화과(연기예술과)는 연극, 뮤지컬 관련 전국대회에서 최다 작품상과 연기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통 있는 학과로 알려졌다. 많은 배우, 연출가, 희곡작가 등도 배출했다. 김정근 교수(연극연출가)는 “수시 1차는 지원자의 자연적인 캐릭터를 연기로 어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경대 남양주캠퍼스에는 연기예술과, K-모델연기과, K-실용음악과, 특수분장과. 태권도과, 사회복지케어과 등이 개설돼 있다. kkjoo0912@ekn.kr

경복대, 2025입학전형 설명회 27일개최…교사 대상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2025학년도 자유전공 선발 및 입학전형 설명회 워크숍'을 고등학교 3학년 부장과 담임교사 및 진로 진학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개최한다. 경복대 입학처장 송윤신 교수는 19일 “이번 설명회는 2025학년도에 신설되는 자유전공학과 선발 및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 교사들이 학생 진로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경복대 자유전공학과는 예술디자인학부의 시각디자인학과 영상미디어콘텐츠과 공간디자인학과 전공을 포함하는 △디자인 융합 자유전공학과(3년제, 40명 모집), 준오헤어디자인과 약손피부미용과 뷰티코스메틱과를 포함하는 △뷰티 자유전공학과(2년제, 21명 모집)로 구성된다. 또한 14일 교육부로부터 2025학년도 'AI기반 XR시뮬레이션 콘텐츠' 분야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인가받았다. 3년 이상 산업체 경력자를 대상으로 입학정원 15명을 모집한다. 작년과 변화된 입시로 프로그램의 가산점 제도가 추가됐다. 가산점은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비롯해 합격예측프로그램, 입학설명회, 진로체험, 오픈캠퍼스데이 등 프로그램 참여 1회당 5점씩으로 최대 10점이 반영된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전체 학과 3학년 1학기까지 최우수 15개 과목(음악, 미술, 체육, 교련 제외)을 반영한다. 예컨대 학생부 100%는 교과성적 80%와 출결 20%로 구성된다. 경복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사에게 2025학년도에 확대되는 자유전공 선발에 대한 이해와 대입전략설계, 2025학년도 경복대 입학전형 세부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특히 자유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복대 입시 관계자는 “자유전공 특성과 장점, 학생이 자유전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교사가 학생에게 더욱 정확하고 실질적인 진로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 워크숍이 교사와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터이니, 많이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워크숍은 이달 27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복대 남양주캠퍼스 문화관 1층 우당아트홀에서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교사는 입학홍보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이민근 안산시장 “시화호 가치 시민체감도 높이자”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은 19일 “시화호를 해양관광-문화-레저 중심지로 발전시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환경 중요성과 자연이 주는 혜택에 대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화성시 K-water 송산그린시티 전망대에서 열린 제10차 시화호권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화호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가 수반됐던 만큼, 시화호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시화호권 정책협의회는 안산시-시흥시-화성시 등 3개 도시와 K-water가 참여해 시화호권 현안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박세훈 K-water 도시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안건으로 △시화호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 추진 △시화방조제 법면 태양광발전소 설치 △탄도호 수상태양광 추진 반대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3개 도시는 탄도호 수상태양광 추진 반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이행에 최적 장소인 시화방조제 법면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시화호권 스마트융합도시 마스터플랜'에 해당 사업이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kkjoo0912@ekn.kr

신동화 구리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동화 의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국가 경제성장률 1.4%, 세수 결손 52조원, 국가 채무 1,127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시의 부시장 공백 사태와 관련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2년이 넘도록 부단체장을 공석으로 비운 사례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부시장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입니다. 심지어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개발교통국장까지 여러 사정으로 공석 중입니다. 장기불황으로 서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구리소방서 이전, GTX-B노선 갈매역 정차, 6호선 연장, 사노동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토평2지구 개발사업, 버스 광역환승센터와 공영차고지 조성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의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지적돼 5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구리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감사 기능의 강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전문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에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옥상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할 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리도시공사 등 우리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재활시설이 3개소뿐이며, 작업장 근로 인원도 96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모두 한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장애인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매-동구-인창동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설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 장애아동들에게 방과 후 취미·여가·작업 탐구·자립 준비·관람 체험·자조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택동 한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매·동구·인창 지역의 발달장애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장애인보호작업장인 해냄일터에서 운영 중인 행복드림카페라는 푸드트럭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편리한 도시는 모든 시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과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장애인 복지 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도시,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우리 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시의 다양한 교통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GTX-B노선 갈매역 정차 확정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추진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음터널 조성사업 착공이 여러 이유로 지연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존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연내 착공은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갈매IC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갈매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택시기사쉼터 건립사업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는 시민의 염원을 담은 별내선이 개통됩니다. 우리 시는 마침내 지하철 시대의 막이 오릅니다. 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우리 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시민마트의 체납액이 현재까지 무려 55억원에 이릅니다. 직접 방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 1층 매장은 텅텅 비었고, 2층의 푸드코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 부진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영업 기능을 상실한 시민마트에 대한 점포 자진 명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근에 실시한 대부 입찰에서 낙찰된 롯데마트의 재개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 관계자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종업원 고용 승계, 입점 업체에 대한 권리 승계, 구리전통시장과의 상생 협약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단 방치된 다량의 폐기물로 인한 심한 악취와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시장님께 시민마트 문제의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추진중인 소위 하남 황산 활어상 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분산 능력이 뛰어난 황산 활어상 유치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수도권 활어 도매시장 최대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9일에 황산 도매상인 일곱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억원을 투입하여 활어 보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활어 중도매인을 유치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앞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활어 보관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기존 활어상과의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영업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통해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앞 노상주차장에 신축하려고 하는 활어 보관시설 예정부지 모습입니다. 왼쪽이 현 다목적 경매장 모습이고, 오른쪽이 활어 보관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노상주차장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의 노상 주차장에 실제로 활어보관장을 신축할 경우의 이미지 연출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상가는 하남 수산물 시장에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아마도, 황산 활어도매상의 머릿속에 기대하는 모습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에서 보듯 만약 노상주차장에 활어보관시설을 강행할 경우, 수많은 활어운송차량이 주정차할 때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황색 중앙선을 무단 침범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단순한 창고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장께서는 사실상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될 활어보관시설을 수산동 다목적경매장 앞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에 신축하는 행위에 대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기존 활어상 보호대책 및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LH공사가 시행 중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집중점검과 지도단속이 시급합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나 살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심지어 신호수도 없이 철거공사를 강행하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연상할 정도로 마구잡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 갈매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서 환경 오염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등 갈매 신도시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큽니다. 지하수 폐공과 석면 폐기물 처리는 적법했는지, 오염된 철거 폐기물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한 반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LH공사는 공사를 끝내고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갈매역세권 개발사업부지에 살게 될 구리시민과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서 LH공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정은철 구리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6월3일 제336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야별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구리시 행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각각의 부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의회 사무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며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리시민의 삶이 질 향상과 구리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GTX-B 갈매역 정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별내선 8월 개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내선이 8월 중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구리시는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별내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리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발달과 함께 행정의 비효율에 대한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환경 다양화로 주민의 공공서비스 요구는 다양화, 고급화되어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은 분야별로 다양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도 구리문화재단, 구리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 기관에 경영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지만, 인사·조직·예산 확대에 비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되는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경영실적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과 주민 복리 증진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실현을 위한 경영전략 계획과 경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구리 랜드마크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 랜드마크 건립사업은 2022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현 시세 매각 등 조건부로 승인받아 민간사업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간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구리시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리시 공설묘지 상황을 보면 분묘매장이 이미 4,500기를 상회 해 거의 포화상태이며, 일부 봉안시설도 있으나 취약계층인 무연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7일 현장 확인 한 바에 따르면 매장 가능한 면적이 5기 정도 남아있고 시점상 구리시민이 언제든지 구리시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노동 산 175-44번지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는 2023년 상반기 경계화 작업으로 묘지 면적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확보된 추가 면적 지목이 '도로'라 공설묘지의 면적에는 포함되나 묘지로서의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장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시설을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고, 5년마다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도로'의 지목을 '묘지'로 변경하면 거주지로부터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구리시 공설묘지 이용을 적극 선호하고 있는 구리시민을 위한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연고 분묘 정비 등 지속해서 분묘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급 계획과 '양주시 공동형 장사 종합시설'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미신고 현수막' 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시 대로변에는 신고 되지 않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 도시미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구리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현수막 정비계획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칩니다. kkjoo0912@ekn.kr

이경희 구리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 아래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의로 행정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갖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 랜드마크 건립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인 사업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과 관련하여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진행 상황과 착공되기 전까지 방치되어 있는 부지 활용 방안, 랜드마크 사업 진행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의 염원인 별내선의 8월 개통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별내선은 장자호수공원역과 구리역, 동구릉역 이렇게 3개역이며 장자호수공원역은 출입구가 6개, 동구릉역은 5개입니다. 하지만 구리역의 경우 1일, 2만7000여명이 이용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환승 통로가 1개밖에 없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별내선 현장점검 시 구리역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결과, 구리역의 경우 출퇴근시간과 주말에 많은 시민이 구리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몰릴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구리역에서 8호선인 별내선을 이용할 시 지하철 탑승을 위해 단 1개 뿐인 출입구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해야 하나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가 급경사로 설치되어 있고 또한 최장길이의 에스컬레이터로 설치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별내선 개통 전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향후 시민 안전과 관련하여 추가 출입구 설치가능 여부 등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연 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으로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발표했습니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경우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대책과 같이 우리시도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내에 서울시와 같은 장기 전세 주택등의 공급할 계획과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같은 구리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GTX-B노선 제4공구는 경춘선과 중앙선이 합류하는 중랑구 신내동에서 시작해 구리시 인창동까지 3.4㎞를 복복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KCC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이 공사는 아차산을 지하로 관통해 더샵그린포레 1단지 옆에서 지상으로 나와 중앙선과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더샵그린포레아파트 공유대지 609㎡가 수용될 예정이며, 아파트와 불과 15m떨어진 지점에서 철도가 지하를 통과하게 돼 공사 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부 주민은 29일 “(시행자인)국가철도공단이 제공한 환경영향평가가 접합부 소음 미반영 등 오류가 많고, 주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며 접합부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수용되는 대지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공문이나 등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서 제공된 철도와 아파트 간 이격거리가 도면상 17.6m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15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격거리를 아파트 단면도상 움푹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했지만 실제로는 돌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하며 노선 및 구조물 계획 및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TX-B노선 제4공구는 언제 착공했으며 언제 완공되는지 정확한 공사 일정과 함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강 다리는 4개의 철교를 포함해 32개로, 이 가운데 서울의 지명을 딴 다리가 27개이고, 경기도의 지명을 쓰는 다리는 일산·김포·미사·팔당대교 등 4개뿐입니다.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다리 1.7㎞ 중 87% 이상이 구리시 행정구역에 속하는 만큼, 당연히 다리의 이름은 구리대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리대교 명명을 염원하며 서명을 하는 등 구리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구리대교 명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33번째로 들어서는 다리의 명칭을 두고 서울 강동구와 구리시가 장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구리대교'도, '고덕대교'도 아닌 '제3의 명칭'으로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한강의 33번째 다리인 가칭“구리대교"가 구리대교로 명명될 가능성은 있는지 여부와 국가지명위원회로 상정돼 결정되기까지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시장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최근 구리시 서울 편입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시민 토론회 이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며, 서울시 편입 여론조사 실시 계획과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출자 출연 기관인 재단과 지방공기업인 공사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출자 출연하는 기관인 재단과 공사의 직원 관리 및 채용에 관한 시의 기본 규칙과 규정이 일관성 있게 마련되어 관리 운영되어야, 인사의 잡음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는 각 재단별, 공사별 직원구성 및 채용 규정이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과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직원수와 직급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기관업무와 책임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직책과 직함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해 보이며 직원 채용시 채용 규정을 좀 더 체계화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인사에 대한 부작용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퇴사율이 높아 조직의 안정이 어려운 기관은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 출자 출연 기관인 재단과 지방공기업인 공사 인사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재단 및 공사의 인사관리 실태조사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15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한 지 약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일정과 조성 사업이 착공될 시기는 언제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인해 30년 넘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원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고 많은 분이 각자의 의견들을 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민원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9일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대부공고 입찰에서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낙찰되었습니다.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임대만료가 2025년 12월 31일이나 구리시가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중에 있어 롯데마트의 대부 개시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구리시 관내에 대기업 대형마트가 없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셨는데 마침내 롯데마트로 확정되어 다행스럽다"라며, “조속히 영업을 개시해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매출액이 전국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그 명성이 이어져, 구리시 상권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롯데마트의 예상 입점시기와 롯데마트의 규모와 함께 마트에서 사용하는 공간 사용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 바랍니다. 작년 12월 여러 어려움과 논란속에 어렵게 개관한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6500여명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하루 650여명의 어르신이 매일 점심식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최고 즐김터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 마련,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안정적 노후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지역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행복한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실버교육, 상담실, 재활보건실, 건강교실, 구내식당, 자율프로그램(영화관람실, 바둑·장기, 당구, 탁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게 가장 인기있는 곳은 바로 1000원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어르신들의 식사제공을 통해 노인복지에 힘쓰고 계시는 노인복지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은 어르신의 쏠림현상으로 식사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식사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일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리시는 구리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 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16.6%로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모니터단 구성,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살기 좋은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사는 사회통합을 촉진해 양질의 지역사회 돌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고령친화도시 구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구리시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점심식사 제공 및 노인복지에 대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이 분산되어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경영하시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구리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신년 화두를 '비도진세'(備跳進世 도약할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자)로 정했다고 밝혔고, “구리시 미래 100년의 시금석인 10개 분야, 106개 사업, 143개 과제의 공약사업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려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절반이 넘게 이행했다"며 “서울시 편입과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구리시가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힘차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을 운영하신지 벌써 2년이 다가옵니다. 전반부를 지나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백경현 시장님과 함께 절반이 넘게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시의 현안을 해결하며 여러 상황을 바로 잡느라 애쓰신 일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약할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작지만 강한도시 구리시가 되기 위한, 여러 크고 굵직한 현안들이 빈틈없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구리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김한슬 구리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1.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도입 서울시에서 2022년 국내 최초로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근 누락 등 품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당시 74개 공공 공사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하의 공사와 민간 공사장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주요 공정 별 동영상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구리시에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구리시 전역에서는 각종 오피스텔과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착공을 앞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수택동 재개발 사업부터 갈매역세권 개발, 장기적으로는 4만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토평2지구 개발사업까지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구리시 전역은 상전벽해 수준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리의 미래를 그려나갈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구리시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갈매역세권지구와 수택 E구역,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인창 C구역의 아파트만 더해도 10,000세대가 가뿐히 넘어갑니다. 2022년 건물 붕괴로 인해 건설사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광주 HDC 붕괴 사고를 고려하면, 이들 민간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구역 또는 건설사별로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통해 안전과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 각종 위원회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방안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2023년 구리시 건축위원회 사건 이후 구리시가 어떤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구리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보유한 건축물이 장기간 불법 용도 변경된 채 사용된 것이 밝혀져 많은 시민이 분개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소관 부서에서는 당사자의 위원 자진 사퇴 외에는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건축위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14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리시가 어떠한 시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위원회 사건에서 소관 부서가 법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위원의 위촉 자격 중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 없는 사람을 위촉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어떤 관계 규정도 위원회 위원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을 추가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 '국민 감정'이나 '국민의 눈높이'로 표현되는 이러한 '보통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는 근거 법령의 유무를 떠나, 시민의 신뢰 제고라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심의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시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회의 활동내역과 심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3. 업무추진비 집행방식 개선 '국민의 눈높이'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대부분 잘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일부 오기나 누락이 있었으나 대체로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며 상당히 많은 경기도 각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만, 구리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집행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집행 목적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업무추진비 공개' 측면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도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내역'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KBS에서 “쌈짓돈 된 업무추진비"라는 제목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중 63%가 식사비로 지출된다는 기획 보도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밥값으로 지출되었다. 지출목적을 모호하게 기재해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확인이 어렵다. 간담회나 협의라고 기재했지만 2인 결제가 다수 있었다. 같은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지출했다. 등이 보도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약 7억원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세웠던 구리시는 어떨까요?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한 달 동안 9천3백여만 원의 업무추진비 중 약 94%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업무 진을 위해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밥을 먹는 일.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시달리며 팍팍하게 살아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구리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업무추진비 공개방식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식사비로 지출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부서별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관단체 회의를 위한 커피 위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서도 있고, 점심시간 식대로만 대부분을 지출한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부서 간 업무 특성의 차이는 있겠으나, 업무추진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부서별 2023년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법제처 회신에 의하면,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보다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공개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집행부 각 부서 간, 나아가 구리시가 출자 출연한 공사와 재단이 같은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4. 구리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정 지원에 대해 어린이가 계속 늘고 있는 인근의 하남, 별내, 다산과 달리 구리시는 현재 매년 큰 폭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구리중학교는 올해 총 55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겨우 3개 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여년 전과 비교해 학생 수가 1/8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도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구리시의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인구 감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리시가 구리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이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아이가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구리고가 자공고로 지정되고, 구리시의 브랜드를 높일 광역단위 명문고로 우뚝 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수한 학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와부고등학교처럼 광역 단위에서 인정받는 학교도 있지만, 일반고보다 못한 학교로 낙인찍혀 자공고 지정을 철회한 사례도 많습니다. 즉, 자공고를 구리시에 유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리시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것도,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라는 구리시의 브랜드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이번에 공모하는 자공고 2.0은 기존의 자공고 1.0과 비교해 약간의 예산 지원, 교장 공모제와 교사 초빙제 등의 일부 제도적 혜택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공고 1.0에서 많은 학교가 다시 일반고로 돌아갔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공고의 성과는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3) 자공고의 성공 여부는 학교와 학생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크게 의존합니다. 자공고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자공고 1.0 시절 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자공고 지원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많은 자공고가 학습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공고에 대한 단순한 예산 지원만으로는 우수한 학교를 만들 수 없으며,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만약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시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특정 학교만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자공고2.0은 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지자체에서 대학과 기업까지로 넓혔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에는 대학도 기업도 없습니다. 결국 구리고의 자공고2.0 성공은, 현재로서는 구리시의 지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예산 외에는 어떤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공고의 성공은 개별 학교의 운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구리시는 협약·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자공고의 단점과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구리시가 구리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자공고 운영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고양시의회, 마이스산업 축으로 도시브랜딩 강화 ‘탐구’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시 도시 브랜딩 전략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18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특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 세미나는 고양시 가치와 미래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원, 고양컨벤션뷰로-킨텍스 관계자, 고양시 관련부서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특강 세미나는 마이스 산업을 주축으로 한 도시 브랜딩 글로벌 트렌드 소개를 시작으로 전략산업으로서 고양시 마이스 산업 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를 통한 도시 브랜딩 전략 및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강 패널로 참여한 도시브랜드연구회 조현숙 의원은 “마이스 산업을 브랜드 추진 전략으로 제고하려면 고양시 전시회 성격을 하나로 묶어 명확하게 확립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고양시 특색에 대한 타당성 있는 평가 후 차별성 있는 장점에 집중하는 브랜딩 전략을 수립해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시 유-무형 브랜드 자원을 통한 도시 브랜딩 방향과 전략을 연구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다. 회장 김해련 의원, 부회장 고덕희 의원, 조현숙-송규근-정민경-임홍열 의원이 소속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최대호 안양시장, 적십자사 ‘여름김치 나눔’  현장격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19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를 격려하고 감사인사를 건넸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만안평생교육센터 1층에서 여름김치 2400㎏을 만들고 관내 취약계층 노인 300가구에 이를 전달했다. 나눔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중앙회 기부금 646만원과 안양지구협의회 300만원으로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과 안양시 이웃사랑 반찬나누기사업단 및 자원봉사자 등 95명이 참여했다. 최대호 시장은 나눔행사에서 “항상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주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 이점숙 회장을 비롯한 회원, 자원봉사자들께 감사하다"며 “시도 어르신들이 무더운 계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점숙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이 여름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는 매주 화요일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30가구에 이웃사랑 반찬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 세탁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