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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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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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생 논리적 표현력 키운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교육청은 21일 오전 9시 서면 놀이마루와 지오파트너스에서 부산지역 초·중·고등학생 307명을 대상으로 '서평 쓰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도서 내용을 분석·평가하는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을 키워주고, 독서 연계 글쓰기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사전 안내된 초·중·고등부 각 14권의 선정 도서 중 한 권을 읽고 서평 개요서를 작성·제출했다. 대회 당일에는 100분 동안 해당 도서 서평을 현장에서 작성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이 가운데 우수작 15편을 선정해 교육감상을 시상한다. 이어 오는 11월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교육한마당 서평발표회에서 입상자들의 서평을 소개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직접 서평을 쓰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삶과 세계를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글쓰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글쓰기와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기자의 눈] 시민이 창원시 제2부시장의 ‘해외 출장비 논란’ 책임 물어야

지난달 터진 조명래 경남 창원시 제2부시장의 검찰 송치 사건은 제법 큰 뉴스거리였다. 그가 지난 2022년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캠프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받은 혐의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창원에서는 그보다 그의 해외 출장비 문제가 더 큰 관심거리다. 조 부시장과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지난 10일 해외 출장비 과다 지출 이슈를 놓고 종일 '가짜 뉴스' 공방을 벌였다. 진 시의원은 당시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제2부시장의 해외 출장 소요 예산을 보면 민선 8기의 조명래 부시장의 해외 출장비가 민선 7기보다 5배 가까이 많았으며, 민선 6기에 비해 6배 많았다"고 했다. 진 시의원은 “조 부시장은 최근 2년간 4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1억26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면서 “전임 부시장들이 2000만원대의 예산을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1억원가량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고 했다. 진 시의원은 △민선 6기 김충관 부시장 5차례, 1917만3000원 △민선 6기 유원석 부시장 2차례, 2169만6000원 △민선 7기 이현규 부시장 5차례, 2644만4000원 △조 부시장 4차례 1억2654만4000원의 역대 창원시 부시장 출장비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자 조 부시장은 그 자리에서 “(저는) 4건의 출장으로 2228만750원을 썼다"며 “의회가 가짜 뉴스 생산하는 곳이냐. (저한테) 확인 안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조 부시장의 해외 출장을 관리한 창원시 투자유치단도 해명자료를 내고 “조 부시장의 출장예산 1억2654만4000원은 출장을 떠난 총인원 22명이 함께 쓴 금액"이라며 “개인으로는 2253만5750원이었다"고 반박했다. 투자유치단은 “진 시의원은 공개적 자리에서 마치 조 부시장 개인이 출장예산을 모두 쓴 것처럼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진 시의원은 이튿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 부시장의 1인 해외 출장비는 역대 부시장의 수행단을 포함한 해외 출장비와 맞먹는다며 “2253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응수했다. 두 사람의 말은 모두 진실이지만, 이런 논란이 벌어진 배경에는 유리한 방식으로 출장비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진 시의원이 언급한 '해외 출장비 1억2600여 만원' 은 마치 조 부시장 혼자 사용한 출장비로 오인할 만한 인상을 줬다. 조 부시장이 말한 '개인 출장비 2228만750원' 역시 전임 부시장들이 수행원과 함께 쓴 출장비를 자신의 개인 출장비와 동일 선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조 부시장의 경우 수행원 비용을 포함한 해외 출장비는 1억2654만4000원이 맞다. 이러니 시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보편 언어인 숫자가 문제였다. 정치인들은 어느 숫자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그 숫자를 관련된 맥락 속에 넣어 더 많은 의미를 지닌 진실로 바꾸기도 한다. 그들은 숫자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또는 작게 보이게 조정하는 데 아주 능하다. 이번 경우처럼 해외 출장비를 '창의적으로' 바꿔서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일 것이다. 요즘 시대에 공무원 해외 출장이 무슨 이슈겠나? 출장비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평소 언행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경제적 비용을 실제보다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보이게 만들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lee6654@ekn.kr

울산교육청-전교조울산지부, 3년 만에 단체교섭 협의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전교조울산지부)와 '2024년 단체교섭'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2021년 3월 단체협약 체결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교원 노동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전교조울산지부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기존 292개 항에서 75개 항이 증가한 367개 항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 보장, 교육환경·제도 개선, 복지후생 개선 등이 주요 안건이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교육청 공감 회의실에서 천창수 교육감과 박현옥 전교조울산지부 지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단체교섭 개회식(1차 본교섭위원회)'을 연다. 양측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 교섭에 들어가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이번 교섭이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 행복한 교육공동체로서 울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대법서 조례안 무효 확정했는데…울산시민 89%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만족’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정당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걸 수 없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최근 나온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 성과를 측정한 결과, 시민들이 전용 게시대 운영에 만족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시민에게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에 참여한 울산시민 3690명의 응답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민 응답자의 89%가 울산시의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021명(55%)이 '매우 만족', 1273명(34%) '만족'으로 답했다. 반면 '보통' 319명(9%), '불만' 42명(1%), '매우 불만' 35명(1%) 등은 11%에 그쳤다. 운영 효과를 묻는 항목(복수선택)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1929명(30%)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개선'이 1787명(27%), '가로등·가로수 등 게시로 인한 공공시설물 및 수목훼손 방지' 1457명(22%), '여러 정당의 정책을 한 번에 비교 가능' 1309명(20%) 등 응답도 있었다. 정당 현수막 게시장소에 관한 질문에는 3243명(88%)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게시대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421명(11%)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장소 제한 없이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정당 현수막 자체에 대한 반대와 무분별한 게시에 대한 피로감 호소 등이 있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및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안전사고 우려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응답자의 개선요청 사항도 접수됐다. 울산시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정당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34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일부 전용 게시대는 게시 면수를 기존 4면에서 6면으로 늘려 정당 현수막 게시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와 내용, 개수 등을 제한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인천·광주·울산·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 4건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으려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이 무효라는 판단이다. 원래 정당들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부터 장소 제한 없이 현수막을 15일간 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에 대한 시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만큼 전용 게시대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계속 정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서명운동’ 24일 만에 50만명 넘었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와 글로벌 허브 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이 5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100만 서명운동은 지난달 27일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시작됐다. 24일째인 지난 19일 기준으로 온라인 26만6000명, 오프라인 23만4000명으로 50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100만 서명운동은 시작 10일째인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참여자 수가 2만명을 조금 넘길 정도였다. 이후 지난 10일부터 하루 3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고,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2일은 8만2000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열기가 확산 중이다. 참여 상승세는 부산시 새마을회와 자유총연맹 부산지부,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활동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 등 유명 인사들의 서명 인증 챌린지도 동참 열기를 확산시켰다. 부산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10월 중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여야 1호 법안이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9월 말까지 100만 돌파를 목표로 시작했다. 10여 일 남아있는 지금, 마지막까지 참여 열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서명운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lee6654@ekn.kr

‘금권선거 유혹’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6개월 앞으로…경남선관위 위탁관리 돌입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경남지역 79개 금고(전국 1195개)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 선거 등 위탁 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됐고,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됐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가 의무화됐고, (예비)후보자 외 (예비)후보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도 제공된다. 경남선관위는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에게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 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달라고 요청했다. 관할 위원회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반면,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경남도의원 잘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도민 6:4로 평가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넘는 도민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쪽도 적지 않았다. 경남도의회는'제12대 후반기 경남도의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31일간 진행됐으며, 총 68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로 응답한 도민은 21%였다. '잘하는 편이다' 응답은 44%로, 전체 응답자의 65%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 '지역현안 파악 및 해결에 노력한다'가 4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역사회에 변화가 없다'와 '공약사항이 이행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제12대 후반기 경남도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경제·산업 분야'가 49%, '지역주민과의 소통' 31%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의견수렴은 경남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사다. 자세한 내용은 도의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도민 의견수렴에서 나온 지역민의 의견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가 함께 연구해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경남도-창원시-범한그룹, 미래 모빌리티 투자 ‘맞손’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는 수소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기업 4개 회사와 약 536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 범한퓨얼셀㈜ 등 4개 기업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4개 회사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창원국가산단 내에 약 53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범한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업이다. 이 회사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장치 상용화에 따라 수소 모빌리티 등 사업 집적화를 위해 6만3774.7m2 부지에 1600억원을 투자해 육상·해양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버스 및 모빌리티 제조 기업인 범한자동차㈜는 미래 e-모빌리티 시장 대응에 나선다. 6만6166m2 부지에 1000억원을 투자해 수소모빌리티 등 완성차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현재 서울 소재 본사를 창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로만시스㈜와 ㈜삼현도 생산시설 구축에 각각 2248억원, 520억원을 투자한다. 창원시는 협약을 통해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 지정 시 지방 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세제·세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창원시는 특구를 글로벌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 핵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소 기반 모빌리티(수소버스, 트램 등)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특수목적차량(수소 드론, UAM 등)과 스마트방산 등으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4개 회사의 대규모 투자 결정에 감사드리며, 향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경남도 “한화오션 올해 3번째 산재 사고 발생…중대재해 불이익 검토”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는 19일 한화오션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내 조선업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안전한 조선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31일 도지사 주재로 개최한 조선업 현장 간담회에서 조선업 사업주들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사업주들의 산업안전관리에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재발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도지사로서 산업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화오션 하청 업체 소속 40대 노동자는 지난 9일 오후 10시 57분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m 높이에서 선박 하부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노동자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화오션에서 올해 사망한 네 번째 근로자다. 경남도는 향후 중대재해가 잦은 업체에 대해 각종 지원을 배제하는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산업현장에서 경영계와 함께 자율적 안전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시설개선과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경남도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조선업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과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 초·중생들 지역 독립운동사 배운다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이하 센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자율시간 과목인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2종을 개발했다.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과목 개발은 교육감 공약사업이자 올해 울산교육계획의 하나다. 19일 센터에 따르면, '울산지역 독립운동사'는 초등(5~6학년)용과 중등(중 3학년)용 2종이다. 일제강점기 울산 사람들의 생활문화와 울산의 국권 수호 운동, 울산의 3.1 운동, 사건으로 보는 울산의 독립운동 등 4개 단원으로 구성됐다. 울산지역 학생들이 지역의 일제강점기 시대상과 저항의 역사를 알고 이와 연계해 정치 변화와 생활문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과목 개발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개발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 3명과 중등 3명의 개발위원단을 꾸려 활동 중심 교재를 제작했다. 내용 검증을 위해 허영란 울산대 교수를 비롯한 역사 전문가 4명을 검토위원단으로 구성했다. 센터와 검토위원단은 지난 11일부터 개발된 '울산지역 독립운동사'를 두고 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교과 검토를 시작했다. '울산지역 독립운동사'는 검토와 수정을 거쳐 내달 전자책(e-book)으로 제작된다. 이어 울산교육청의 고시 외 과목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전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보급된 교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 5~6학년에게 적용되는 시점인 2026년과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되는 시점인 2027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오는 11월 '학교 자율시간 운영 길라잡이'를 보급하고, 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실습형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이와 함께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개발 과정과 학교 현장 활용 방법 등도 안내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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