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의 한 유력 법무법인이 부산시가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새 사업자 선정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법무법인은 최근 부산시의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사업자 선정 계획에 “부산시는 사업자를 공모할 권한이 없다"는 부산하나로카드(주)의 입장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법무법인은 법리 검토 과정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 장비의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결과 부산시가 정책 수립과 시행을 넘어 각 교통 운영기관 즉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의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운영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권한은 법령에 부여돼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이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도시철도와 버스 요금 징수, 수익금 정산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기능상 부산교통공사의 도시철도운수사업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개별운수사업자들이 영위하는 버스운송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해 당연하다"며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 5. 9. 선고 2016라20321 판결)를 인용했다. 부산지역 한 매체는 공개경쟁입찰에 대해 “부산시는 내년 8월 현 사업자인 마이비와의 협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새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7월 부산시와 부산하나로카드(주)는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개선·운영을 위한 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협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상호 합의하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부산시와 부산하나로카드(주)는 10년 전과 거의 동일한 사업 시행 연장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연장협약에 따라 부산하나로카드(주)는 2016년 2월과 3월 부산교통공사,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2006년 9월과 11월 각각 체결한 협약을 연장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운영을 위한 사업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때 각 협약 만료일이 내년 8월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 A 법무법인은 “부산하나로카드(주)와 부산시 사이에 2005년 7월 새로운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 시행 협약서가 체결되고, 여기에 부산하나로카드(주)와 ㈜마이비가 사업시행자로 규정됐다"면서 “여전히 부산하나로카드(주)로 하여금 부산교통공사,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관련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2006년 9월 부산교통공사와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지하철 요금징수시스템 개선 협약을, 같은 해 11월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협약을 각각 체결한 것에 비춰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운영자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교통운영 기관이지 부산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A 법무법인은 “각 협약으로 부산시가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법무법인은 부산시의 역할을 1999년 7월 체결된 운영협약서는 카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통합 조정(제4조), 2005년 7월 체결된 사업 시행 협약서는 교통정책 수립과 행정지원 담당(제6조), 2015년 8월 체결된 사업 시행 연장협약서도 같은 내용과 함께 운영 상황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는 것(제5조 및 제8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A 법무법인은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부산하나로카드(주)의 권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A 법무법인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2007년 10월 부산하나로카드(주)에 하나로카드 사업권을 대금 170억원에 양도했고, 사업권 존속기간 동안 부산하나로카드(주)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부산시가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면, 그 자체로 부산하나로카드(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현 사업자 측 주장 등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뒤 공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부산시는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제공, 도시고속형 시내버스 운행,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비접촉식 결제시스템(Tagless) 도입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이름 딴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좀 더 포괄적인 다양한 민주주의 가치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냥 대통령기념관도 아니고, YS 대통령기념관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 민주화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김영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대중 기념관은 곳곳에 있다"고 했다. YS 대통령기념관 건립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이다. 박 시장은 “부마민주항쟁 등 기여한 바가 크고 고향에서 기념관 하나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많은 분이 지적했다. YS 기념관이라고 하지만 개인기념관이 아니라 부산 부마민주항쟁을 비롯한 부산 민주주의 역사를 담을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2차례 토론회로 가는데 토론자 여론조사 결과와 현장의 전문가 토론도 그렇고 민주주의 기념관을 가자고 했는데, 2차부터는 YS 기념관 건립 대시민토론회로 제목을 바꾸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보다 시장님이 너무 편향을 싣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YS 기념관 건립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인물로서 상징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6월 민주항쟁을 이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루면서 거대한 업적을 이룬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관을 부산에서 건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1994년에 최연소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발탁이 돼서 교수 생활하다가 들어오셔서 소위 말해 YS키즈라고 불리셨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반발했다. 부산시는 중앙공원 내 소공원인 민주공원 주변에 국·시비 250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전국 4개 항만공사(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의 부채가 6조원이 넘어 재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부산항만공사의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4개 항만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4개 항만공사의 부채는 총 6조5509억 원이다. 향후 5년간 내야 할 이자만 7539억원에 달한다. 항만공사별 부채는 부산항만공사가 4조8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 원,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 원, 울산항만공사 1107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기타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48.2%)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2019년 부산항만공사의 부채액은 2조1896억원이었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상승률도 가팔랐다. 2019년 56.02%였던 부산항만공사 부채비율은 올 상반기 101.86%로 45.84%포인트 늘었다. 이 탓에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5년여간 3385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향후 5년간(2024~2028년) 부산항만공사가 짊어져야 할 이자 역시 4447억원으로 추정된다. 부산항만공사의 부채 대부분은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 개발, 북항재개발사업 소요 비용으로 알려졌다. 부산항만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하며 완공된 항만 및 배후단지를 민간에 임차해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아 상환한다. 정 의원은 “항만공사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와 투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항만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이행 실적 등을 적극 모니터링해 항만공사의 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은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등이 포함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축사에 대해 “사실이다"고 2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축사의 마지막에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이런 말씀도 했다는데 사실이냐.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포장을 벗겨놓으면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 마치 투사인 것처럼 하는 게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울산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다고 보느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위협을 받을 만큼 허약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시장은 “숨어서 있으니 잘 모르겠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는 있고, 그런 게 울산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통일을 어떻게 지향해 갈 것인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김 의원 지적에 “요즘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릴 때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무찌르자 김일성, 때려잡자' 이렇게 배웠다"며 “평화통일을 구걸해서는 안되고,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는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조건부 등록이 허가된 울산 울주군 망양(오르비스) 골프장 논란과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정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고된 이후 김두겸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원형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구조물 등 불법행위는 이행강제금을 매긴 상태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망양골프장은 100% 그린벨트에 조성됐지만, 원형지 훼손·구조물 변경·RC옹벽 설치 등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그런데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은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울산시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설 기준 미달과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사비가 300억원 정도 들어갔지만, 국가적으로 이익 보는 부분은 전혀 없다. 설계도 보다 훨씬 더 보강이 잘됐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도 100% 완비가 안되더라도 먼저 입주시키는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재설계를 통해 합법화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망양(오르비명) 골프장 불법 공사를 적발하고도 조건부등록 허가를 내 준 울산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울주군 망양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울주군으로부터 당초 허가와 다르게 원형지 훼손, 변경(건축) 허가 없이 옹벽 설치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울주군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일부 위법 행위(원형 보전지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됐다. 하지만 옹벽 설치 등 위법은 원상복구가 아닌 불법으로, 시공한 현황에 맞춰 행위허가(변경) 신청서가 접수돼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의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울산시가 조건부 등록을 허가한 것은 사업자의 조기 개장을 도와주기 위한 편파 특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가 이달 초 교통카드 시스템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려다 보류한 배경에 부산지역 이목이 쏠린다. 부산시의 공모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새 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4일 내려던 입찰공고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가 입찰공고를 보류한 이유로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권한'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지역 교통카드 사업권은 당초 부산교통공사와 버스조합이 보유했다. 하지만 2007년 그 사업권을 하나로카드(주)에 170억원을 받고 팔아버렸다. 결국 교통카드 사업권은 하나로카드(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교통카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셈이다. 부산지역 한 유력 법무법인이 '선정 권한'을 법률 검토한 결과 '부산시가 공모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2007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부산교통공사와 버스조합이 사업권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법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등은 전자금융 기능이 들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권을 가질 수 없어 하나로카드(주)에 거액을 받고 팔았다. 최근 KBS가 입수한 하나로카드 사업권 계약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KBS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하나로교통카드 주식회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공사와 조합이 가진 교통카드 사업권을 하나로카드에 넘기고 사업권 존속 기한 동안 사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권 계약으로 하나로카드(주)는 카드 주인으로서 사업자 자격에다 사업권까지 갖게 된 것"이라며 “하나로카드(주)의 사유재산을 두고 부산시가 교통카드 시스템 새 사업자를 공모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부산시는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제공, 도시고속형 시내버스 운행,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비접촉식 결제시스템(Tagless) 도입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lee6654@ekn.kr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법이 개정돼야 완성될 수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헌승 의원의 질문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법률에서 근거가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게 관건이다. 이는 정치적 과제이고, 국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번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단연 화두였다. 이와 관련해 법 개정 열쇠를 쥔 정치권은 서로 입장이 갈렸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부분은 방점을 찍었다. 이 문제는 여당 대표 의중에 이목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당 대표 뜻이 가시화된 적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연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 발전을 이야기하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그 파장은 컸다. 지난달 30일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겨냥해 “산업은행 이전 정지 작업은커녕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은 노조도 설득 못 하면서 왜 민주당을 탓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그렇게 원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든 금정 침례병원이든 언제든지 얼굴 보고 문답에 응해드리겠다"며 “부울경 산업금융법과 금정 공공침례병원은 민주당이 만들겠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한 대표는 못한다"고 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치권은 이번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부산에 소구력이 있는 이슈에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때를 같이 해 부산시가 산업은행 이전 민관협력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도 조성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산업은행 이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내달 중으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구성한 TF에서 산업은행이 빠져 있었다. 산업은행이 TF를 회의를 참관하는 정도였다"면서 “이번에는 산업은행의 참여 의사를 묻고, TF 초기부터 부산시와 함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의 TF 참여는 낙관적이다. 최근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의 실질적인 효과가 날 방안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직 개편을 통해 부산에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여야 지역 정치권 참여도 확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이헌승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TF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TF 구성과 함께 산업은행과 올해 중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도 논의 중이다. 부산시와 산업은행이 논의 중인 펀드는 지역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녹색펀드'(가칭)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투자자 모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모펀드와 자펀드를 합쳐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부산지역 경제계 인사는 “20~21대 국회에서 여야 8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찬성했다"며 “최근 보궐선거 때 여야 지도부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이전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했고, 부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민관협력 TF를 꾸리는 만큼 기대가 된다"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했다.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읍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재판 이후 취재진에게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17일 10·16 재보궐 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부산 금정구에서 승리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5만4650표(61.03%)를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3만4887표, 38.96%)를 22.07%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금정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혀온 선거구다. 1995년 이후 치러진 9차례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 계열 후보나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가 8번 당선됐다. 선거전 초반엔 윤 후보가 낙승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명태균씨 폭로 등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까지 증폭되면서 이변이 생기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수성으로 마무리됐다. 부산 정가에선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주장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고 김재윤 구청장 유족도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선거 흐름을 분석해 보니 김 의원의 발언 논란이 막판에 확산하면서 보수 결집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가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 금정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끝까지 경쟁해준 민주당 김경지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남은 임기 1년 8개월 동안 금정구 발전을 위해 공약 하나하나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17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구청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이른바 '후보 매수'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로 지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16일 후보 매수 사건 재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홍 시장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씨와 함께 당내 경선 출마자로 거론되던 이모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최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이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홍 시장이 사전에 최씨와 교감하고, 직접 이씨에게 제안했는지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홍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이 2회나 되는 이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선거사무실·컴퓨터를 임대하거나 선거 수행원을 소개받기도 했다"며 “홍 시장이 당선 이후 이씨를 5번 만났고, 최씨가 이씨에게 '부시장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는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볼 때, 최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씨가 객관적인 사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고, 이씨를 불출마시키기 위해 홍 시장과 최씨가 공직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 변호인은 “이씨가 출마하려 했다면 3월 대통령 선거 캠프 활동을 마치고 바로 내려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조직을 구성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일반인이 출마 의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씨가 만나달라 해서 만났지, 다른 이유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추가 변론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