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최근 4개월 연속 4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에서 총 4만3300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성사됐다. 지난 3월(4만233건) 10개월 만에 4만건을 회복한 뒤 4월(4만4119건), 5월(4만3278건)에 이어 4개월째 4만건 이상의 매매량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며 12월 2만6934건에 그쳤던 매매량은 올해 1월 들어 3만2111건으로 3만건대를 회복했고,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며 4월에는 4만4119건까지 올랐다. 2021년 10월(4만8796건) 이후 30개월 만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5월에는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6월 다시 오르며 4만3000건대로 양호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곳의 거래량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6월 기준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곳은 1만2683건의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서울(6150건), 경남(3055건), 인천(2567건), 부산(2369건) 등 주민등록인구수 상위 5개 지역들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472건), 제주(185건)는 1000건 미만에 그쳤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전셋값은 0.06% 상승했다.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0.07%) 대비 상승 폭을 유지하며 8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며 20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가 0.58%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송파구(0.53%) 서초구(0.52%) 강남구(0.37%) 등 '강남 3구' 강세도 지속됐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0.35%, 0.33% 올라 상승세가 지속됐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지난 8일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크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6년간 42만7000가구 공급 등 '초강수'를 뒀다. 다만 정부가 대출 규제와 신생아 특례대출 축소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숫자 등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0일 개최된 서울 강남구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1992억원 규모다. 삼성동 2번지 일대 서광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기존 304가구(지하3층~지상20층)를 별동 포함 333가구(지하7층~지상20층, 별동 32층)로 탈바꿈한다. 별동 증축 및 수평 증축을 통해 신축되는 29가구는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처음 수주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에 근접한 입지조건과 사업지 주변의 풍부한 개발호재 등으로 인해 거주 선호도 및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3월 광명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 수주한 이후 총 9건의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을 획득, 약 2조 9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누적 수주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든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용인 수지 삼성1차아파트 사업(2022년 9월 수주)과 안양 평촌 초원2단지 대림아파트 사업(2023년 5월 수주) 그리고 이번 삼성 서광아파트를 단독 수주하며 리모델링 사업 능력과 기술력 등을 인정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첫 서울 강남 지역 리모델링 사업"이라며 “서울 주요 입지에서의 인지도를 확보함으로써 당사의 수주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한 사업 조건 등을 바탕으로 입주민 모두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선보이는 주거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크게 안 오를 것"이라며 수요자들의 추격 매수 자제를 경고했다. 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수요 불안을 잠재우겠다"며 서울 내 도심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인 재건축 기간을 지금의 15년 안팎에서 6년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통화량·경제성장률 등) 주택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추격 매수를 경계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오르고, 지역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좋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불안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빠르면 올가을부터 (공급 방안에 포함된)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서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추가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초기 단계 절차를 확 줄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 기간을 6년 정도로 본다"며 “노후계획도시를 6년 만에 재건축하고 일반 아파트는 8~9년 만에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4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중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은 통상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가량 걸린다. 안전진단에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부터 준공까지는 14년 정도 소요된다.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8·8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재건축 기간을 3년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는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의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5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1·10 대책 이후 제출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혹여라도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겠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만 넣어 정치적 이슈로 잡힐 샅바 자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절차 단축을 위한 법안은 지역 개발에 관한 것이기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철도지하화 특별법처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미래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다.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합계출산율이 0.7인 지금이 그린벨트를 써야 할 때다"면서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현재 개선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이 개발돼 있으며 동탄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공급을 통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며 “땅값이 저렴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아파트는 그냥 놔두면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전까지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간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거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두 가지 방식을 써왔다"며 “이를 토대로 개발 이익이 청약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 대출 조이기와 집값 안정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인터뷰를 갖고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담대 금리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정책대출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주담대처럼 매일 같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갈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연 2.45∼3.55%다. 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2~6.5%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커지고 있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이번 금리 조정은 최근 주택 가격 오름세에 '추격 매수'가 본격화할 기미가 보이자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해 대출 조이기와 집값 안정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다만 최저 1%대 저금리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만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이 3조원 넘게 줄었고, 가계대출은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주로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 포함한 개인 요구불예금은 8일 현재 모두 358조9219억원으로, 7월 말(362조1979억원)과 비교해 불과 8일 사이 3조2760억원 급감했다. 요구불예금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자금으로, 최근 빠진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증시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 5일 코스피 지수가 8.77%나 떨어진 이른바 '블랙 먼데이' 당시 하루 만에 2조366억원(360조1539억원→358조1173억원)의 요구불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은행들이 아무리 잇달아 대출금리를 올려도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 열기가 더 뜨겁기 때문이다. 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2130억원으로, 7월 말(715조7383억원) 이후 8일간 2조4747억원 더 늘었다. 주택매매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조6404억원 늘어난 데다 신용대출까지 8288억원 급했다. 신용대출을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으로 나눠보면 마이너스통장의 증가 폭(5874억원)이 더 크다. 블랙 먼데이 당일 5대 은행의 신용대출(108조3933억원)은 전월 말(102조6068억원)보다 5조7865억원이나 뛰었다. 특히 같은 날 4031억원 늘어난 마이너스통장 잔액(39조6666억원)은 8일 현재까지 비슷한 규모(39조6678억원)를 유지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이너스통장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급락 등 투자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주식 시장 주변으로는 계속 돈이 흘러드는 추세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의 경우 블랙 먼데이 하루에만 5조6197억원(53조8679억원→59조4876억원)이 증가했다. 이후 다소 줄었지만 8일 현재(55조1217억원) 여전히 7월 말(54조2994억원)보다 8223억원 많은 상태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다시 부는 이런 '영끌', '빚투' 열풍은 최근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연 4.290∼6.514% 수준으로, 약 1주일 전인 지난 2일(연 4.030∼6.548%)보다 하단이 0.260%포인트(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280∼5.290%) 하단 역시 같은 기간 0.250%p 뛰었다. 오름폭이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0.020%p)의 12배를 웃도는 셈이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캐피탈사 10여곳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더욱 치솟고 유동성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캐피탈사 10여곳에 대해 전반적인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전체 캐피탈사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반적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일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굉장히 높고 유동성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진단이다. 특히 중소형사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30% 내지 50%까지 치솟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리스, 할부금융 등을 하는 51개 캐피탈사 중 11곳은 연체율이 3월 말 기준 10%를 넘어섰다. 자산규모 하위 업체들은 연체율이 20%대(2곳), 30%(1곳)를 넘어 88.9%까지 치솟았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앞서 발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보면 부동산 PF 관련 예상 최대 손실액은 캐피탈사가 5조원으로 제2금융권 중 가장 크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에서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과 유동성 부문 등에 대해 종합평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면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취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결과, 심각한 자산건전성 악화가 확인되면, 연체율이나 유동성 등 경영관리계획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건설업 부문 연체율이 10%대까지 치솟는 등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치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저축은행과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권이 부실 정리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신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0.23%로 지난해 말 대비 4.21%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신협의 부동산업 연체율 역시 8.55%로 3.22%p 증가했다. 건설업 대출은 건설업자 등에 대출이 나간 경우, 부동산업 대출은 임대업자나 소규모 시행사 등이 차주인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PF 관련 부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이 포함된 신협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7.22%로 작년 말(4.39%) 대비 2.83%p 올랐다.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이 2.75%로 같은 기간 0.70%p 상승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신협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3.63%에서 올해 1분기 5.81%로 올랐다. 신협의 2분기 기준 전체 연체율도 6%대에 달하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에 신협은 올해 중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NPL)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협중앙회는 100억원을 출자해 부실채권 전문 자회사인 KCU NPL 대부를 설립한 바 있고, 이 자회사를 통해 개별 조합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대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향후 KCU NPL 대부에 900억원을 추가 출자해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인력 채용 등 실무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본격적인 매입 작업이 시작되진 않았다. 신협중앙회가 주도하는 NPL 펀드를 통해 5000억원가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 전국 신협의 부실채권을 하나로 묶어 시장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 PF 시장 구조조정에 나선 금융당국도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협 건전성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신협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상대로 PF 정리와 관련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3월 말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18%로 작년 말보다 10.27%p 올랐으며, 상호금융업은 1.85%p 상승한 6.92%를 기록했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금감원은 이달 중 사업성 평가 결과 및 충당금 규모를 확정 계획이다. 금감원은 '1개월마다 경공매·6개월 내 구조조정 완료'라는 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리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해설서를 재배포하며 숨통을 열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냈다. 업계에선 이번 공급대책이 수도권에 번지는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의 주원인으로 꼽힌 저출산 대책 관련 주택 대출 축소에 대해선 선을 그은 만큼 제한적인 효과만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12년 만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6년간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중 서울은 약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에 나서는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제정해 현행 7단계인 정비사업 단계를 5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7단계 가운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도 허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분양주택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추가 허용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내놨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공급대책이 수도권에 번지고 있던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한 원인은 향후 주택 준공물량 감소 우려와 전셋값 상승이 온 불안 심리"라며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근교에 확대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다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계획대로 주요 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전환된 대기 수요자들에게 좋은 내집 마련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대출 규제와 신생아 특례대출 축소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 내용의 상당수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숫자 등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도 “최근의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주택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집값안정 효과 없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 아파트·전셋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다. 또 생애 처음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약시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를 늘리는 한편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등록임대사업의 대상과 범위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1가구만 임대해주는 이들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준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올해 말→2027년 말), 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포함 등도 추진한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완화 △ 공공 신축매입 임대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 △신축 매입 임대사업 민간 사업자 세제 혜택·자금 지원 강화 등이 시행된다. 또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기존 비아파트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비아파트 전세임대 사업도 확대해 내년 5000가구, 2026년 5000가구 등 총 1만가구로 수도권에서만 총 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환경 파괴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건설업계에 최근 녹색바람이 불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생존 전략 수립에 한창이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기업과 우리 사회의 생존·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1년 10월 발표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해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 부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88.1% 가량 줄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건축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중심에 있다. 신축 건물은 2050년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를 달성하고, 기존 건축물은 205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용 '1++', 상업용 및 공공용 '1+100%'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합이 '0'이 되야 하는데, 나라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냉난방·급탕·환기·조명 등 5대 에너지의 사용량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다. 2020년 공공부문 연면적 1000㎡ 이상을 대상으로 5등급 의무화가 시작됐다. 올해는 민간부문도 30가구 이상 공공주택부터 5등급 의무화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지속된 건설업계 불황에 따른 공사비 상승 부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악재 여파에 내년 6월로 연기됐다. 내년에는 공공부문은 연면적 500㎡ 이상, 민간부문은 연면적 1000㎡ 이상이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는 민간부문도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 성능 개선을 추진해 오래된 건물의 냉난방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말한다. 이같은 '녹색 건축 시장'의 전망은 밝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93조∼107조원, 2050년에는 180조4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5조∼20조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약 10배 수준으로 성장하는 셈이다. 그린리모델링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2050년까지 1706조~2781조원, 연평균 63조~103조원 규모의 성장이 전망된다. 다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100% 이행을 가정한 전망치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과정에서 건물의 고유한 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실내 활동의 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이같은 시장에 뛰어들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건설 기술·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12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시멘트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한 '제로(Zero) 시멘트 보도블록'을 개발해 본격적인 생산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2014년 경기 용인에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GSIC)' 세우고, 신재생 에너지로 소요 에너지의 최대 70％까지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GS건설은 자이(Xi)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자이' 기술을 고도화하고,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도 각각 '에코에너지 TFT', '친환경 건축기술 TF'를 만들어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산연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시,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공사비용이 30∼40% 이상 추가 투입되며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대비 4∼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조성하다 보면 공사비가 그만큼 상승한다"며 “세제혜택, 용적률 인상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그린리모델링 역시 공사비의 저리 대출과 보조금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