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공매 유예 기간이 끝나는 피해주택이 늘면서 저조했던 매수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 앞선 지난 14일과 19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와 인천 오피스텔 1가구도 각각 경매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부 대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만큼 LH가 더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은 갈수록 많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전체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높아졌다.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총 1485건으로 2006년 1월(1600건) 이후 1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이 높아졌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 사례가 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회수해 왔다.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금만 받는 방식이다. 그러다 HUG가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경매에 직접 뛰어들었다. 특히 HUG 참여가 시작된 5월 서울 빌라 낙찰률은 27.8%다. 2월 9.8%, 3월 13.6%, 4월 15.0% 등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LH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빌라 낙찰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경매 낙찰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H 직원 한 사람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2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약 19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총 126명이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32세 손모씨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최모 씨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빠져 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방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가(3억5460만원)보다 9억4507만원 높은 가격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는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3억1109만원(서울 5억3779만원·지방 2억267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17년 4억4759만원으로 4억원을 넘어서고 2018년 6억2270만원, 2019년 7억983만원, 2020년 8억5184만원으로 차이가 커졌다. 이어 2021년 격차가 9억8845만원을 기록한 뒤 202 2년 9억5283만원, 2023년 9억3183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010∼2015년 5억원 대였지만, 올해 13억원에 달하면서 2015년 대비 125.5%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평균가는 2억4656만원에서 3억5610만원으로 43.8%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뒤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과 지방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가격 격차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속속 2%대까지 내려앉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이다. 약 한 달 보름 전 5월 3일(연 3.480∼5.868%)과 비교해 상단이 0.423%포인트(p), 하단이 0.540%나 낮아졌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895%에서 3.454%로 0.441%p 급락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4.330∼6.330%에서 4.160∼6.160%로 상·하단이 0.170p씩 떨어졌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의 낙폭(-0.172%p)과 거의 같다. 특히 2%대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약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금융 환경이다. 앞서 19일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신한주택대출)의 5년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아파트·주택구입) 하단이 2.98%를 기록했고, 20일 2.95%를 거쳐 21일 2.94%까지 더 떨어졌다. 이번 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금리+변동금리) 금리와 주기형 고정금리도 2%대(2.99%)에 진입한다. 국민은행은 은행채 5년물 금리 변동을 매주 월요일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주기형 금리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차주들 입장에서는 금리 하락으로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 거래 회복세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일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원으로 5월 말(703조2308억원)보다 4조454억원 급증했다. 주담대가 3조6082억원 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만 다음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가 예고된 만큼 주담대 확산세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주택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점도 이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전망지수(93.3)는 '하락 전망'이 우세했으나, 서울(102.1)은 유일하게 100을 웃돌며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망'으로 전환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앞두고, 은행 외환거래 인력이 충분한지, 내부통제 계획은 마련됐는지 등의 점검에 들어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외환당국은 외환거래 야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인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12개 은행을 점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원·달러 외환 거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준수와 비상대응계획, 적정 환율 체결 시스템 구축, 야간 시간대 적정 인원 근무 여부 등을 저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각사의 준비 사항을 공유받고 있다. 개별 은행들은 외환거래 인력과 영업 인력을 충원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부서별 계획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외환 운영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가 최근 6년 동안 18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관련 사고가 매달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월 신한저축은행 500만원·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AIA생명 2400만원 △4월 하나은행 6억원·NH농협은행 330만원·하나은행 40만원 △5월 신한은행 3220만원·코리안리재보험 6억7500만원 △6월 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까지 포함되면 실제 횡령액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횡령이 아닌 사기로 이번 사고를 분류·보고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12명), 보험 43억2000만원(2.4%·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56억6780만원, 2019년 84억5870만원,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지난해 642억670만원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5660만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대형 금융사고에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터지면 CEO나 담당 임원들이 '하급자의 위법 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갔던 사례가 잦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임원별 책무를 확정해둠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는 금융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돼도 내부통제 관리의 실패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등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사 조직문화와 관련한 '모범관행'을 마련한 뒤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준법 및 윤리 의식이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짜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이달 넷째 주 전국에서 39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총 3901가구(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영구임대, 국민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기류가 수도권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까지 하락 및 보합세를 기록하던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6월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첫째 주 0.03%의 상승률을 기록한데 이어 둘째 주와 셋째 주 모두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의 성적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작구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91가구), 인천 서구 '푸르지오 스타셀라49'(522실, 오피스텔), 경기 오산시 '롯데캐슬 위너스포레'(834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방에서는 충북 청주시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2차'(258가구, 주상복합), 영동군 '영동군 매천리 골든렉시움'(35가구), 전남 순천시 '순천그랜드파크자이'(997가구) 등이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8곳의 오픈이 예정돼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인천 서구 '푸르지오 스타셀라49' 등 6곳, 정당 계약은 8곳이 예정돼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해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총 5차에 걸친 높이 제한 재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도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재정비에서는 △4･5차 재정비 기준 마련 △기존 산정구역에 대한 단계적 높이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높이 기준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운영 지침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노선상업지역 등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4･5차 재정비 대상을 선정, 순차적으로 재정비 예정이며, 시민 수요 및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준·최고높이를 완화한다. 도로 너비와 대지의 평균 종심 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기준높이를 산정한 기존 산정구역을 주요 상업지역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를 지정하는 지정구역으로 전환한다. 5차 재정비 이후 관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 높이 계획 운영 지침도 개정해 지정구역 전체 운영 지침을 통일하고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주거지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불필요한 기준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고 △가로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 완화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잘 활용되지 않았던 최고 높이 완화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산식을 통해 최고 높이 완화를 의무 적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대상 여부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라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하반기에도 건설업 불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막연한 건설업황의 비관론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 연구위원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舊 전경련) 주최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위시한 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된다. 건설업황은 분명 어렵고, 시장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성 변동의 여파를 정부정책 등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건설수주의 감소폭은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수주급감을 감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설시장은 B2B와 B2C 특성을 모두 가지므로 생산측면의 자극을 통한 수요증진, 즉 인위적 반등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수요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자생적인 반등은 이미 발생해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고점가격을 회복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청약경쟁률 차이 등이 예시"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우량업체 중심의 시장재편 기회라는 점에서 지금의 업황을 '우리가 처음 맞는 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래도 등락이 있는 산업이므로 막연한 비관론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건설수주는 메이저업체를 중심으로 호조이나 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공공부문을 필두로 꾸준한 엔지니어링 수주는 차년도 이후의 공사발주로 기대되지만 역시 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PF와 관련해 “PF이슈는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사안이지만, 잠잠해질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PF에 대한 지원방안은 제한적이며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도 동일하다. 공공부문의 지원은 우량사업장에 집중되고, 시장변화에 따른 업계재편이 장기사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설사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폐업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고금리 지속 등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불경기가 심각했던 2011년(1~5월·268건) 이후 가장 많다. 전문건설사 등도 1301곳이 폐업했다. 전체 건설업체에서 나온 폐업 신고 공고는 1541건이다. 우선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휘청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지 8년 만인 올해 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였던 광주·전남 소재 한국건설 역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게 됐다. 부산지역에선 중견인 남흥건설과 익수종합건설 등 2곳도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됐다.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최상위 건설사 중 지난해 PF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은 9곳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 351.7% △두산건설 300.8% △SGC E&C 289.6% △신세계건설 208.4% △롯데건설 204.0% △쌍용건설 192.4% △금호건설 158.8% △서한 129.9% 등이다. 건설사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공사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미분양 심화,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보고를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이 이미 10만가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경영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신규 수주 감소 및 건설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1.3% 줄어 30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난에 처하는 건설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은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부 사업장이 부실로 판명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장까지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기업들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