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설에 대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잇단 탄핵안과 특검법 발의로 첨예한 대치 국면이 조성된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이 대표와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및 장소를 놓고 야권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에 대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 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의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에 들어간 가운데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자동차 리서치 업체 JD 파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비중이 9%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직전 전망치인 12.4%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비중은 7.6%로 집계됐다. 블룸버그 산하 조사기관인 블룸버그NEF(BNEF)도 올해 전기차 판매 비중을 10%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엔 올 상반기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JD 파워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하이브리드차와 같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의 경쟁이 심화된 것이 성장 둔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며 “공공 충전시설에 대한 대중의 우려 또한 전기차 시장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JD 파워의 보고서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계획에 대해 줄줄이 속도 조절에 나선 이후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실제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는 최근 전기차 사업 효율화 전략을 발표했다. 대형 차량인 3열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순수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연간 자본지출 비중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상업용 밴 전기차 신규 모델을 2026년 출시하는 한편 차세대 전기차 픽업트럭은 출시 시기를 2027년으로 1년 추가로 늦춰 생산하기로 했다. 포드는 대신 하이브리드 모델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너럴모터스의 경우 지난달 23일 실적발표를 통해 미시간주 생산공장의 전기 픽업트럭 생산 일정을 2026년 중반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GM은 작년 10월, 전기 픽업에 대한 생산 시기를 올해 말에서 2025년말로 미뤘는데 또다시 6개월 연기한 것이다. 또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GM 브랜드 뷰익의 전기차 출시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북미에서 전기차 100만대 생산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CNBC는 지적했다. GM의 지난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40% 늘었지만 전체 판매량 대비 전기차가 차지했던 비중은 3.2%에 그쳤다. 폭스바겐그룹은 전기차 프로젝트인 '트리니티'의 일환으로 차세대 ID.4 모델의 출시 일정을 2026년에서 2030년 초로 연기했다고 로이터가 이달 중순 보도했다. 다른 전기 SUV의 출시 일정 또한 2030년 초로 지연됐다. 장기 전망 또한 밝지 않다. JD 파워에 따르면 2030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비중이 3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치(50%)를 크게 밑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공지에서 “키워드는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 등"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초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였다. 기자회견은 5월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25년간 딸을 찾았던 송길용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관계자는 “송씨가 지난 월요일(26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송씨의 딸 송혜희(당시 17세)씨는 1999년 2월 13일 경기 평택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이후 행방불명됐다. 송씨는 딸이 실종된 직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전국에 있는 아동 보호 시설도 수소문하며 딸을 애타게 찾았다. 아예 트럭에 딸의 사진을 붙이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지만 결국 딸을 찾지 못했다. 송씨의 아내는 우울증을 앓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의 빈소는 평택 송탄제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이견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입시 혼란' 등을 이유로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한 대표는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 측은 국민의 의료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방안이 전공의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시행하되, 2026년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내놨다. 전날 밤에는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제안을 공개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증원 유예'를 비롯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양측이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로 야기됐던 '윤·한(윤석열 대통령·한 대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추석을 앞두고 식사 회동보다 민생 대책 고민이 우선이라는 이유였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차가 반영된 결정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만찬 연기'를 공식 발표한 이후, 일정이 미뤄졌다는 사실을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이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인사는 대통령실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전공의 이탈 상황에 더해 응급실 비상 상황이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앞이 캄캄하다. 국가는 왜 존재하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재섭, 김민전,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에는 또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PA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에서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로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인터뷰에서 “한수원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고객들과의 계약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또 지난달 체코 원전 수주 이후 노르웨이와 카자흐스탄 바이어들이 한수원에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에 원전 수주전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제쳤다며 한국은 또 서방 국가들이 무역·안보 우려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전을 사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 속에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황 사장은 또 “힘든 경쟁이지만 우리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좋은 위치를 선점했지만 궁극적으론 이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거대한 이슈로 불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체코와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황 사장은 국내에서 원전 전기를 써 수전해 방식으로 만드는 '핑크 수소'를 2028년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1년까지 첫 소형모듈원전(SMR)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어 원전의 복합성을 감안했을 때 수출사업이 쉽지 않지만 한수원의 최대 강점은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예정대로 준공)'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