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6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은 전 거래일보다 1.73% 오른 29만4500원에 거래를 마감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개장 직후에는 3.28% 오른 29만9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의 목표주가를 기존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계열사 분할합병 무산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두산의 가치는 전자BG를 중심으로 한 자체 사업에 있다"며 “계열사 분할합병을 재거론하기는 어렵겠으나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사업 확장으로 지분가치 상승 및 활용의 가능성이 있어 두산 가치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iM증권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두산과 같은 지주회사가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26만5000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려잡았다. 두산은 지난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철회한 뒤 신성장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꾸준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한 질의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소환을 통보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여전히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처장을 비롯해 입건된 경호처 직원 4명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채증(증거 수집)을 토대로 특수공무집행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이번 주 중 집권 자유당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뤼도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 중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 메일'은 5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뤼도 총리가 이르면 6일 대표직 사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자당 의원들의 요구에 떠밀려 쫓겨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오는 8일 열리는 자유당 간부회의 이전에 사퇴를 발표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도 정국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브 앤 메일은 트뤼도 총리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곧바로 총리직에서도 물러날지, 아니면 다음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 측은 총리직은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자유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임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고율 관세 부과 예고 등에 대응할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총선을 앞당겨 치르자는 요구가 분출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0일 저그밋 싱 캐나다 신민주당(NDP) 대표가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사퇴 위기에 몰렸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연합을 맺어왔던 신민주당까지 이탈하면 불신임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도 좌파 성향의 자유당은 2021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단독 과반 확보에는 실패, 이듬해부터 진보 성향 신민주당과 연합을 통해 의회 내 입지를 지켰다. 신민주당은 지난해 자유당의 인플레이션 대처 실패 등에 불만을 표하며 정책 연합을 철회했지만, 9∼10월 신임투표에서 제1야당인 보수당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이에 트뤼도 총리도 아슬아슬하게 정권 유지에 성공했다. 그러나 고물가 문제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1년간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은 자유당에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우위를 보여 왔다. 지난달 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트뤼도 총리가 자유당을 이끌 경우 지지율이 13%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민주당은 올해 1월 27일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공식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응 문제 등으로 충돌하다가 지난달 전격 사임하면서 트뤼도 총리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트뤼도 총리는 프릴랜드 부총리의 사임 이후 이어진 사퇴 요구에 침묵을 지켜 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정국에도 한국 금융시장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시장 선진화와 정치 불안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당국의 노력 덕분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펀드들이 지난달 한국 국채를 순매수한 점,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도 한국의 신용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이 크게 동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한국의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직후 한국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전주 대비 2.5bp(1bp=0.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상승폭은 지난해 4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CDS 자료를 보면 투자자들은 현재 한국보다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시도를 더 크게 우려한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튀르키예에서 쿠데타가 시도되자 CDS 프리미엄은 전주 대비 49.6bp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에도 금융당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불식됐다는 평가다. 티 로우 프라이스의 레너드 관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한국을 신흥국 중 선진국으로 본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지위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달 3일 밤 경제수장들은 긴급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를 즉각 열고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금융,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가 열렸다. CIBC의 막시밀리안 린 아시아 외환 전략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충격에 잘 대응했다"며 “계엄령 이후 한국 원화와 주식에 매도세가 나왔지만 전방위적인 시장 패닉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정치불안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과 이에 따른 강달러, 글로벌 무역 리스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것으로 보고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국의 노력도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야간까지 연장됐던 점이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 핑 리아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정치적 변동성은 단기적인 혼란을 야기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며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계속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진행 중인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난달 국채를 1.86조원어치 순매수했지만 이는 3조원에 육박했던 전년 동월 규모보다 크게 낮다. 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아누쉬카 샤 선임 신용 책임자는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 신용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국수본에 일임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글로벌 은행 연합체를 줄줄이 탈퇴하자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 은행인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글로벌 은행 연합체인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지난달 탈퇴했고 모건스탠리가 지난 2일 불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탈퇴 이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탄소중립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최대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NZBA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모건스탠리의 탈퇴로 현재 142개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NZBA에 가입한 한국 은행들은 총 7개다(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BK기업은행, JB금융그룹). 그러나 미국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탈퇴 움직임이 거세지자 다른 은행들의 동참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이를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NZBA 사무총장인 사라 케밋도 더 많은 미국 은행들의 탈퇴에 대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렇듯 미 월가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 협의체를 줄줄이 탈퇴하는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만큼 친환경 행보를 보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텍사스를 비롯한 11개 공화당 주(州)가 자산운용사 블랙록, 뱅가드, 스테리트 스트리트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친환경 행보의 일환으로 석탄 생산업체들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내부 보고서를 통해 금융 기관의 기후 카르텔이 기업들의 탄소중립 약속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반경쟁적 담합을 했다는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라일리 무어(웨스트 버지니아)는 은행들의 NZBA 탈퇴 소식과 관련해 금융기업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화석연료 ESG 정책들을 금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월가 은행들의 잇따른 NZBA 탈퇴로 인한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NZBA 가입 이후 은행들의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지난해 채권 및 대출 인수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조달한 규모가 6800억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NZBA가 출범한 2021년 수준(6670억달러)을 웃돈다. 은행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꾸준히 조달하는 배경엔 저탄소 경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지속가능성 및 전환 전략 총괄은 “은행들은 단지 실물 경제를 반영할 뿐"이라며 “실물 경제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라면 은행들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질 피시 교수는 “은행들의 NZBA 가입은 기후대응에 의미있는 영향력 행사보단 선행하겠다는 신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럽계 대형은행들은 NZBA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스탠다드차타드 측은 “NZBA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고 ING 그룹과 도이체방크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녹색채권을 가장 많이 인수한 대형은행은 BNP 파리바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섰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이날까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미국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아시아 증시가 올해에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의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를 16%포인트 가량 밑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그러나 '관세 폭탄'을 예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으로 아시아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블룸버그는 5가지 요인들이 올해 아시아 증시 향방을 주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선 아시아 증시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이벤트는 오는 3월 예정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꼽힌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연달아 공개되자 중국 CSI300 지수는 작년 9월부터 크게 반등했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3월 양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소비 촉진을 위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뱅크 율리우스 베어의 마크 매튜스 아시아 리서치 총괄은 “소비자와 실업자를 위한 보조금과 바우처 지급, 부동산 회복 대책이 추가 부양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시아 증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 적대국 예외없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이는 기업 실적에 타격을 주고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반도체 및 부품 업체들로 지목됐다.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현행 100% 관세에 이어 추가 조치가 나오더라도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CLSA의 샤오 펭 중국 리서치 공동 총괄은 “미국이 중국 전기차 수출의 1% 미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두 국가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 생산시설 다각화에 나선 만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인도, 동남아시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역시 아시아 증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연준이 지난달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달러 강세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아시아 통화가치와 주식에 하방 압박이 가해졌다. 이와 관련, 롬바드 오디에의 잭 시우 포트폴리오 관리 총괄은 “달러화와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들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실질 금리 하락과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으로 달러화 가치가 올해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관측이 월가 전략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아시아 지역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주요 투자 테마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 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내려가 한국 증시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탄핵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올해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 전망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7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엔화 강세 여파로 '8·5 블랙먼데이'가 발생한 바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달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이자 시장은 일본은행의 다음 금리인상 시기를 오는 3월로 예상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엔/달러 환율이 하락(엔화 강세)할 것이란 베팅을 줄여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내에선 양국에 불이익이 되는 결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일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저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번 결정이 미일 관계에 화근을 남길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근거로 인수 중지를 명한 사례는 8건 있으며, 그중 7건은 인수 주체가 중국 관련 기업이었고 동맹국 기업은 전례가 없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전했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알려진 이후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인수를 뒷받침해 왔던 일본 정부에서 불만이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제 부처 간부는 이 신문에 “원래는 어떤 문제도 없는 인수"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 의향을 우선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과 공급망 강화를 중시했던 바이든 정권 이념에 크게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 결정을 했다면서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를 허용해도 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뒤집을 것으로 예상돼 공적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별도 사설에서 일본이 2023년까지 5년 연속으로 대미 투자 총액 1위 국가였다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결정은 대미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제철은 철강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구 감소로 철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인식해 왔다. 특히 미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고품질 철강에 대한 수요도 있어 US스틸 인수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었다. 일본제철은 올해 6월까지 인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US스틸에 5억6500만 달러(약 830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 당분간은 인수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제철은 우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인수 불허 명령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매수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령한 만큼 CFIUS가 이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달 2일까지 포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제소하려면 2월 2일까지 법원에 매수 포기 명령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2014년 중국 기업 산하 미국 업체가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중국 기업에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 판단의 주된 근거였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보도로만 봤을 때 (일본제철이) 주장 기회를 확보한 듯하다"며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대신 자본 제휴를 하거나 일부 시설만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US스틸 인수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면 미국 내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역전을 노리는 시나리오도 있다"며 일본제철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추가 투자 등을 제안해 인수 불허 명령을 파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초순 “US스틸이 일본제철에 인수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의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이어가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현재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당이 윤 대통령을 '방탄'한다고 보여서도 안 되고, 대통령을 버렸다고 보여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반응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당직자는 “편지에 대한 해석이 의원들마다 다른 것 같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에 대해선 잇따라 입장을 내놓았다.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이 공수처와 법원의 월권이라고 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선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 탄핵 심판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윤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만약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윤 대통령 딜레마는 국민의힘에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을 경우 '계엄 동조 세력'이라는 야당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윤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한다면 극렬 지지층의 반발과 당의 분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통합과 쇄신'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선 시기가 빨라질 경우를 대비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당이 윤 대통령과 결별을 주저하는 배경에는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의 정서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영남 의원들이 4년 뒤 치를 총선을 내다보고 일부 지지층 여론만을 의식한다면 조기 대선은 승산이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