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3월 4일 선거구민들에게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신 의원의 발언이 녹화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선거구민에 영향이 큰 현역 의원이 경선 운동이 임박한 시점에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며 “경선이 치열한 지역에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데 송구하다. 지역민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진학경비(장학금)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지원 대상자에게 '가난을 증명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옛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에 비춰볼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는 기준 이상을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024년도 대학 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긴급재난, 불의의 사고, 생활 형편, 기타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했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그러나 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지원(추천) 신청 시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모는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학사모는 이어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각종 장학 사업을 통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 재단이 튼튼히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길 바란다"며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며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자기소개서는 신청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 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알렸다. samwon5599@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광주와 전남 주요 행정기관들은 비상계엄 사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상 업무 복귀를 서두르고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들은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광주시는 이날 새벽 12시30분께 강기정 시장 주재로 4급 이상 간부를 긴급 소집한 뒤 5개 구청장, 시의원, 긴급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헌법적 비상계엄 무효·국회 의결 따라 계엄 즉각 해제 △군경은 국민의 편에서 시민 보호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강 시장은 또 이날 오전 8시50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80년 5월의 아픔을 기억했던, 경험했던, 그리고 배웠던 우리들은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계엄의 밤은 지나고 심판의, 책임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역설했다. 전남도도 비상 간부회의를 연 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전체 23명 중 21명은 이날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비상연석회의에 참석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오후 1시로 연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시도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던 상황에서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의 금지를 통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중대하고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국회에 대한 폭거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친위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불법적인 계엄 사태를 자행한 윤석열과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타정당들과 힘을 합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발의, 표결하는 과정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또다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반란을 획책할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는 원천무효이며 내란죄, 국가반란죄이고 국민을 겁박한 명백한 '정치 쿠데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독재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최 참석 후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 △우리는 시도민의 일상 안정과 민생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시민들은 △이번 정권은 끝났다고 본다 △국민 앞에 어찌 설 수 있겠느냐 △대통령실 수석들 일괄 사의 무책임한 처사 △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대한 책임 물어야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 너무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지고 물러나야 △윤석열 즉각 하야 △윤석열 자진 퇴진하라 등을 외쳤다. samwon5599@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지구에 추진하는 7000억 대 주택개발사업이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한 '짜고 친' 의혹에 휩싸였다. 1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가 단 한 곳만 참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를 사흘로 제한해 '단독 공모'에 응한 민간사업자가 경쟁없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공개되기 이전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 두 곳이 항간의 소문과 다르지 않게 사실로 확인되고 사업발주자인 전남개발공사가 시행사나 다름 아닌데도 민간 시행사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한 사실도 의혹을 부추긴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개발공사는 11월 5일 '여수죽림 A7BL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공고(제2024-85호)'를 냈다. 지난 12일까지 이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단 한 곳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다음 날인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2차 모집 공고(제2024-89호)를 냈으나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차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는 1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건설업계와 지역 건설업계 등 다수의 전문가는 7000억대 주택개발사업 공모 기간이 10여 일밖에 되지 않는 것과 사업신청확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1~2차 공모 기간을 더한 10일과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기까지 기간은 한 달 남짓. 건설업계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회의·보고하고 사업참여를 결정하는 시간만도 2~3주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토목과 건축 설계도 주어진 시간에 제작할 수 없을뿐더러 수십 명의 인원과 제작비용으로 5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지출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공모 기간을 약 35일로 제한해 이미 작업된 사업지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미리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성 분석 등을 마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는 공고라는 것이다. 특히 사업신청확약서에는 사업신청서류 미제출시 2년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의 참여 제한에 동의하는 날인을 해야 하고 5억 원의 선수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사실도 참여를 제한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전남개발공사 공고와 지침서를 보면 이 정도면 선수들은 '아 냄새나.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는 팀이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서 “선수들은 어느 정도 내정돼 있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귀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신청확약서가 아닌 사업신청의향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며 “확약서를 제출하고 나서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면 2년간 참여를 제한받는데 누가 참여하겠냐"고 설명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공사와 공동시행의 경우 PF대출, 인허가 등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2년 참가 제한 규정만 없었더라면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고 전 미리 정보를 알지 않은 한, 7일 이내 사업성 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성분석(사업수지)은 가설계, 분양성 분석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하공사 공법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공법검토를 대략적으로 하기에 리스크가 커 미리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성 분석 등을 마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는 공고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는 “타 시도 개발공사에서 공모한 공고서와 국토부 지침들을 종합해 공모기간 30일 이상을 준수했다"며 “최초 공모 공고가 2024년 7월로 업체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고 1차 공고(11월5일)의 연장선으로 공고 기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이어 “사업신청확약서 제출기간 2일은 단순 사업신청확약서 제출 기간이며 부산 에코델타 1일, 광주 상무지구 통합임대 1일, GH 1일, LH 3일 등이다"고 강조하며 “미참가 시 재공모에 따른 사업 지연 피해가 발생하므로 타 공기업들도 미참가 시 일정기간 참가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전남개발공사가 해명한 2024년 7월 공모는 만원주택과 여수죽림 A7BL 사업이 일괄로 진행됐으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자 지난 10월 만원주택을 선 공모하고 여수죽림 A7BL 사업을 후 공모하는 사업으로 나눠 공고했다. 업계에서는 “2024년 7월 공모가 최초 공모라고 해명한 것은 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공사의 주장대로라면 11월 5일 공고는 2차 공고, 11월 13일은 3차가 된다"고 지적하며 “민간사업자들이 여수죽림 A7BL 사업지가 공모로 나올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만원주택 공모기간인 10월로 봐야 하는 데 그래도 기간이 너무 짧다"고 전했다.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