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전 국민의 95.1%가 하수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비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하수도 통계’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하수도 통계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의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현황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하수도 통계 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 9000여 명으로 보급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전국 하수도 평균 요금은 1톤(t)당 634.7원으로 전년(602.1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평균 하수처리비용은 1t당 1392.5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6%로 조사됐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2013년 63.7%에서 2022년 76.6%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포인트에서 2022년 20.2%포인트로 줄었다.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4397곳으로 이들 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은 총 2689만 8000톤(㎥)이며, 하수관로 총 길이는 16만 8786㎞로 나타났다. 2022년 한 해 동안 처리된 하수의 총량은 약 73억 7891만 톤이다. 이 중 15.4%인 11억 3675만 톤의 하수를 재이용했다. 이는 30만 3,000여 개의 올림픽 규격 수영장의 물을 채울 수 있는 양이며 상수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850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하수 재이용수는 하천유지용수로 41.5%, 하수처리시설 세척수 17.3%, 공업용수 11.4% 등으로 활용됐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165154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가 중소·대기업과 협력해 전력IT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맡는다고 10일 밝혔다. 전력IT 유지관리 사업은 국가기반시설인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과 거래대금이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전력거래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과거에는 원 개발사인 대기업이 주로 수행해 왔으나,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달까지 중소 IT기업으로 사업자가 변경돼 원 개발사로부터 관련 기술들을 이전받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인 중소IT 기업과 원 개발사인 한전KDN이 공동수행하는 316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전력거래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력IT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현 전력IT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163239 전력거래소 및 용역수행사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전력IT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열린 회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력한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사인 페르타미나와 인도네시아 유·가스전의 CCS 전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협약(JSA)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시, 석유공사는 페르타미나와 CCS 공동연구, 석유개발 및 저탄소 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양사 실무진 간의 세부 논의를 거쳐 JSA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JSA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쪽 해상에 위치한 복수의 유·가스전을 대상으로 CCS사업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공동 수행하는 협약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생산이 종료된 유·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재활용하는 CCS사업으로 연계하게 된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석유공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폭넓은 CCS 실증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아시아 전략지역에서의 CCS사업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CCS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140902 김동섭(오른쪽)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사 페르타미나의 니케 위드야와 사장과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니 유가스전 CCS 전환 실증 공동 연구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판매계약에 대한 불공정에 항의하기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만든 전력판매계약이 계약기간 20년으로 고정돼 있고, 전력판매가격에 물가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10일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모집해 공정위에 고정가격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최소 100명의 사업자들이 모이면 제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정가격계약이 정말 공정한 계약인지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고정가격계약이란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20년 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그동안 고정가격계약에 불만을 느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공기업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다.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에 불만을 느낀 이유는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하고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할 경우 고정가격계약 대비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10일 현재 태양광 전력 현물시장의 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22만6314원(전력도매가격(SMP)+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으로 고정가격계약의 상한가 1MWh당 15만3494원보다 47.4%(7만2820원)나 더 비싸다.하지만 태양광 전력 구매사인 발전공기업들은 고정가격계약에서 현물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사업자의 변심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계약 해지 대신 고정가격계약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공정위 제소 추진에 이르게 됐다.곽 회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이 맘에 안 들어도 계약 조항을 상대방과 합의해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이뤄진 계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 고정가격계약엔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열리는 고정가격계약은 SMP가 아무리 올라도 고정가격으로만 받을 수 있다.지난해 하반기 이전에 열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했다면 SMP가 1MWh당 200원이라면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150원으로 정했더라도 2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150원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그나마 SMP로 물가인상분을 어느 정도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마저 막힌 셈이다. SMP에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반영되다 보니 LNG가격이 오르면 SMP도 같이 오르는 구조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낙찰률은 6.6%로 역대 가장 낮은 낙찰률을 기록했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물시장에 사업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량을 정해뒀다. 수요가 정해진 시장에서 공급량이 줄면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비싼 현물시장 가격의 원인을 줄어든 재생에너지 보급량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하지만 산업부는 고정가격계약의 가격을 현물시장과 달리 상한가로 제한했다.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은 수요가 정해진 총량제"라며 "아쉬운 쪽은 총량을 맞춰야 하는 수요 쪽이다. 하지만 상한제로 고정가격계약 가격에 제한을 걸어버리면 공급자인 태양광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전기요금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태양광 사업자의 이윤을 마냥 보장해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 사업도 투자인 만큼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한 전문가는 "전력판매요금이 지난해 기준 1MWh당 약 12만원이다. 정부가 태양광 전력을 현물시장에서 판매요금보다 훨씬 비싸게 20만원 이상으로 살 수 있겠냐"며 "태양광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정부에서 의무제도로 시장을 열어주고 전력을 무조건 구매해준다는 점도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안으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이윤을 챙겨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1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모하되, 영상은 특별상 부문으로 별도 평가한다.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비, 눈, 번개, 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대설, 태풍, 지진 등)을 표현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과 영상 부문의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오는 3월 13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해 3월 21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매회 수상작은 세계기상기구(WMO)의 다음 해 기상 달력 사진 공모전의 후보로 출품돼, 천여 점이 넘는 세계 각국의 기상 사진과 경쟁하게 된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135808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포스터.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특이 기상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울산광역시의 육상 특보 구역을 오는 5월부터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은 동부(기장군·해운대구·수영구·남구), 중부(금정구·북구·동래구·연제구·부산진구·사상구), 서부(강서구·사하구·서구·중구·동구·영도구)로 특보구역이 분리된다. 울산은 동부(북구·중구·남구·동구)와 서부(울주군)로 나뉜다. 기상청은 2020년 서울을 4개 구역(동북·동남·서북·서남권)으로 나누고 2022년 제주에 2개 중산간 구역(북부중산간과 남부중산간)을 추가하는 등 특보구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후변화로 한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간 날씨가 다른 일이 잦아지는 등 날씨의 특성이 변화하고 사회구조도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부산과 울산 지형·인구분포·경제구조 등을 분석해 특보구역 세분화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여름과 올겨울 시험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을 결정했다. 부산과 울산은 바다에 접하면서 산도 있는 등 자연환경이 복잡하며 인구밀도가 높고 다양한 산업이 운영되는 지역이라 특보구역 세분화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평가된다. 세분화된 부산과 울산 특보구역은 5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기상청 로고 기상청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단법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이사장 반기문)과 국제 환경단체 대자연(회장 이혜경)이 지난 8일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제4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을 개최했다.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은 대학생 환경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날 종강식에는 전국 57개 대학의 수료생 100명이 참석했다. 종강식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숙사 식생활: 지역사회 연계, 학생자치를 중심으로 △친환경 팝업스토어 폐기물 처리 법안 △새로운 여행 트렌드, 친환경 여행 등 주제로 양성과정에서 실시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종강식에 참석한 한 대학생 참가자는 "기후위기는 가까운 미래에 내가 직면할 현실적인 문제라서 막막했었는데 뜻이 맞는 또래 대학생들을 만나서 힘이 됐다"며 "글로벌 리더의 지지를 얻고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105309 지난 8일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제4기 기후환경리더 앙성과정 종강식에서 반기문재단·대자연 관계자들과 대학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자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가 탄소배출권 공급량을 줄이고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배출권 거래제도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금보다 더욱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플랜 1.5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22대 총선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가 활동하는 단체다.플랜 1.5도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개편방안’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시장안정화조치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개편방향을 제시했다.환경부는 배출권 제4차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다. 배출권 제4차 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배출권 제도의 운영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플랜 1.5도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된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일부 기업들이 배출권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던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이후 포스코 등 10개 다배출기업이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약 4747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플랜 1.5도는 배출권 허용총량(공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보고서에서는 현행 방식대로 가면 4차 계획기간에도 배출권 공급이 여전히 많을 수 있다며 계획기간 동안 예상 총 공급량 25억2700만톤에서 1억톤(t) 가까이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다.2030년 배출권 공급량을 산정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일정하게 배출권 공급량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같이 공급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발전(전환) 부문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로 설정돼있다. 배출권의 90%는 기업들이 공짜로 할당받는다.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는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야 기업들이 더욱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것이라는 의미다.보고서는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배출권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고서에서는 또 현행 배출권 시장 안정화조치의 세부기존을 공개하고 명시적인 가격상하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자들의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하한가를 적용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한다. 다만 이 방식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플랜 1.5도의 지적이다.최창민 플랜 1.5도 변호사는 "올해로 10살이 된 배출권 거래제가 4차 계획기간을 맞아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같은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박지혜 플랜 1.5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1호 영입인재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023년 정보공개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와 정보공개 요구 고객에 대한 관리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보유 공개되는 정보를 고객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공개 정보의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퀴즈 진행 등 정보공개 제도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받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정보공개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원문 공개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095659 한국석유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SU)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법안 통과로 탄소중립 달성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석유사업법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