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을 주제로 제60회 입법정책포럼을 오는 30일 개최한다. 포럼 주제발표는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 당면한 에너지 정책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발제하고, 이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수소법, 분산에너지법, 해상풍력법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풍력발전 확대와 촉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소개한다. 현재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개별법에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와 카카오가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한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와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캠페인) 추진 △카카오 직원(건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 △자전거 관련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란 턴블러 이용 등 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1인당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뉴 중 사회공헌 기부 플랫폼인 '카카오같이가치' 및 카카오톡 광고창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는 운동(캠페인)을 펼친다.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4000여명과 입주 매장이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다. 탄소중립 포인트와 카카오페이 연계를 통해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대국민 편의성을 개선한다. 카카오페이머니로도 적립된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 간편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티(T)바이크와 연계하여 국민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 필수 앱인 '카카오'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필수 제도인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협력을 통해 국민실천 운동(캠페인)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포인트를 카카오페이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녹색(친환경) 경제활동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 발행을 통해 모인 자금은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무공해차 도입, 무공해 선박 연구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수소 연료전지 제조, 이차전지 소재 제조, 태양광·풍력 생산,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비 설치 등에 투입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25일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경쟁부문 출품작 예선 심사를 마치고 본선진출작 37편을 선정했다. 본선진출작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사이트에 이날 공개된다. 이번 예선 심사는 지난 1월 마감한 경쟁부문 출품작 128개국 2871편을 대상으로 설수안 감독,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황혜림 프로그래머,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장영자 프로그래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최종 본선에 올라간 작품들은 총 37편으로 국제환경영화부문 18편(장편 7편, 단편 11편), 한국환경영화부문 19편(장편 5편, 단편 14편)이 선정됐다.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메가박스 성수를 비롯하여 온라인 상영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의 이사회 구성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력거래소가 이사회 비상임이사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임원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규정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태양광 사업자들은 같은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후솔루션, 18개 태양광협동조합,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거래소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소수의 대규모 화력발전기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와 달리 현재는 태양광 등 수많은 분산형 발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전력거래소가 설립되던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시장참여자는 지난해 6000여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는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관할하는 독립운영·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업자들은 지적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다양한 발전원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전력시장의 운영∙감시 주체인 전력거래소는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기존의 대규모 화력발전기를 중심으로 시장과 계통을 운영하던 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거래소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과 계통 운영을 보장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력거래소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각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의 임원 3인이 사전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전력시장 참여자 가운데 하나로 전력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보고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다.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는 회원대표, 공익대표, 정부대표,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다. 이중 회원대표는 정관(제36조 제3항)에 따라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이 임명된다. 여기서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만을 규정한다. 이는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타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84명은 지난달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력거래소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발전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전력거래소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 신고 건과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태양광 발전 사업주를 위한 '태양광 발전소 수익 증대 전략집'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소 수익 증대 전략집'에서는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발전소 운영 방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예상 수익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략집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발전소의 경우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수익은 약 4%,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은 약 6% 늘릴 방법을 제안했다. 전략집에 따르면 한전과 거래하는 설비용량 500킬로와트(kW) 태양광 발전소 기준, 예상되는 연 기대수익은 약 1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전략집의 수익 증대 방안 적용 시, 기존보다 약 6% 증가한 약 1억6000만원 정도까지 연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권오현 해줌 대표는 “사업주분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전략집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니 전략집을 통해 수익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략집은 해줌 사이트와 해줌 사무실로 직접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환경공단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EPR 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EPR이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필리핀은 지난 2022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법령 정비 후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필리핀 환경자연자원부 환경관리국장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부, 통상산업부 등 정부기관 담당자 약 10명이 참여했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인 UN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약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핵심 제도로 명시돼 있다"면서 “한국의 제도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 OCI파워, 썬브리드가 태양광 사업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신성이엔지는 지난 24일 대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OCI파워, 썬브리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태양광 인버터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전문기업인 OCI파워는 지붕형 태양광 및 융복합 및 노지 태양광 공동개발과 EPC(설계·조달·시공) 수행을 담당하고, 썬브리드는 공동개발과 함께, 사업 인허가, 시공 및 발전소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신성이엔지는 태양광 공동개발과 발전소 운영 뿐 아니라, 고출력·친환경 태양광 모듈 공급을 통해 협력을 할 계획이다. 윤홍준 신성이엔지 상무는 “이미 국내 태양광 각 사업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는 OCI파워, 썬브리드와 함께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사업 공동개발 등 서로에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5월 첫 주 홍수안전주간 운영은 작년과 재작년 여름 연이어 수해가 발생하자 환경부가 내놓은 치수 대책 중 하나였다. 이번 주간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이 진행된다. 훈련에서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홍수예보를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수신을 확인하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 등 올해 도입되는 시스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홍수대응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안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강 등 유역별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과 연수회(워크숍)도 개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안전주간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에 홍수대응 기관 간 홍수대비 준비태세를 최종 점검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올해 홍수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탄소 잡는 '바이오차(Biochar)'로 하루 만에 바꾸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기청정연구실 유지호 박사 연구진이 축산 농가 현장에서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즉시 전환하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이 개발한 공정을 활용하면 일일 10톤 규모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전환할 수 있다. 바이오차란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곡물의 줄기, 동물의 배설물, 음식물 찌꺼기 등의 유기물질을 350도 이상의 산소가 희박한 조건에서 열분해해 만든 물질이다.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차로 만들면 바이오매스에 포함된 탄소의 80%를 바이오차 내에 가둘 수 있어 '탄소 감옥'으로 불린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5000만톤이다. 이 중 87%는 장기간 발효해 퇴비, 액비로 활용하는데, 발효되기까지 60일 이상이 소요되며 장기 처리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300배 강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N2O)가 발생한다. 또, 초미세먼지와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NH3)도 함께 배출되는데 총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70%에 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바이오차가 주목받았다. 정부는 바이오차를 축산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개선과 바이오차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유지호 박사는 “국내 가축분뇨의 대부분은 퇴비화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부재하다"며 “개발한 공정은 가축분뇨를 현장에서 바이오차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공정으로 축산분야의 환경문제,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