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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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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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료 에너지진단 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진단보조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료 에너지진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9일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진단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에너지공단은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사업개요 및 참여요건, 신청방법 등을 설명했다. 올해 산업진단보조사업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 사업장 약 940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에너지진단을 제공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에너지진단을 무료로 제공하며, 에너지진단으로 에너지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손실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효율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성이엔지, 이지선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

신성이엔지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기존 안윤수·이지선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이지선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신성이엔지 창업주인 이완근 회장의 차녀인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이날 열린 신성이엔지 정기 임원 인사에서 안윤수 대표이사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안윤수 부회장은 지난 198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까지 오른 인물이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이지선 대표이사의 책임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코아이 배출권 보고서] “1월 배출권 가격 두 달째 보합... 기업 관망세 이어져”

지난달 탄소배출권 가격이 두 달째 보합세를 보였다. 기업들이 시장을 관망하는 상황이 지난달까지 이어졌다. 배출권 거래량은 지난달 23일 이전에는 일평균 100만톤에서 23일 이후 5만톤으로 20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 안정화를 위해 지정한 시장변동성 확대기간이 끝나자마자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이 거래를 줄여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1월호'에 따르면 이같은 분석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분 배출권인 KAU23 가격은 지난달 동안 전월 대비 2.0%(180원) 상승한 톤(t)당 9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KAU23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로 t당 8000~9000원 사이에서 거래가 지속되다 90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KAU23 거래량은 1월 일평균 100만톤에서 23일 이후 5만톤 수준으로 급감했다. 보고서 저자인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KAU23 가격이 t당 9000원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시장변동성 확대기간 해제 등의 사유로 시장조성자간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11~12월 업종별 매매량을 살펴보면, 시장조성자의 매매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전사와 기업 등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은 서로 거래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관망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보고서는 KAU23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가 KAU23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한 것을 두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KAU23 유상할당 경매에서는 입찰수량 45만톤에 대해 20만2500톤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45.0%로 나타났다. KAU23 가격은 시장 심리를 볼 때 급격한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KAU23 가격은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본격화 시점의 가격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잉여업체의 매도세가 부족업체의 매수세보다 앞서는 것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월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부족업체의 매수세가 일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족업체가 추가로 매수한 양으로 인해 차년도에 잉여업체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배출권 제출시기가 6월에서 8월로 변경되면서 월별 거래 패턴에도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배출권 제출시기가 2개월 연장되면서 온실가스 명세서 제출(3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되는 기간은 기존 3개월(4~6월)에서 5개월(4~8월)로 분산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배출권 거래 기간이 확대되면서 가격 변동성 완화 효과가 기대되며 잉여업체와 부족업체가 시장을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할당대상업체의 거래는 오는 5월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연 “세계 최고 수준의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성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효율 수준인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은 21.68%로 반투명 태양전지 분야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했으며, 240시간 이상의 작동에도 초기 효율 대비 99%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 뛰어난 안정성까지 보였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핵심으로 초고효율화 달성과 제한적인 설치 장소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처 확대가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탠덤 태양전지, 창호용 태양전지와 같은 고효율, 다기능성 기술이 필요한데 두 기술에는 모두 효율과 안정성이 우수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사용되고 있다. 연구진은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시 발생하는 전하 이동성과 안정성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기광학적 분석과 원자단위 계산과학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정공수송층의 전기전도도를 올리기 위해 첨가하는 리튬이온(Li)이 완충 역할을 하는 금속산화물층으로 확산되고, 결국 특성을 저하시키는 전자 구조로 변화된다는 것을 규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원인규명을 넘어 정공수송층의 산화시간을 최적화해 문제를 해결했다. 산화를 통해 리튬이온이 안정적인 리튬산화물(LixOy)로 변환되면 리튬이온의 확산을 차단시켜 소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단순 반응 생성물로 여겨진 리튬산화물이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는 투명전극을 사용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중 세계 최고 효율인 21.68%를 기록했다. 또 400시간의 장기 보관 조건과 240시간 이상의 작동 환경에서도 모두 초기 효율 대비 99% 이상의 효율을 유지해 효율과 안정성 모두 사로잡았다. 연구진은 더 나아가, 개발한 태양전지를 탠덤 태양전지의 상부셀에 적용해 후면의 빛도 활용하는 양면수광형 탠덤 태양전지를 국내 최초로 제작했다. 연구를 수행한 안세진 태양광연구단 박사는 “이번 연구로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독특한 유기물 소재, 금속산화물 계면 열화 현상을 최초로 규명했다"며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발 기술의 활용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배출권·대기오염·폐자원 등 환경정책서 산업계 의견 적극 반영키로

환경부가 탄소배출권·대기오염·폐자원 등 주요 환경문제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정책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부 주요정책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열렸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은 환경정책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 및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의 회장사로는 영림목재가 맡았다. 부회장사는 △GS칼텍스 △GS건설 △LG화학 △SK이노베이션 △S-OIL △포스코 △롯데케미칼 △고려아연이 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분석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부도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친기업 행보에 환경단체는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1회용품 재활용 정책 등 주요 환경정책에서 환경단체보단 산업계 의견을 중시하는 환경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해 11월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무기한 연기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주요 환경정책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1회용컵 재활용 정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 제4차 배출권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도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서 국민 안전 지킬 것”

기상청이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 2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상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매우 강한 호우 발생 시 현장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에 이어 광주·전남으로 확대한다. 지진 발생 시에는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는 진도를 고려해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현재 지진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의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하는 지진재난문자를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한다. 지진재난문자 발송 대상 지역을 세밀하게 선택함으로써,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까지 문자를 수신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활용될 수 있는 실효적인 예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같은 양의 눈이 내려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한 눈이 내리는 경우, 눈의 하중이 커져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기상청은 '습하고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를 이번 겨울 전라·강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험기상 발생 시 그 현상이 어느 정도 극한값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극값 순위정보와 재현빈도를 함께 제공한다. 강한 바람에 초점을 맞춰왔던 바람예보의 경우 대기정체지수 등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위험기상 소통과 미세먼지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시작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올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 관측망을 확대 구축해 12월부터 추가 노선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예보 시점보다 앞선 기상가뭄 6개월 계절전망을 오는 11월부터 서비스한다. 이상기온의 피해를 조기에 대비하기 위한 6개월 기후예측 기온전망을 12월부터 시범 서비스할 예정이다. 원하는 지역의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추세와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발전 등에서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강화와 함께 기상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기상기후데이터를 수요자가 더욱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날씨 현상별(폭염, 황사 등), 활용 분야별(에너지, 수자원 등) 묶음형 에이피아이(API)를 제공하는 맞춤형 묶음 서비스를 개시한다. 폭염·한파 등 위험기상통계와 사회 각 분야 통계정보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기상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상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수요국에 맞춤형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패키지 원-솔루션' 수출 전략 수립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등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는 기상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황주호 한수원 사장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황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톤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692톤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수조 포화가 다가온 한빛·한울·고리 원전 부지 야외에 각각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지어 2030년 무렵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칫 이 같은 시설이 영구 방폐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자칫 국내 제품의 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국회 관련 상임위에 발의된 상태다. 여야 모두 건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주장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 특별법 마련에 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보조금 새 지침 논란…“외산 차별” vs “환경 고려”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정하면서 테슬라 모델Y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폭 줄이고, 현대차 아이오닉6에는 재차 최대치 금액을 받도록 하면서 국산차 밀어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배터리환경성계수' 도입이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받게 한 것이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가격을 유가금속 가격 평균인 2800원으로 나눠 구한다. 계수는 전기차 국비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에 곱해지는 값으로 '1'이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배터리 1㎏당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으면 배터리환경성계수를 1로 하도록 규정했다. 즉 배터리 1㎏에 든 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의 가격이 2520원을 넘어야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배터리'로 본 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력 배터리인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또는 알루미늄)가 중국 주력 배터리인 인산철(LFP)보다 재활용 경제성이 더 높아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번 개정이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외제차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1년 보급된 전기차부터 폐배터리를 반납할 의무가 없어지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가 사실상 완전히 민간 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배터리 재활용 경제성을 전기차 보조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교적 값싸고 안정적인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저렴한 전기차 보급을 환경부가 막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례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작년 514만원에서 이번에 195만원으로 62%가량 줄어든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은 69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을 두고 다른 나라들도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 미달에 익숙해진 친환경 정책들

입찰 미달 사태는 친환경 정책을 취재하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계약인 고정가격계약은 최근 3번 연속 미달됐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 수단인 녹색프리미엄은 미달을 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은 1년 반 넘게 계속 입찰 미달이다. 해당 제도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주요 핵심 제도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제는 미달됐다고 기사를 쓰는 게 민망할 정도며 미달을 면하는 게 더 큰 뉴스가 될 정도다. 정부 사업이 입찰 미달된다는 건 정부가 수요를 잘못 판단했고 즉각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들이 반복되는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들 제도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묶여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줄이겠다는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정해진 정부 계획이다. 2030 NDC에 따라 각 산업군의 목표 탄소 감축량은 정해졌다. 2030 NDC를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는 아무리 미달나더라도 근본 원인을 건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친환경 정책에서 미달은 한 번 미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에 처리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마라톤 거리 42.195킬로미터(km)는 정해져 있다. 처음에 천천히 갔는데 제한시간 안에 완주하려면 나중에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 탄소감축도 지난해에 덜 줄였다면 올해는 더 많이 줄여야 한다. 녹색프리미엄은 대놓고 미달하라고 만들어 논 것 같다. 올해 물량으로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규모에 달하는 4만5731기가와트시(GWh)를 풀어놨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7.8%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물량이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 미달될 정도로 많다고 생색을 낼 작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이 규모로 풀었나 싶다. 맨날 미달되니 가격 경쟁 의미가 없다. 게다가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 확보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반쪽짜리 RE100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기록한 낙찰률 35.9%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친환경 정책의 미달사태를 해결하고 2030 NDC 달성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기업에게 환경 규제를 따르라고 더 옥죄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걸 달갑지 않아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에도 규제보단 산업 육성을 더 강조한 게 현 정부다. 정부 부처들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지 말라고 압박하겠지만 언제까지 숨길 일이 아니다. 2030 NDC는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도다. 2030 NDC가 정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엎는 결단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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