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미달 사태는 친환경 정책을 취재하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계약인 고정가격계약은 최근 3번 연속 미달됐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 수단인 녹색프리미엄은 미달을 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은 1년 반 넘게 계속 입찰 미달이다. 해당 제도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주요 핵심 제도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제는 미달됐다고 기사를 쓰는 게 민망할 정도며 미달을 면하는 게 더 큰 뉴스가 될 정도다. 정부 사업이 입찰 미달된다는 건 정부가 수요를 잘못 판단했고 즉각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들이 반복되는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들 제도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묶여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줄이겠다는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정해진 정부 계획이다. 2030 NDC에 따라 각 산업군의 목표 탄소 감축량은 정해졌다. 2030 NDC를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는 아무리 미달나더라도 근본 원인을 건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친환경 정책에서 미달은 한 번 미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에 처리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마라톤 거리 42.195킬로미터(km)는 정해져 있다. 처음에 천천히 갔는데 제한시간 안에 완주하려면 나중에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 탄소감축도 지난해에 덜 줄였다면 올해는 더 많이 줄여야 한다. 녹색프리미엄은 대놓고 미달하라고 만들어 논 것 같다. 올해 물량으로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규모에 달하는 4만5731기가와트시(GWh)를 풀어놨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7.8%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물량이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 미달될 정도로 많다고 생색을 낼 작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이 규모로 풀었나 싶다. 맨날 미달되니 가격 경쟁 의미가 없다. 게다가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 확보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반쪽짜리 RE100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기록한 낙찰률 35.9%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친환경 정책의 미달사태를 해결하고 2030 NDC 달성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기업에게 환경 규제를 따르라고 더 옥죄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걸 달갑지 않아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에도 규제보단 산업 육성을 더 강조한 게 현 정부다. 정부 부처들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지 말라고 압박하겠지만 언제까지 숨길 일이 아니다. 2030 NDC는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도다. 2030 NDC가 정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엎는 결단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사임한다. 정 상근부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태양광산업협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협회는 정 상근부회장이 지난 19일 사임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임원진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부로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약 100여편의 기고문, 칼럼 작성을 통해 대정부, 대언론에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로 국내 태양광 산업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상근부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한재협)' 창립을 주도하고, 이후 한재협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그 일례로 재생에너지 협단체,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제정하고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일조했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지난 6년간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 협회 회원사들의 번영을 위한 소임에 전력을 다해왔다"며, “태양광의 성장에 기여해온 데에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로 태양광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데 대한 안타까움도 매우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업계가 다시 힘을 합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태양광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제출한 자료로 산출한 차종별 국비 구매 보조금 액수를 보면 테슬라 모델Y RWD의 올해 보조금은 195만원이다. 지난해 514만원에서 62.1% 줄었다. 모델Y RWD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환경부가 사용 후 재활용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는 보조금이 감액되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최고액 보조금을 받는 차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다.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로, 국비 보조금이 690만원이다. 주행거리 등에 따른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과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를 장착해야 받는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 제조사의 급속충전기 설치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된 기본 보조금 최대치(650만원)에 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이 얹어진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으로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량정보 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의 노력을 유도한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해당 계층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위 20% 의원' 명단 통보 후 당내 거센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훌륭한 인물들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서 '사당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선 새로운 정치를 바라시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변화를 바라신다"며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가 가진 의미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평가 결과에 대해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동의하지 못하는 평가에 대해 당연히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위 20% 대상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언질을 줬다는 이야기가 도는 데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하위 20% 명단에 비이재명(비명)계가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거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명단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며 “공관위에서 공정하게 잘하실 것"이라고 했다.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반발한 의원들의 '연쇄 탈당' 우려가 나오는 것과 공천 잡음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다. 당 공관위는 전날부터 하위 20%에 분류된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4선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로 분류된 데 반발해 전날 탈당을 선언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이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풍력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위한 의료복지 혜택을 마련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회원사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윌스기념병원 △서울메디컬(의료플랫폼) △라이브치과병원 △부천정플란트치과 △밝은세상안과 △루비성형외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풍력협회 회원사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 할인 혜택과 함께 치료 과정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의료 협약 대상은 회원사 기업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지인도 포함되며 상담 과정에서 의료 협약 병원에 회원사임을 밝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풍력협회는 회원사의 이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 도약'을 위해 임업인 소득을 높이고 산림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등 올해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 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로 이뤄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큰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담수량이 큰 임차 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 진화임도 409㎞를 확충해 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 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자료화한 '산림 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89%인 산사태 예측력을 94%까지 향상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 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 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림 현장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현장에 투입한다. 임업 직불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비과세 확대·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도 개선한다.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춰 반려 식물 보급을 늘리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요를 산림 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탄소 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한다. 오는 7월 '국가 산림 위성 정보 활용센터'를 설립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 데이터'를 3일마다 확보한 뒤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 데이터로 활용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산업통상자원부△인증산업진흥과장 이위로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부터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도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로 4등급 경유 차 10만5천대, 5등급 경유 차 7만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대다. 4등급 경유 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올해부턴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 차는 14만3000여대다. 올해부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차주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면 이를 판독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확인 검사는 고장 난 차 등 성능이 이상한 차를 폐차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고자 이뤄진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 차가 2019년 148만2000대(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서 작년 말 28만1000대로 4년 새 81% 감소했고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가 1만370t 덜 발생했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 차의 경우 작년 한 해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14.1% 줄었다. 2022년 4등급 경유 차 감소 폭이 119만대에서 113만6000대로 4.5%에 그쳤다는 점에서 폐차 보조금 지원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요금에 웃돈을 얹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의' 올해 총 입찰물량이 4만5731기가와트시(GWh)로 정해졌다. 지난해 입찰물량 4만1472GW보다 10.3%(4259GWh) 늘어난 수치다. 한국전력공사는 19일 '24년 제1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공고를 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입찰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물량 4만5731GWh는 태양광 2만8713GWh, 풍력 4078GWh, 수력 2248GWh, 바이오 1만692GWh로 구성됐다. 이번 입찰 물량 4만5731GWh는 한전 전력통계월보에서 나타난 지난해 전체 발전량 58만8232GWh의 7.8%에 달하는 수치다. 하한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10원으로 정해졌다. 백만kWh는 1GWh와 같다. 입찰 신청자별 구매 가능 물량의 상한선은 없다. 한전은 1차 녹색프리미엄 입찰물량을 풀고 만약 입찰물량이 남으면 2차, 3차에 이어 재입찰 공고를 낸다. 지난해 2월 열린 1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결과, 입찰물량 4만1472GWh 중 총 17.1%(7076GWh)가 낙찰됐다. 평균 입찰가격은 kWh당 10.5원이다. 이후 지난해 7월 열린 2차 녹색프리미엄에는 총 6722GWh가 낙찰됐다. 평균 입찰가격은 kWh당 11.5원이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녹색프리미엄에는 총 1077GWh가 낙찰됐고 평균 입찰가격은 kWh당 10.2원이다. 지난해 1~3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동안 총 낙찰된 물량은 1만4875GWh 규모다. 1차에서 나온 전체 입찰물량 4만1472GWh의 35.9%만 낙찰된 셈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규모 3.0 이상 지진이 16번 발생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내 지진의 특성을 수록한 '2023 지진연보'가 최근 발간됐다. 지진연보는 규모 2.0 이상 지진의 △현황 △지진 분석서 △진도 분포도 △지진파형 및 △관측소 정보 등을 담고 있다. 2023 지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106회로 지난 1999년 이후 연평균(70.8회)보다 49.7%(35.2회) 늘어났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총 16회로 연평균(10.4회)보다 많았다. 이는 동해 해역 연속지진과 북한 길주 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 계기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지진 발생은 2015년까지 완만한 증가치를 보이다가 국내 최대 규모인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두 지진의 여진이 잦아들면서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21년 이후 다소 증가했다. 지난해 남한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22회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5회, 강원 4회, 전북 3회, 나머지 지역에서는 2회 이하로 관측됐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경주(2016)와 포항지진(2017)의 여진이 줄어들어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갔으며, 강원과 전북은 예년 수준을 보였다. 지진계에서만 감지되는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은 706회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대구⸱경북은 2016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177회, 서울⸱경기⸱인천 46회, 대전⸱ 충남⸱세종 34회, 전북 34회, 충북 30회, 강원 30회, 부산⸱울산⸱경남 28회, 광주⸱전남 25회, 제주 9회 순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최대 규모 지진은 5월 15일 6시 27분경 강원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이다. 이는 계기 관측 이래 22번째로 큰 규모다. 지진은내륙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으나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강원(진도Ⅲ)과 경북(진도Ⅲ)뿐 아니라 충북(진도Ⅱ)까지 전달됐고, 관측 후 8초 만에 지진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진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으로 평소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진재난문자 수신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기상청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지진조기경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