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업계가 연말 신규 분양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수요자들의 신축 선호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우선 1순위 청약자 수가 올해 들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매매량은 비교적 회복이 더디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1순위 청약자는 총 114만2810명이다. 연말까지 총 108만여 명이 접수한 작년의 기록을 약 10개월만에 상회했다. 반면 이달 현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3만9022건으로 전년(41만1812건)의 82% 수준이다. 가격도 차이가 난다. 지난달 기준 평균 매매가는 3.3㎡당 2102만원으로 작년 말(2073만원) 대비 약 1%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분양가는 같은 기간 1800만원에서 2060만원으로 약 14% 올랐다. 분양권 거래도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서울에서 총 283건 일어났다. 작년 같은 기간(189건)보다 50% 늘었다. 이에 4분기 주요 단지 분양 단지들이 '완판'을 노리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짓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다음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효성중공업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84~182㎡, 총 3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에서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를 선보인다. 총 1918가구 중 59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전용 45㎡, 59㎡, 84㎡ 등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됐다. 한신공영은 경기도 양주에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를 이달 말 분양 예정이다. 전용 75·84㎡ 총 724가구로 조성된다. 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를, 다음달 GS건설이 '천안아산역자이 퍼스트시티'를 선보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등 각종 사업 성과와 진행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야당이 '명태균 공세'를 펼치자 오세훈 시장이 크게 반발하며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교통수단으로 하겠다고 제안해놓고 김포 노선은 빠졌다"며 “김포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당초 제안했던 내용이 다 사라지고 축소돼 마곡-잠실만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또 “한강버스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 “7개 선착장이 있는데 다른 대중교통과 10분~20분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한강버스 관련 계약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짚었다. 위 의원은 “입찰공고문을 내고 6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후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재공모는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계약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었냐"고 따졌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 유람선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는 한강버스가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에 갈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이는 최대 속도인 20노트(약 37km/h) 기준"이라며 “배를 설계한 청해엔지니어링 의견을 보니 14.4~15.5노트가 적정 속도라고 의견을 냈고 은성중공업 견적사양서를 봐도 속도가 15.6노트로 찍혀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김포 노선 제외는)김포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다"며 “최대 속도를 20노트로 맞춰 계산하긴 했는데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가량에 주파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강버스가 지하철과 완전 경쟁하고 속도 자체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도 논란이 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가사관리사 이동 거리에 문제가 있다. 절반 가량이 두 집 이상을 다니고 이동을 하는데 일부는 1시간40분 가량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며 “가사관리사 쉼터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냥 자료만 모아놓고 쉼터라고 해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쉼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식으로 (서울시 측이)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6개월간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정책을 건의했을 때 '참 어려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접근해준다'는 생각을 했다"며 “직접 고용 형태로 해서 최저임금 등을 조정해보자는 논의 있었는데 그건 힘든가"라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갑자기 이탈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지 힘들어 (직접 고용 형태로) 하지 못했다"며 “시범사업이란 게 다양한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목표니까 다른 형태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입주하는 형태를 도입한다거나 필리핀 외 캄보디아 등에서 인력을 들여와 일종의 경쟁 체제를 만드는 등 우리 실정에 뭐가 더 적합한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간 '정치 공세' 탓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언급하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한마디 한마디 답하려 하면 안된다"고 중재하자 오 시장은 “그건 불공평하다"고 대응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국감 진행 방식을 두고 고성을 질렀고 오 시장 역시 “피감기관장이 죄인이냐"며 “국감이면 피감기관장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참전했다. 특히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죽된다"고 힐난한 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충돌, 20여분간 국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의 유인을 위해 우대 금리나 수수료 절감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체결된 매매·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는 총 387만2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경우는 18만966건(4.67%)에 불과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외면 때문이다. 등록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인원은 2019년 1602명(1.5%), 2020년 1563명(1.4%), 2021년 1708명(1.4%), 2022년 2555명(2.1%)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6997명이 사용해 전체의 6%까지 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활용이 저조하다. 정부의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 3분기까지 17억900만원이 쓰였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예산만 100억원이 넘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온라인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골자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인센티브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여전히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직접 방문 거래라는 부동산 매매 특성상 온라인으로 서류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종전 방식 대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종이로 해도 불편한 점이 없어 전자계약에 대한 니즈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활용률을 높이려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서울 잠실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우대금리 등을 생각하는 고객들이 전자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자계약 의무화 등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폭넓은 시야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복잡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에 거점을 둔 기업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여력이 없어 대규 정비사업 등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라 부실율도 치솟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2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부도를 낸 업체(21곳) 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면허별로는 종합 7곳, 전문 15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가 19곳이었다. 특히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등 시장이 회복됐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 건설사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힘들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7550호로 전월 대비 5.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461호로 오히려 2.6% 늘었다. 대부분 지방에 몰려있는데,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1만2616호지만 지방은 5만4934호에 달했다. 중소 건설사의 부실 관련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361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2020년 9108억원으로 69% 이상 뛰었다. 이후 2021년 7484억원, 2022년 6806억원, 작년 7241억원 등 증감을 거듭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35% 이상(2044억원) 감소하며 위축된 경기 상황을 반영했다.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 금액과 부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04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 금액은 지난해 1520억원으로 38% 가까이 많아졌다. 올해는 3분기 기준 이미 1020억원을 넘어섰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금액 역시 2022년 934억원에서 작년 1256억원으로 약 34% 증가한 상태다. 이에 연동해 지원 금액 회수 비율 역시 감소세다.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268억원으로 42% 이상 빠졌다. 올해는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이 129억원에 불과했다. 앞으로 분양 전망이 어둡다는 것도 문제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라도 지역은 60점대, 경상도 지역은 80점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수도권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대출규제 등 수요 제한책을 펼치면서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건설업황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출규제 등 여파로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중소 업체들의 '한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돼야 회수율 등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국회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제가 없는 노후 아파트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매달 3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1990년 6월이다. 당시 16층 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 층에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1995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내 아파트 중 65%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설치됐더라도 31%만 정상 작동하고 있다. 올해 초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388곳)에 불과했다.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설치된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스프링클러 부재는 대형 화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소방청 화재 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93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08명, 부상자 88명이 나왔으며 재산 피해 29억4200만원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부분인 91%는 대피하지 못한 채 불이 난 층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을 분류해보면 부주의가 21건(23%), 방화가 21건(23%),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는 15건(16%)이었다. 주목할 점은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절반이 1990년대 사용 승인된 아파트였다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 건축된 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지난 8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기도 부천 한 호텔에서 19명의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는 3656건(15.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전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스프링클러를 기존 건물에 설치하려면 큰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무작정 설치를 권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내놓거나 국회가 현실을 잘 반영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황운하 의원은 “거주자가 탈출할 시간과 소방력이 도착할 시간이 곧 골든타임이며 핵심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며 “법 개정 이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채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태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16차례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묵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5개월간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수준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높은 전세계약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보증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보인정비율 하향 요청 외에도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도 요청했다. HUG는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에 “150%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주택가격 과다 산정으로 보증사고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동시에 '전세보증시행세칙 개정안'까지 제출했으나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작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2019년 9월 '빌라왕 사건', 2021년 5월 '세 모녀 사건' 같은 전조 증상이 있었고, HUG는 이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다"며 “국토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세 제도를 점검하고 갭투자와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업계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에 따른 '줄사고'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 최고경영자(CEO)들도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어서 각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7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중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하자 분쟁과 관련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6월 전남 광양시에 공급한 '더샵 광양 베이센트'에서 부실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도 출석한다. 평택물류센터 준공 지연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 5월 발생한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나온다. 오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소환될 예정이다. 원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하청업체 자금지급 실태 파악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2016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4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재해 중심에 선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29명을 기록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 (5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2024년 상반기 16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17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현대건설(13명), 대우건설(13명), DL이엔씨(10명), ㈜한화(7명) 등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값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8주 연속 상승하는 등 과열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가 대출 규제안 등을 발표해 상승폭이 줄고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규제하고 내리면 건설업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수도꼭지 바꾸기식' 정책 기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조만간 이들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최종 평가 등급을 최근 전달받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3개사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다.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처음이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가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위주로 PF 대출을 취급한다. PF 경기가 악화하면서 브릿지론 사업장의 건전성이 저하, 전체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것이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집계됐다.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오른 수치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14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자산 중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68%에서 올해 6월 75.9%로 7.9%포인트 뛰었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은 관전 포인트다.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에 대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올해 들어 152조6000억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이를 통해 납부한 이자만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이다.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 142조1000억원을 갚은 결과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연간 일시 차입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117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마찬가지로 작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한은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2022년 1분기 1% 선을, 같은 해 4분기 2% 선을, 지난해 1분기 3% 선을 차례로 넘으며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 차입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시멘트 업계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압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고강도 배출 가스 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가격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 '사면초가' 형국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북지역 시멘트 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내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라는 게 골자다. 이와 별도로 시멘트 업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규제도 맞춰야 한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2% 감축하는 숙제다. 시멘트는 1500℃ 이상 온도에서 만들어져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 발생이 불가피하다.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경부를 필두로 배출량 규제를 너무 급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25일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 강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내고 기준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을 도입해야하는데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이 같은 시설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협회는 “업계가 올해 예상 순이익을 모두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설비 개선에 투자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토부는 시멘트 업계에 '가격 현실화'를 주문하고 있다.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값 하락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시멘트업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2021년 t당 7만8000원 수준이었던 시멘트 가격은 작년 말 기준 11만원선을 넘어섰다. 중국산 제품이 들어올 경우 t당 9만원 중반대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경쟁 수준을 넘어 국산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시멘트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압박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맞선다. 환경부가 대규모 설비투자를 강요하면서 납품가를 낮추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국 시멘트 업체들은 제조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든 폐기물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환경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멘트 생산량은 2274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줄었다. 같은 기간 출하량은 약 12% 떨어진 2284만t으로 집계됐다. 출하량이 빠지면서 재고는 오히려 16% 늘어난 상황이다. 건설업 선행지표가 부진하다는 점도 시멘트 업계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대목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6월 월간 건설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했다. 상반기 건설 수주액 역시 8.6% 감소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산 시멘트의 가격은 국산 대비 약 20~25% 낮고 주요 생산 기지가 산둥반도에 있어 경제적으로 현실적 대안"이라면서도 “시멘트 산업이 국가 기반 산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도입보다는 가격 협상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