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주민수용성 확대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렴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 법안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정보 공개,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가 공동 주최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의한 송변전설비의 건설 촉진, 가능할까?' 주제 발표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이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없이는 지속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특별법안은 보상 체계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송전설비 확충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상 체계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지가 선정되거나,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반영되는 상황은 지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내외 송전선로 법제 비교 및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독일과 미국은 송전망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독일과 미국에서 이미 검증된 주민 참여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송전망 계획 초안부터 인터넷에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영국은 송전망 건설 시 발생할 영향과 경과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고, 정보 공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갈등 완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제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송전망 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와 같은 송전선로 확충 방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특히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처럼 주요 송전망 프로젝트의 경우 국가 주도로 진행하되,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 건설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중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강화해 송전설비 확대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8일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9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내륙과 강원 산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15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추위가 예상된다. 8일은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밤사이 경기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날릴 가능성도 있다. 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서는 비 또는 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설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클 전망이다.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은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며, 제주도 산지에서도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은 5~10cm, 해안 지역은 1~5cm의 적설이 예상된다. 10일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11도, 낮 최고기온이 -5도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낮에도 -10도에 머물며 극심한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8도, 낮 최고기온이 1도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16도, 낮 최고기온이 -1도로 여전히 한파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혁신적인 물관리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서 국내 19개 물 관련 스타트업과 함께 대한민국 물산업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며, 기후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8일 밝혔다.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이 세 번째 참가다. 올해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해 19개 물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K-water관'을 운영하며 혁신적인 글로벌 물문제 해결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3대 핵심 물관리 기술을 통해 글로벌 세일즈를 강화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극한 기후에서도 기존 물관리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물테크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관리 디지털트윈은 댐 상·하류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효율적인 댐 운영 결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AI) 정수장은 AI 분석을 기반으로 정수장의 자율 운영을 실현하고 스마트 관망관리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누수를 줄이고 관로를 안정화하는 기술이다. 수자원공사는 19개 혁신 물기업과 공동으로 참가하며, 이들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 기업 중 약 63%인 12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으로, 이들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테스트베드 실증, 기술 컨설팅, 투자 유치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CES 2025에서는 참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클리블랜드워터얼라이언스(CWA), 홍콩 무역개발위원회(HKTDC) 등과의 협력 기회를 논의하며, 해외 투자자와의 연결, 맞춤형 투자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산·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물산업 미래비전 포럼'을 통해 업계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동반 참가한 3개 기업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광주광역시의 이노셉은 수처리용 막 여과 기술을 활용한 이식형 인공신장기를 선보였고, 경기도의 화우나노텍은 세계 최초로 산업용 나노버블을 대량 생산하는 장치와 이를 활용한 배관 불순물 제거 기술을 개발했다. 대전광역시의 퍼스트랩은 계면활성제 없이도 물과 기름을 균일하게 혼합하고, 과불화화합물 같은 난분해성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안정호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세계는 전례 없는 물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테크 분야는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번 CES를 통해 국내 유망 물기업들과 함께 대한민국 물산업의 혁신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허용되며,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완화된다. 또한,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의 경우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산지전용 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 평가 등 기존의 산지전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일 전라 서해안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고 40cm에 이르는 폭설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부터 9일까지 전북 남부 내륙 지역에 최대 4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폭설은 전북을 비롯해 충남과 전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지역에서는 대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오늘(7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밤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경남 서부 내륙에서도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8일에는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흐리고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벽(00~06시)에는 경기 남서부, 충북 중남부, 경북 내륙에서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9일에도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이며,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남부 내륙 최대 40cm를 비롯해, 전북 서해안 최대 30cm, 충남 남부 서해안 최대 20cm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은 5~15cm, 제주도 산지는 10~30cm, 중산간 지역은 5~10cm, 해안 지역은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된다. 강수량은 전북 지역 최대 30mm, 충남 최대 15mm로 예보됐다. 전북 남부 내륙과 같이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폭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역별로 적설량과 강수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구가열화로 인해 개구리 서식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서류의 생존 기반이 점점 위협받으면서 개구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돼 있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제 학술지 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80년까지 전 세계 개구리 서식지의 최대 33.6%가 사막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중간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나리오(SSP2-4.5)에서도 2080년까지 개구리 서식지의 6.6%가 사막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재의 배출량이 유지되는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에서는 서식지의 33.6%가 사막화되고, 36.1%가 심각한 가뭄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팀은 건조도 지수(Aridity Index, AI)를 통해 이러한 환경 변화가 양서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개구리는 수분과 체온을 동시에 조절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건조화에 특히 취약하다. 높은 습도를 필요로 하는 개구리는 하천과 같은 습지 주변에 서식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해 왔다. 일부 개구리는 굴을 파거나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질과 같은 보호 물질로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지만, 극심한 건조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도 한계를 드러낸다. 기후위기가 개구리 개체 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개구리의 활동 시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파머 가뭄 심각도 지수(PDSI)를 활용해 활동 시간 변화를 분석했는데, 가뭄과 온난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개구리의 여름철 활동 시간이 최대 21.8%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구리의 번식, 먹이 활동, 서식지 이동 등 생존에 필수적인 행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개구리 서식지의 감소는 생태계 전반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구리는 곤충의 주요 천적 중 하나로, 개구리 개체 수가 줄어들면 모기와 같은 해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으며, 농작물 해충이 증가해 농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개구리 서식지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팀은 “수분 관리 시스템 도입과 주요 서식지 보존이 양서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참여와 실천도 중요하며 습지 복원이나 물 사용 절약 같은 활동이 서식지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개구리 서식지 감소 문제가 특정 종에 국한되지 않고 생태계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3일 열린 2025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극한 기후에도 기본에 충실한 물관리로 국가 물안보와 국민 안전을 실현하며, 기술혁신을 동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와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혁신'과 '기본'을 핵심으로 삼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Top 2 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물안전 강화, 물기술 혁신, 글로벌 물시장 개척, 내실 강화를 중점 경영 방향으로 설정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홍수와 가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신규 물저장시설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단지 등 국가 주요 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화에도 속도를 낸다. 첨단 기술 개발과 국제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수변 생태를 활용한 친환경 물 특화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출기업에는 청정 물에너지를 지원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녹색 무역장벽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혁신 기술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 통합 물관리 솔루션과 선진 기술을 글로벌 마케팅에 연계하고,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등 국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원조사업(그린 ODA)을 확대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과 청렴,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기본 체력을 다져 글로벌 물기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25년은 '글로벌 Top 2 물기업' 도약의 원년으로, 우리의 사명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세계무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자적인 디지털 물관리 혁신 기술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빛내고, 글로벌 물시장에서 또 하나의 K-컬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장 기반을 마련해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 방침을 세웠음에도 1월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경 마련되면 실 지급은 2월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올해는 지급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보조금 소급 적용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만 앞세우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집행은 지난해보다 약 한달 앞당겨진 2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침 확정과 지급 시기를 전년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며 “보조금 지침을 빠르면 1월 13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지자체가 3주 이내 공고를 권고받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1월 말부터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2월 초에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집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1월 내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매년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에서 말쯤에 결정되고 이에 따른 지자체 권고 일정에 따라 실 지급은 2월 초에서 중하순이나 돼야 가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조기 집행을 목표로 했지만 지침 확정부터 공고, 집행까지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해마다 1,2월에는 전기차 판매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보조금 지침은 2월 6일에 확정된 후 같은 달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653대에 그쳤으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3월에는 2만225대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전기차 구매 의향을 가진 소비자는 “보조금 예산을 다음해 1,2월까지 포함해 책정하던지, 아니면 1,2월에 보조금 지침이 확정이 안됐더라도 선 판매 후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동호회 커뮤니티의 한 소비자는 “지급 시기가 지금까지보다는 앞당겨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계약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액수는 전년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전기승용차의 국고 보조금 단가는 올해 평균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기화물차는 평균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 기준 가격은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아져 구매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따른 차등 지급, 안전성 강화, 가격 인하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려는 환경부의 노력에도 행정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총예산은 전기차 1조5000억원, 수소차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보조금 확대와 조기 집행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과 판매량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전기차 산업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탄소 감축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김앤장 연구소가 발표한 '트럼프 2기의 기후변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적 관점에서 기후 정책을 접근하며 환경보다는 산업과 통상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은 화석연료 개발 확대, 규제 완화, 친환경 정책 축소로 요약된다. 예컨대, 공약집에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화석연료 생산 확대, 석유 및 가스 시추 허가 절차 간소화, 원자력 발전 지원 등을 언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주의적"이라 비판하며 전기차 산업 지원 및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파리협정 탈퇴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내 재생에너지 감소가 글로벌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은 473GW에 달하며, 그중 중국이 298GW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31GW에 불과했다. 탄소국경세와 같은 환경 규제가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보호무역적 관점에서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김앤장 연구소는 “탄소국경세는 단순히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 보호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기업들에게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시장 내에서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기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중국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 감축 기술과 관련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나설 필요성도 언급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배터리, 풍력 등 주요 기술 공급망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정부가 탄소 배출 관련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기술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ETS) 기본계획안이 논의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지원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변화보다 1.5℃ 임계점 붕괴와 같은 기후위기 자체가 더 큰 도전 과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16년부터 석탄 소비량 일부가 누락된채 통계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석탄 소비량은 연간 최대 889만2000톤에 이른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최대 1960만톤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에너지 및 배출량 통계 작성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환경부는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누락된 석탄 소비량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429만톤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1년 대비 1668만톤 감소(2.3%↓)한 수치로, 산림 등 흡수량을 포함한 순배출량은 6억8650만톤에 달한다. 2022년 배출량은 전년보다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냉매가스 사용 증가로 인해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보다 약 280만톤 증가했다. 또한 울진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 흡수량이 전년보다 약 120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22년 배출량은 2018년 7억8390만톤에 비해 4년 사이 12.4%가 줄었으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의 에너지 통계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일부 석탄 소비량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누락된 석탄 소비량을 반영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재산정했다. 에너지 분야 통계를 작성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수정하면서 석탄제품에 아역청탄, 갈탄, 토탄, 고형연료, 코크스 및 콜타르, 코크스로 가스, 고로 가스, 기타 석탄 가스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누락된 민간 석탄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은 연간 49만4000톤에서 최대 889만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80만톤(2016년)에서 최대 1960만톤(2021년)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1996 IPCC 지침 기준)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석탄소비량 누락으로 에너지 및 배출량 통계 신뢰성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통계 작성 과정을 개선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통계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데이터의 검증과 보완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정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검증 시스템 개선, 교차 검증 알고리즘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