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부실한 관리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폐기물 부담금 산정 및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체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박정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2022년에는 729톤의 폐기물이 배출돼 1억3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2023년에는 배출량이 두 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겨우 13%만 증가한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하이브의 매출 입력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하이브가 매출액을 21억원으로 잘못 입력해 부담금이 1억2500만원 덜 부과됐다"며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1억2500만원이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폐기물 부담금을 체납한 업체들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608곳에 이르고 체납된 금액은 42억원에 달한다. 이 중 89%는 최소 5년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측은 “체납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단은 또한 장기 체납업체에 대해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부는 체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노위 국감에서 환경부가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며, 산업진흥을 맡는 산업부에 끌려 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기후 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일회용 컵을 감량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민주당 위원들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많이 지적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30일 발표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의 선정 과정이 매우 비공개적이고 무책임하게 진행됐다"며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가 회의록도 없이 실무진 회의로 결정된 것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서식지 파괴, 탄소 배출, 수몰 피해 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마치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환경부가 지난 7월 대통령실에 제출한 기후대응 댐 후보지 검토 문서에서 양구 밤성골댐, 단양 충주 보조댐, 청양 지천댐 등 반대가 예상되는 지역을 명시하고도 일방적으로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과거에도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신규 댐 건설을 강제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상청의 예보 정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 예측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기상청의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사업 상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은 상설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전 세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극적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기본인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처해있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 사업의 상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 예측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차세대 수치예보 개발 사업이 1세대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2세대 모델이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이 사업단이 한시 조직이라는 점이다. 인력 수급과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상 예측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날씨 예보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기상청이 날씨 예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날씨 예보의 정확성은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기상청이 기술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동언 기상청장은 “상설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치예보 사업단을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수치예보 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질의 마지막에 “기상청의 역할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상 예측 기술이 단순한 날씨 정보를 넘어 재난 예측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만큼 기상청이 충분한 지원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 및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환경부가 진정으로 역할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산업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이 제도는 일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일회용 컵을 감량하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이 집에 텀블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결국 '에코 쓰레기'에 불과하다"며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무상 제공 금지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배달용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부담과 수용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와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환경 인식 변화에 맞춰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법안을 통해 더 강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신규 댐 건설 계획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및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 대응과 물 관리 정책이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뭄 대책 지시에 따라 환경부가 14개 댐 건설 계획을 지나치게 급하게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입천댐, 지천댐, 안양천댐, 동복댐 등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지역에서 절차적 문제와 과학적 근거 없이 물 관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공청회 한 번으로 절차를 끝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4년이 걸렸지만 현 정부는 이를 단 2주 만에 뒤집었다"며 “급격한 정책 변화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뤄졌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부실한 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선정 과정이 매우 비공개적이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부실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공식적인 회의 기록 없이 실무진 회의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절차로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대규모 토목 공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21개의 지자체가 제출한 후보지 중 9곳을 선정하고도 탈락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그는 과거 양구군에서 있었던 주민 반대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며 “절차적 투명성과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전국 일괄 시행보다는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운영권한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적 시행보다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반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유연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 카페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과 같은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 운영 주체와 협력해 보증금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프랜차이즈 단위의 보증금제 운영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별도 앱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별도의 보증금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센터의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수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바이오 항공유가 기존의 석유 기반 항공유를 대체할 지속 가능한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바이오 항공유 도입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가운데 기술 발전과 시장 확장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관리원이 발간한 '바이오 항공유 최신 기술 동향'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바이오 항공유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항공 부문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바이오 항공유는 기존의 석유 기반 항공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다양한 기술 발전을 통해 상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항공유는 HEFA(Hydroprocessed Esters and Fatty Acids), ATJ(Alcohol-to-Jet), GTJ(Gas-to-Jet), STJ(Sugar-to-Jet) 등 네 가지 주요 기술로 분류된다. 그중 HEFA 기반 기술은 상업화된 유일한 대체 연료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주로 식물성 기름을 수소 처리하여 생산하며, 항공기에서 기존 제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HEFA-SPK는 조류, 자트로파, 카멜리나 등 다양한 원료를 통해 생산되며 이미 여러 항공사에서 실제 운항에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40개 이상의 항공사가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25만 회 이상의 상업용 비행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 항공유 생산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핀란드의 에너지 회사인 Neste는 폐식용유와 식물성 오일을 원료로 하여 연간 100만 톤 이상의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의 바이오연료 회사인 Indaba Renewable Fuels는 캘리포니아와 미주리에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하루 6500 배럴의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보고서는 바이오 항공유가 환경적 이점을 넘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 항공유 생산과 사용 확대는 환경 보호와 함께 관련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투자와 기술 발전을 통해 그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HBD(Hydrotreated Biodiesel) 기술을 이용해 팜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 중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미국 Honeywell-UOP와 협력해 바이오 항공유 제조 및 사용 기반을 마련 중이며, 국내선 항공편에 바이오 항공유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바이오 항공유의 시장 전망도 밝다고 평가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0.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직원들이 전북 전주지역의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생필품과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1004봉사대는 22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1004봉사대는 전주시 완산구의 취약계층 가구 두 곳을 방문해 탄소섬유 난방 시공비와 생필품 지원금을 전달하고, 전기안전 점검 및 노후된 전선과 LED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1004봉사대는 지난해 '전기안전공사 사회봉사단'에서 새롭게 개편된 단체로,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활동과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년에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과 협력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본사가 위치한 전북 완주군을 포함한 전국 6개 권역의 농촌 가구를 방문해 노후 전기설비 개선 작업을 수행했다. 전기안전공사의 ESG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04봉사대 활동에 참여한 직원 수는 총 117명에 달했으며, 전국 33개 가구의 전기 설비를 개선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10년간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달성한 해는 딱 한 번밖에 없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녹색연합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된 해는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단 한 해뿐이고 그 외의 9년간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는 10년 동안 총 200만3464톤(t)의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결과로, 감축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곳 중 1곳, 19%의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앙행정기관 47곳 중 15곳이 이 범주에 속하고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됐다. 또 중앙공공기관 304곳 중 64곳, 지방공사와 공단 145곳 중 32곳, 시도교육청 17곳 중 5곳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군부대와 교육시설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 6175개 △중학교 3265개 △고등학교 2379개 △유치원 8441개 △노인복지시설 9만3056개가 온실가스 감축 관리 대상에서 누락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국방부 산하 군부대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와 같은 기관들의 배출량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군부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공부문 전체 배출량보다 많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다. 2020년 기준 한국군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연간 388만t으로, 같은 해 공공부문 783개 기관의 배출량인 370만t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에 이행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이행 개선명령을 받은 기관 비율은 2021년 34.4%에서 2023년 41.4%로 증가했으며, 개선 계획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 달성에 실패한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감축 목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시설과 군부대 등 누락된 공공기관들을 목표관리제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 없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표 앞에서 공공부문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공부문의 감축목표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교육시설, 군부대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밤중에 불필요한 지진 재난 문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상청이 지진 발생 시 실제 흔들림을 반영해 문자 송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이 더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 정보를 받게 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지진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이 변경돼 기존의 지진 발생 지점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진도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80km 이내의 광역시·도에 일괄적으로 문자가 발송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도 2(Ⅱ)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된 지역에만 문자가 발송돼,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경고 문자가 발송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지진의 규모뿐만 아니라 진도를 기준으로 재난 문자 송출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상청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진일 경우에는 긴급재난문자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 안내 문자로 송출 방식을 나누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진도 5(V) 이상의 강한 지진이 감지되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며 진도 4(Ⅳ) 이하의 비교적 약한 지진에는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로써 지진의 규모가 작더라도 실제로 지진을 느낀 국민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전국 송출 기준은 기존 규모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피해 가능성이 큰 지진에만 긴급 문자가 발송되도록 개선됐다. 이는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전국 일괄 송출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 지역에만 맞춤형 재난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지진을 느끼지 못한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며 불안감을 초래한 사례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수도권에서 진동을 느끼지 못했음에도 긴급재난문자가 전국에 발송돼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기상청은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더 세밀한 진도 기준을 도입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진동에 맞춘 맞춤형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정현숙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은 “재난 문자 송출 대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제로 흔들림을 느낀 지역에만 문자를 보내 국민 불편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편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기상청은 외국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에도 진도 3(Ⅲ)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일본이나 중국 등 가까운 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느꼈을 때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4년 4월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규모 6.4의 지진 당시, 부산과 울산 등에서 많은 유감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불편을 겪은 사례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재난문자를 보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