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들이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자력과 수소 기반 발전까지 활용하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경제적 여건과 에너지 인프라 차이로 인해 각국의 접근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의 'G20 국가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현안분석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무탄소에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믹스와 기술 수준이 상이해 일괄적인 정책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력과 수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쉽지 않은 국가들은 차세대 원자로(SMR)나 수소 기반 발전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원자력과 수력 발전 비중이 높아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발전소 유지보수 문제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독일, 호주, 이탈리아 등 재생에너지 중심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높지만 변동성이 큰 전력원을 효과적으로 계통에 통합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기술(ESS)과 송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리적 한계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부유식 해상풍력과 소형 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적극 검토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무탄소 전력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등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국제 금융 지원과 기술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G20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는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을 더욱 낮추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기술과 초고압 송전망(UHV) 확충을 병행해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탄소 가격제 및 배출권 거래제(ETS)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캐나다, 중국은 원자력을 무탄소전력 공급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신규 원자로 건설과 기존 원자로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원전 폐쇄 정책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투자와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금융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변동성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G20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함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과 '민감국가' 지정 해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방미는 지난달 말 이후 약 3주 만으로,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제 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안 장관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 보안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에너지부와 협의해 최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아 원자력, 소형모듈원전(SMR), 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며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민감국가' 지정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구조가 중동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국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2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한다. 특히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 15곳을 '더티 15(Dirty 15)'라고 지칭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이 이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산업계가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논의된다. 안 장관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알래스카 사업을 검토 중이며, 이번 출장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고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미국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는 “관세 부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사실상 없는 상황이지만, 비관세 장벽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우리 산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 전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가 핵심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역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정책과 시장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하고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이 주관한 '한국 경제 재도약 탈탄소 녹색 수출 산업 역할과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서연정 블룸버그NEF 애널리스트는 '전세계 에너지 전환과 녹색 산업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2조830억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 애널은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관련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청정에너지 분야 역시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2023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700만대를 돌파했으며, 바이오연료 투자도 40% 증가하는 등 일부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가 확인됐다. 다만, 기술별 투자 동향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는 “태양광과 육상 풍력 투자는 증가했지만, 해상 풍력 투자 규모는 금융 불확실성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57% 감소했다"면서 “수소 및 탄소 포집 저장(CCS) 기술 투자도 각각 42%와 23% 감소하는 등 신생 기술군에서는 투자 축소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전망과 관련해서는 “2019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난해 깜짝 반등했다"며 “올해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금융 마무리 단계 진입으로 인해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희 BNEF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매년 5조6000억달러, 2050년까지는 연간 7조7000억달러가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자돼야만 넷제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에너지 전환 투자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화석연료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도 에너지 전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한 바 있으며, 배터리 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이 지속되는 한 청정에너지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공적금융 팀장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 투자가 글로벌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는 276억 달러 수준으로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가 과거 화석연료 중심 산업 성장을 거쳤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불가피하며, 화석연료 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석연료 수요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의 수출 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의 공적 금융이 여전히 화석연료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재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OECD 공적 금융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유럽·호주 등 주요국이 공적 금융을 활용해 녹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며“한국 역시 화석연료 중심 금융을 벗어나 재생에너지·배터리·전기차 등 핵심 산업으로 금융 지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녹색금융 420조 원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질 전망이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이 많아 일교차가 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19일)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어제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까지 전라 서부와 제주도 산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일(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한층 포근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모레(21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내륙에서는 구름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13~22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피(22일)는 전국이 맑고 기온이 더 오를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3~24도로 예보되며, 한낮에는 초봄을 지나 늦봄과 가까운 온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전망이다. 서해 앞바다는 0.5~3.0m, 남해 앞바다는 0.5~3.0m, 동해 앞바다는 1.0~3.5m로 예보됐다. 특히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대 4.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병해충이 확산되는 등 산림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산불 위험이 21세기 말까지 최대 1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 상승에 따라 침엽수림 면적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산림청이 주관해 개최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방향'으로 발제를 맡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림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산불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는 연평균 산불 발생일수가 69일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는 142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161일에 달한다"며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을 기반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연구 개발이 병행돼야 하며, 지역별 기후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림 관리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및 대책'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해 산림 생태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 아고산대에 분포하는 침엽수종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물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낙엽 지는 시기가 늦어지는 등 산림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속도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에는 침엽수림 면적이 현재보다 약 28.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 생태계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 감소 문제도 심각하고, 특히 산림의 탄소 저장 능력이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완화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산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흡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수종 연구와 생물다양성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산림 기후 적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도시 숲 확대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소장은 “도시 내 녹지 확충과 산림 복원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맞춤형 산림 적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 적응형 산림 복원 사업과 지역 주민 참여형 산림 관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와 주변 산림을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수종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탄소 저장고이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환경 자산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과 전라권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도와 충청권, 경상권 대부분은 밤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도 산지는 내일(19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8일)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10~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곳은 40cm 이상 쌓일 가능성이 있다. 강원 내륙에도 5~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경북 북동 산지와 울릉도·독도에는 10~20cm의 적설이 예상된다. 경기 북부·동부와 충북, 전북 동부는 38cm,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서해5도, 충남, 전북 서부, 전남 동부 내륙, 부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는 1~5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도 함께 내릴 전망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10~40mm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경북 북부 내륙과 대구, 울릉도·독도는 5~20mm, 수도권(경기 북부·동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5~10mm, 서울·인천·경기(북부·동부 제외), 서해5도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강풍과 함께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19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질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4~4도, 낮 기온은 6~10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모레(20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기온이 점차 오를 전망이다. 글피(21일)도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12~21도까지 올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서해 앞바다는 0.5~3.0m, 남해 앞바다는 0.5~3.5m, 동해 앞바다는 1.0~5.0m로 예보됐다. 특히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5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항해나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적설이 예상되는 만큼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들은 LNG 수요 감소와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강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19년 당시의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 LNG 생산기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LNG 터미널 사업으로 2단계 확장에만 7900억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며 “3단계까지 확장이 이뤄진다면 총 3조4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9년에 완료됐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전이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LNG 같은 화석연료의 수요 전망이 급격히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LNG 터미널 확장이 좌초자산(경제성이 떨어져 쓸모없게 되는 시설)이 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몰려 있고, 이로 인해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자 이번에는 LNG 설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LNG 설비가 지속 가능할까. 결국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스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LNG 설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더 이상의 신규 가스 발전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보령 LNG 터미널도 경제성 부족으로 철회된 만큼, 당진 LNG 터미널 확장 역시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 터미널 확장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LNG 터미널 이용률이 낮아지면 경제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운영비 회수를 못 하게 되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LNG 터미널이 추가로 들어서면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당진은 전국 220개 기초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라며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제철소, LNG 터미널 등이 몰려 있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이 밀집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5 LNG 기지가 확장될 경우, 단순히 터미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한국가스공사가 스스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결국 감사원이 개입해 제대로 된 수요 예측과 경제적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감사원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LNG 터미널 확장이 취소될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LNG 터미널 건설 과정에서는 일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스 발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는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사업이 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2단계 사업은 장기적인 수요 전망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도입비용 절감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고려해 추진 중"이라며 “국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수입자 등 민간부문과 공동 이용을 확대해 도시가스 요금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단체들이 지적한 수요 예측과 타당성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최초 예측 수요 대비 30% 이하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행 기준상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향후 제16차 수급계획과 연계해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이 확인되면,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내일(18일)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 지역과 경상권, 제주도는 늦은 밤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은 점차 하락하며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충남권을 시작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할 전망이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낮까지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5.7~2.2℃(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예상된다. 내일(18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차차 개겠지만, 강원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강수가 늦은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과 서해5도에서는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최대 3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역시 5~10mm의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많게는 20mm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대설이 예상된다. 강원 산지에는 10~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내륙, 충청북부,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내륙에도 3~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대 20cm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서도 1~5cm의 적설이 예상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모레(19일)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으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지를 포함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7도까지 기온이 내려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한다. 글피(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내륙 지역은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먼바다와 남해, 동해 일부 해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5.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 및 해상 교통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내일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적설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구성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특위에서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는 제외됐고, 활동 기한도 1년으로 제한돼 사실상 상설화에는 실패했다. 또한 기후 관련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당초 기후·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추진됐으나 구성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을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됐던 기존의 기후특위 구성안과 비교할 때 상당 부문 후퇴했다. 특히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기존 상임위원회가 아닌 한시적 특위로 운영되는 만큼, 기후특위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기후특위가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기후 관련 예산안 심사 권한도 갖지 못하고,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는 역할에 머물게 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에서 부여한 권한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서 명시한 권한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정해졌다. 김 의원안은 탄소중립법과 배출권 관련 법만 심사하도록 규정했으며,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 권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은 포함했었고 활동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는 탄소중립법, 배출권 관련법,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에 더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서 의원은 여기에 '전기사업법'까지 추가했다. 임기는 둘 다 22대 국회가 끝나는 날인 2028년 5월 29일로 명시했다. 야당은 기후특위가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종 통과된 구성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후특위 구성안은 권한이 가장 보수적으로 발의됐던 김 의원의 구성안보다 권한이 약하다. 기후특위 신설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역할을 일부 가져오는 구조가 되면서, 위원회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이 조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초 기후특위 구성안이 산자위, 환노위, 기재위의 업무를 일부 가져오는 만큼, 기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확정된 기후특위의 심사 권한이 축소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후특위 출범으로 산자위나 다른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환노위 소관인 기후 관련 법을 다룰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은 큰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에너지 관련 법안은 산자위에서, 환경 및 기후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서 각각 논의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웠다. 기후특위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지켜볼 대목으로 꼽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기후특위 출범을 환영하지만 특위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 데 아쉬움이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 활동 기한 연장과 예결산 심의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당분간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점차 하락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원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서해상과 일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4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3~7.9℃(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보됐다. 내일(15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는 전남 남해안, 오후에는 경남 남해안, 밤에는 전라권과 경남권 대부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높은 산지는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상된다. 모레(16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오전에는 수도권에서도 강수가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으나 늦은 밤부터 충남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상된다. 글피(1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 충북, 제주도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권, 울산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은 -5~2도, 최고기온은 5~10℃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1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경기 동부) 5~10mm, 강원 산지와 동해안 5~30mm, 충청권과 남부지방 5~20mm, 제주도 10~50mm로 예보됐다. 또한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에서는 최대 25cm 이상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서해 먼바다와 남해, 동해 일부 해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조업 및 해상 교통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출 시 우산을 챙기고, 기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