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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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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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창의적 융합인재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인프라 조성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 분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전공 간, 학문 간 높은 벽을 허물고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혁신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구자들의 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학술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기초학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힘의 토대는 결국 연구로, 국제 학술기관들과의 글로벌 협동 연구와 교류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는 이장무 학술원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훈장 수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상만(98·암석학), 임희섭(87·사회학) 회원, 고(故) 장석진 회원(언어학)의 배우자, 고 김상주 회원(자연응용)의 장남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장무 회장님을 비롯한 학술원 회원 한 분 한 분은 대한민국의 학문과 품격을 상징하는 나라의 큰 어른들"이라며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도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윤 대통령은 이장무 학술원 회장과 전임 회장직을 맡았던 이현재 전 국무총리, 권숙일 전 한국물리학회 회장 등과 환담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환담장은 학술원 내 인문사회 6분과실로, 이곳은 윤 대통령의 선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생전에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던 공간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 교수를 기억하며 대화했다. 이 회장은 벽면에 걸린 개원 60주년 기념식 사진 속에서 윤 교수의 모습을 찾아 윤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지금 윤 대통령이 앉은 자리가 선친께서 회의를 할 때 늘 앉던 자리였다"며 “선친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훈장을 받으실 차례"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버지와 함께 활동하시던 분들을 오늘 기념식장에서 뵈어 정말 반갑고 감사하다"며 “건강하게 거동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은 의료개혁을 간절히 바란다'는 이 회장의 응원에 “의료개혁의 첫발을 떼었으나 앞으로 할일이 정말 많다.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자를 많이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과 활동을 함께 했던 일부 학술원 회원들은 기념촬영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등을 두드리며 응원해주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궁화장을 받은 이상만 회원의 사위인 가수 이문세 씨와도 기념식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 행사에는 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1954년에 개원한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서, 학술 연구 경력이 최소 20년인 석학들로 구성돼 있다. 학술원 개원 기념식 행사는 1994년부터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4년 5월에 열렸던 60주년 기념식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여야,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표단속 위해 사활 걸어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22일 각각 부결과 가결을 외치며 표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 단속에 나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달라며 가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28일에 민주당이 개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우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 전화나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중진 의원님들도 각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아주겠다는 말씀을 줬다"고 말했다. 찬성표를 던질 시 당차원의 징계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식의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특검"이라며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않은 의원이나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여야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17명 이내로 막아야 한다. 현재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다. 불출마·낙천·낙선 의원들 중에서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17표의 이탈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편지를 보내며 가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총대를 메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재표결 때 찬성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 편지를 통해 “국군 장병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이어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부탁의 편지도 첨부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즉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정이다. 특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고, 수사 외압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하다는 생각에서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범야권 정당, 시민사회와 공조해 장외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참여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되도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나설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팬덤 정치'에 폐해를 강조하며 “SNS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 팬덤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건강한 팬덤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진보·보수 팬덤은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을 훼손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며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를 욕한 양당도 저의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저출생을 꼽으며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헌법에 저출생과 관련한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쳐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협치와 개헌·선거제도 개혁 등을 실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퇴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 아울러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진표, 친정 겨냥 팬덤정치 쓴소리…“진영주장 반대하면 역적으로 여겨”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팬덤 정치의 폐해가 생겨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 인사말에서 “지금은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박'은 민주당 친이재(친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이 비이재명(비명) 인사들을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이다. 김 의장은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두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나를 뽑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하고,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몸담은 당의 당론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도 “당 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간 공방이 끝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게 자꾸 '수박'이라고 한다"며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지 잘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한 김대중 정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를 전직 의장들이 의회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 꼽았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것은 9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막지 못한 것"이라며 “의회 정치를 오래 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돌이켜보면 거부권 사용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또 “정쟁을 거듭하다가 일방적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상황이 종결되는 지금의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정치는 후진적"이라며 “10개의 생각 중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는 5개만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선진 정치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국무회의 한 달 넘게 불참…공직 이완·정책 혼선 손놓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이후 공직사회의 이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에 한 달 넘게 불참했다. 국무회의는 회의 의장인 대통령과 정부의 각료들이 모여 매주 화요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 기관으로 국정 현안들을 논의하고 법안 등을 의결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점검하기도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잇단 불참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솔솔 나온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 불거진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철회로 정책 혼선을 빚은 게 꼽힌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불참이 길어지면 공직기강 해이 및 정책 혼선 등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다음 주인 지난 달 16일 참석 이후 5주 연속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도 총리 주재 순서일 뿐만 아니라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거부권) 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여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들어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14일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고 7일엔 민정수석실 부활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에도 국무회의 개최일인 30일엔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23일에는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 행사에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통상 국무총리와 번갈아가며 격주로 주재하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 각종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불가피하게 5주 연속 주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선 이후 '레임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약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혼선 등이 나타나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잇단 국무회의 불참이 원인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혼선에 대해 성태윤 정책실장이 뒤늦게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관련 사전 보고받지 못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당정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도 사의 표명을 한 뒤 후임자 지명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공직 사회의 이완을 부채질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해외 직구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을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고, 현장 여론 수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헛발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 국정운영의 3대 축인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대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까지 개최했으나 해외 직구 정책에 대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외 직구 문제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자 앞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처 정책의 경우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이 직접 사전 점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힘을 실어 추진하는 정책 외에 개별 부처 정책 발표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 반응까지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14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TF를 꾸려 해외 직구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국민 여론이 악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책 발표 전 관련 보고를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野 “대국민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이고 법안으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과 특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 수사 후 특검'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재표결이 이뤄질 본회의를 앞두고 표계산에 집중하고 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이 찬성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80석, 범야권 의석은 115석으로, 여권에서 17석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국민의힘 내부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도가 있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은 오는 2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尹, 범인이라는 것 자백한 것…범행에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유력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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