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였다.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이 낮다고도 강조했다. 수출이 증가하고 반도체 경기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2.2%보다 0.4%포인트 높였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2.9%, 하반기 2.3%로 예측됐다. KDI의 전망치는 지난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3%(전분기 대비)로 발표된 이후 수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치(2.6%)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 전망을 웃도는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전망치 상향 조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수출(물량)은 올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전망치(4.7%)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작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 영향으로 올해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최근 중동정세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전망치(2.5%)보다 0.1%포인트 높였다. 물가상승세는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하는 흐름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2.0%)와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 내년 2.0%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를 반영해 현재 3.50% 수준의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으므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정책도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평가하는데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세 둔화흐름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KDI는 이번 전망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가 완화된다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에 앞선 현안분석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주장을 담았다. 지난 2일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에서 물가안정세를 흩뜨리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지난 13일 '고물가와 소비부진' 분석에서도 올해는 민간소비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돼 단기적인 부양책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KDI는 이날 경기 부양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령층의 건강 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연령 상향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꼽았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 어린이 완구, 전기온수매트, 배터리,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에 밀접한 80개 품목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 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애초에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도 손질한다. 또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 한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에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 제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위해제품의 반입을 통관 과정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등으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6일 기존 형사공탁 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단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합의를 하면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기습 공탁'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탁자가 언제든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 사례들도 있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해자의 보복 위험성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합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런 법률 및 예규 개정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재판부가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 피해 구조금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7월 중 개소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2년(2024년 5월30일~2026년 5월 29일)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정치권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됐다. 조정식 의원과 당내 최다선(6선)으로 이재명 당 대표의 마음(명심·明心)을 얻었다는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자(경기 하남갑)를 꺾은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초 친이재명(친명)계의 핵심으로 꼽힌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5선)도 출마해 4파전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이 두 의원이 중도 사퇴하면서 최종 경선은 우 의원과 추 당선자 간 2파전으로 압축돼 치러졌다. '명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 이날 경선에서 우 후보가 선출되면서 경선 과정의 '명심' 작용 실체 여부가 당 안팎의 논란 거리로 등장했다. 특히 정치권의 일반 예상과 달리 우 후보의 당선으로 4.10 총선 압승 이후 당 장악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관련 당내 반란 표가 쏟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추 당선자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강경 지지세력으로 꼽히는 '개딸'(개혁의 딸)의 지원을 받으며 '명심'이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해왔다. 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의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 추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우 후보는 이날 경선 투표에서 총 투표수 169표 중 89표를 얻어 80표를 얻은 추 후보를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 후보는 다음달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으로 임명된다.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다수당 출신 의원이 맡는 만큼 22대 국회의 전반기 의장은 새 국회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 우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우 후보는 이날 당선 소감으로 “국회의장의 역할은 사회자가 아니고,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이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경선은 우 후보와 추 후보의 양자대결로 이뤄졌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명심'을 등에 업은 추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우 후보의 선출은 예상치 못한 이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의장 후보로 나선 친명계 의원들이 각각 단일화와 출마포기를 하며 추 후보 '몰아주기'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우 후보는 노동·환경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온 정치 협상가란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특히 당내 '을지로위원회'(을(乙)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비며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최다선인 추 후보를 꺾은 배경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쌓아왔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난 우 후보는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환경공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 투옥됐고, 재야에서 인연을 맺은 이해찬·임채정 전 의원 등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운동권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 몸담아 활동하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8대 총선에선 낙선했지만 이후 19대부터 22대까지는 내리 당선돼 5선 고지에 올랐다. 우 후보는 2013년 5월 부당한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해 발족한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등 사회의 '을'들이 겪는 노동 분쟁이나 갑을관계에서의 불이익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민주당 내 기구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며 '약자들의 대변인'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는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을 타결했고, 2017년 5월 16일에는 홍영표 의원을 꺾고 재수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했다. 원내 수장의 경험이 풍부한 만큼 유연한 협상력으로 여당과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혁 국회를 이끌만한 '외유내강'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2021년 대선 정국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면서 이재명 후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공약을 지원하는 기본사회위원회에도 참여했고 현재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부의장도 다음달 5일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함께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 같다"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한테 역적이 될까 봐 다들 눈치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자유당 때 이승만(전 대통령)이 '나 이제 안 한다'고 했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겠나"라며 “당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친이재명(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한 것을 두고서도 “전부 눈치를 보면서 안 나온 것"이라며 “당이 어디로 가려는지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통 3선이 되면 원내대표라는 것이 정치적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몇 명씩 출마한다"면서 “원내대표가 '정치의 꽃'인데, 후보가 한 명만 나온 것은 당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도 언급하며 “똑같은 상황이다. 도대체 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 대표가 개입하나"라며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뭘 잘 모르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개입을) 하려면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의중이 있다고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결선투표 까지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사퇴한 사람을 얼마나 면구스럽게 만드는 일인가. 속된 말로 쪽팔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친명 조정식·정성호 의원의 후보직 사퇴에 따라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이른바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유 전 사무총장은 “우 의원도 (후보직을) 그만뒀으면 하는 전갈을 받긴 받았다고 한다"며 “사퇴하면 어떻겠냐는 타진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추 당선인에 대해선 “원래의 4명이 나왔으면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3선쯤 된 의원들은 거의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일 불안한 후보로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 구조 개혁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15년간 3조 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 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762억 9600만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천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 불법 개설기관은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의 하나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가뜩이나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건보재정을 둘러싼 전망이 좋지 않은데 사무장병원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해지자 건보공단도 불법 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단속에 애쓰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씀 아니냐"며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라고 되물었다. 이어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였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를 2주 안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장급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 등 지휘라인이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됐고,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어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인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언급하면서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에는 한국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계인들에게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템플스테이와 '선(禪)명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교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선 명상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8일 일제 강점기 국외로 유출됐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불교계는 크고 뜻깊은 경사를 맞았다"며 “환지본처를 위해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더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법요식 참석 후 퇴장하는 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인사했고,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