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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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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체로 맑지만 일부 지역 비·눈…해안가 너울 주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6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으며, 저녁까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경북 중부 내륙, 울산에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산지 지역에서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 남부 내륙과 그 밖의 경북 내륙, 경남 동부 내륙에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6~11도, 아침 최저기온은 -5~5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을 전망이다. 내일(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모레(8일)는 중부 지방이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으며,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 산지는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로 예상된다. 글피(9일)는 중부 지방이 대체로 맑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경북 중부 내륙, 울산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제주도 산지에서 1~5cm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은 5mm 내외, 전북은 5mm 미만, 제주도는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해, 남해, 동해의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최대 4.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해상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 앞바다는 0.5~2.0m, 남해 앞바다는 0.5~1.5m, 동해 앞바다는 0.5~2.5m의 파고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해상에서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소송, 산업 전방위로 확대…이번엔 용인반도체‧가스공사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포스코의 고로 개수에 이어 삼성전자의 360조원 투자 사업인 '용인 국가산단'이 LNG 발전이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가스공사의 해외 가스전 투자도 소송이 예고된 상태다.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로 참여한 환경단체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그리고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한 시민 16명은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다. 소송에 참여한 용인시 주민 김춘식 씨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LNG 발전소 건설은 졸속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리걸팀 변호사도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중 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용인 국가산단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LNG 발전 계획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반도체 공정 가동을 위해 총 10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2년까지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이후 2030년대 후반에는 동해안과 호남에서 송전망을 통해 나머지 7GW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LNG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 발전의 80%에 달하며, 질소산화물·황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35년까지 경기도 내 LNG 발전소로 인해 최대 46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LNG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용인 국가산단이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50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포함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LNG 발전소를 '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소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임 연구원은 “현재 계획된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2032년까지 50% 수소 혼소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수소 조달 경로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전혀 없다"며 “결국 수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서에는 수소 혼소 계획이 해외 공급과 기술 발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며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할 경우,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며 “이번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공급 방식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TSMC(대만 반도체 회사)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기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겼다"며 “LNG 발전 기반의 반도체 생산공정은 삼성전자의 수출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2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용인 국가산단에는 LNG 발전 기반의 전력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와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소송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이제는 기업 등 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시 헌재 판결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는 정량화하지 않은 것은 탄소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 이들의 기본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솔루션은 오는 6일 한국가스공사의 서울지사 앞에서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국제사회의 탈화석연료 흐름에 배치된다며 투자 결정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와 청소년 6명이 포스코의 고로 개수(설비교체)의 중단과 석탄 관련 설비의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눈…기온 큰 변동 없어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7.5~12.1도, 아침 최저기온은 -4.1~3.8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충남과 경북 북동산지, 울산, 전라권, 경남 서부에서도 오후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내일(6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겠으나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4~11도, 아침 최저기온은 -5~3도로 오늘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레(7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상된다. 글피(8일)는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8~12도, 아침 최저기온은 -4~5도로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동산지, 경남 서부 내륙,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1~5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5mm 미만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서해와 남해, 동해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해 먼바다는 4m 이상 파도가 일 가능성이 있어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해상에서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온에 잘 견디는 신품종…기후위기에 한국 농업의 생존 전략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농업이 직면한 위기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작물 생산성이 떨어지고, 병해충 증가와 토양 유실 등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농작물 재배 환경이 변화하면서 농민들은 새로운 작물 도입과 재배 방식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한국 농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농업계에 따르면 가뭄과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가 빈번해지고, 이상 고온으로 인해 특정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발표한 '메가트렌드 대응 미래 농업·농촌 발전전략'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 농업이 맞닥뜨린 도전과 기회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일부 병해충의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식량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온 상승에 따라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작물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 도입도 늘어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 등을 접목한 농업 방식이 확산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슈브리프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도 제시됐다. 우선, 기후위기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가뭄·홍수 등 기후 재해에 대비한 농업 인프라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농업용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수 시설과 저수지 등 농지 보호 인프라를 확충해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농법과 작물 개발도 필요하다.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나, 높은 기온에서도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연구·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농업재해 보험과 지원제도를 강화해 농민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 재해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친환경 농업 확대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법과 친환경 농업 기술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친환경 농업을 도입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농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과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농민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슈브리프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스마트 농업 활성화, 기후변화 진단·예측 고도화, 농업재해 대응 인프라 강화, 기후적응형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IT 신기술 적용…행정부담 대폭 완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8일 올바로시스템에 IT 신기술을 적용하고 업무 자동화를 확대해 사용자들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2002년 처음 구축된 이후 현재 약 41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문서 인식(OCR) 기술을 올바로시스템에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개선했다. 우선 사업장이 인허가 정보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담당자가 직접 확인·승인하던 절차를 자동화해 연간 1만 8670시간의 행정 소요를 절감했다. 또한, '자원순환 전용 민원봇'을 도입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면서 민원 처리 속도를 기존 대비 30% 단축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장의 편의를 높이고 중복 행정을 줄이기 위해 민간 시스템과 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는 '데이터 연계서비스(EDI)'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올바로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가 제한적이어서 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데이터 연계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메뉴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폐기물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대장 8종까지 연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지속적으로 IT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장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로 멸종 몰린 북극곰…서식지에 LNG수출기지 짓겠다는 트럼프

매년 2월 27일은 '세계 북극곰의 날'이다. 기후위기로 서식지를 잃어가는 북극곰의 현실을 알리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됐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극의 해빙 감소로 북극곰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극 알래스카의 가스전을 개발해 LNG 수출기지를 짓겠다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 28일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최근 그린란드와 캐나다 등지에서 북극곰이 마을로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러시아 토볼스키 유전 지역에서는 먹이를 찾지 못한 북극곰이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관찰됐고, 렝겔섬에서는 버려진 드럼통을 뒤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극곰은 지상에서 가장 큰 육식동물로 해빙 위에서 물개를 사냥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줄면서 사냥할 기회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북극의 전체 빙하량은 50% 이상 줄었으며, 2025년 1월 기준 북극 해빙 면적은 1313만㎡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시기 평균보다 약 129만㎡(8.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빙이 줄어들면서 북극곰이 육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여름철 바다 얼음이 녹으면 캐나다 허드슨만으로 이동하는데 이 시기에는 주된 먹이인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어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소모하며 생존해야 한다. 일부 북극곰은 새의 알이나 베리를 먹기도 하지만 바다표범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칼로리를 보충하려면 약 88개의 흰기러기 알을 먹어야 해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빙이 녹는 시기가 빨라지고 다시 얼어붙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북극곰이 얼음과 얼음, 또는 얼음과 육지를 오가야 하는 거리도 길어지고 있다. 장거리 수영은 걷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체력 저하와 생존율 감소로 이어진다. 새끼 북극곰은 체온 유지와 부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익사 위험이 더욱 크며, 폭풍이 몰아치면 성체 북극곰조차 생존하기 어려워진다. 2024년 미국 워싱턴대와 북극곰 보호단체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북극곰이 굶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래스카대륙 위에 있는 축치(chukchi)해에 서식하는 북극곰의 굶는 기간은 1979년 12일에서 2020년 137일로 11배 이상 증가했고, 대기 중 온실가스 14기가톤이 추가로 배출될 때마다 북극곰이 굶는 날이 하루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미국 발전소에서 30년 동안 배출하는 60기가톤의 온실가스는 북극 보퍼트해 지역 새끼 북극곰의 생존율을 최대 4%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북극곰이 2008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사용 제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6년 기준 북극에 서식하는 북극곰 개체 수는 약 2만6000마리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연구(2013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1세기 말까지 북극 해빙이 거의 사라지면서 북극곰도 멸종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누나붓 준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허드슨만 지역의 북극곰 개체 수는 2016년 842마리에서 2022년 618마리로 약 26.6% 감소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북극곰 개체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서쪽 허드슨만에서도 약 22% 감소했다. 이 기간 해빙이 유지되는 시기가 2주 길어지고 얼음이 녹는 시점이 5~10일 앞당겨지면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캐나다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할 경우 2100년 이전에 서쪽 허드슨만에서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극곰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몰렸는데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가스전 개발 및 LNG 수출기지를 짓겠다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허용에 행정서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 때문에 개발 허가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개발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대략 상업가동 시기는 2031년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강력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선 일본이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우리나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해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북극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lnerable)' 등급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WWF는 2050년까지 북극곰 개체 수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WF는 1992년부터 북극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북극곰 개체 연구 및 모니터링, 정책 개선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북극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북극곰 순찰대'를 운영하며, 마을로 내려오는 북극곰을 보호하는 활동도 진행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외출 시 우산 챙겨야

3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외출 계획이 있다면 우산과 따뜻한 옷차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기상청 28일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므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3.6℃(도), 낮 최고기온은 6.8~11.8도로 예상된다. 3월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06~12시)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12~18시)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날 최저기온은 -2~7도, 최고기온은 10~18도로 예상된다. 3월 2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오후부터는 경기 동부,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서도 비가 눈으로 바뀔 전망이다. 최저기온은 2~11도,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상된다. 3월 3일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은 -3~7℃, 최고기온은 3~9℃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3월 1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에서 5mm 미만, 충청과 전라권, 경남에서는 5~10mm, 제주도는 5~20mm 수준이 될 전망이다. 2일에는 강수량이 증가해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에서 10~40mm, 전라권과 경북 지역에서는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 산지에는 최대 20cm의 적설이 예상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서해 앞바다의 파고는 0.5~1.0m, 남해 앞바다는 0.5~1.0m, 동해 앞바다는 0.5~1.0m 수준이 되겠다. 먼바다에서는 서해 0.5~2.0m, 남해 0.5~2.0m, 동해 0.5~2.0m로 다소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연휴 동안 기온 변화와 강수로 인해 도로 및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헌재 승소’ 이끈 기후소송, 이제는 기업 향한다…첫 대상은 포스코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승소를 이끈 기후소송이 이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을 향한다. 첫 대상은 국내 철강생산 1위 포스코이다. 소송을 제기한 기후청소년들은 포스코가 장기적인 탄소 배출로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후솔루션,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과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 원고 6명은 포스코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광양제철소의 고로 개수(설비 교체) 중단과 석탄 기반 생산 설비의 폐쇄를 촉구했다. 원고 측은 고로 개수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 원고 10명 중 대다수는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왔으며, 2명은 쟁점이 되는 광양 제2고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포항에서 온 김정원(19)씨는 “어릴 때부터 학교 가는 길마다 하늘을 뒤덮는 포스코의 굴뚝 연기를 보며 자랐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고 창문을 열면 철가루가 쌓이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우리는 '포스코 덕분에 먹고 산다'는 말을 당연하게 들어야만 했다"며 “포스코의 고로 개수 발표를 접하고 또 한 번 절망했다. 이제 더 이상 철강도시라는 타이틀에 자부심을 느낄 수 없고 포스코가 미래를 위해 진정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공업고등학교 조민준(16) 학생은 “폭염,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포스코가 고로 개수를 추진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을 지연시키는 일이며 이는 결국 우리 미래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대흥중학교 이주원(14) 학생은 “포스코가 노후된 고로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생각한다면 포스코는 환경 교육보다 고로 개수를 중지하는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의 최연소 원고인 김유현(12) 학생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 봄과 가을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개인의 작은 실천도 중요하지만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원고들은 고로 개수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국제적인 흐름과 금융 시장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결국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원 씨는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RE100'이 글로벌 기준이 되는 지금 포스코가 고로 개수를 강행하면 국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와 관세 부담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18년 네덜란드 연기금과 2022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포스코의 기후 대응 미진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했고 포스코홀딩스는 3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 배제를 당했다. 환경단체는 광양 제2고로 개수로 인해 향후 15년간 약 1억3702만톤의 탄소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대한민국 980만 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예니 변호사는 “포스코의 고로 개수가 탄소 배출을 대량으로 지속시키는 행위이고, 국제적 규범과 국내 법률이 인정하는 환경권을 기업이 외면하는 사례"라며 “이번 소송이 기업의 탄소 감축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만큼 기업 역시 환경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포스코가 여러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로 개수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홍균 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로를 유지한 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스코는 즉각적인 고로 운영 중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청소년 원고 6명이 대형 소장 패널에 직접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소송 참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들은 “청소년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라며 “이번 소송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청소년 등 청구인들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포스코는 7197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남동발전의 3164만톤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앞으로 포스코를 시작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포스코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아 첫 기업 소송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토대로 다음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치료와 합의금 선택제로 간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식을 개별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받을지, 일시적인 합의금을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같은 방향은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27일 환경부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 및 유족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일정한 치료비 지원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일시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원하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치료 지속이 필요한 중증 피해자들은 장기적인 의료 지원을 원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별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과거 피해 구제 논의가 피해자 단체 간 이견과 기업들의 비용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 2022년 사적 조정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가 기업들의 부담 문제와 피해자 간 의견 차이였던 만큼 이번에는 국회와 협력해 법적으로 집단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해 구제 자금 조성과 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회와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치료와 합의금 지급 방식 중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피해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향후 집단 합의 체계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건강 모니터링, 예방접종 지원,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업도 소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책을 보완하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지원 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 지원 방식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연세가 많거나 이미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정기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 간 책임 분담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피해 구제 자금은 2750억 원이 조성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5828명의 피해자에게 총 1865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업과 정부 간 재원 부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 지원 방식의 선택권 확대와 집단 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논의가 과거 집단 구제 실패 사례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 곳곳 비 소식…남부·제주도 중심 강수, 해상 높은 파고 주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내륙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해상에서는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7일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27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산지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밤늦게부터는 전남 서해안에서도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내일(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충청 남부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 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3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전남과 제주도에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까지 강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기온이 낮아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5.6~4.2도, 낮 최고기온은 6.2~14.1도로 예상된다. 28일은 최저 -3~7도, 최고 9~16도, 3월 1일은 최저 -2~7도, 최고 9~18도로 오르겠으며, 3월 2일에는 최저 1~11도, 최고 9~18도로 예보됐다.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서해와 남해 앞바다는 0.5~2.0m, 먼바다는 최대 3.0m까지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 앞바다는 0.5~3.5m, 먼바다는 0.5~4.0m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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