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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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ysh@ekn.kr

전체기사

송석준, 與 첫 원내대표 공식 출마 선언 “고된 길 가겠다”

4·10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송 의원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분들과 상의드렸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3선 중진이자 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 의원이 당직을 맡을 경우 '영남당' 이미지를 일부 덜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로써 전날까지 0명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자는 1명으로 늘었다. 송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면서 3선 이상 중진인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 등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일은 당초 이달 3일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 없어 9일로 변경됐다.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단독 추대론이 급부상하면서 계파 갈등 구도가우려된 의원들이 줄줄이 출마를 접은 것이 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제 입장과 관련해 무분별한 언론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출범…찬성률 91.8%

국민의힘이 2일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전국위원 598명 가운데 549명(91.81%)이 찬성표를 행사(91.8%)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 체제가 닻을 올리게 됐다. 전당대회로 선출된 지도부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여섯번째 지도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 21일 만에 지도부 공석을 메우게 된 셈이다. 황 위원장은 '6월 말∼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당을 살리기 위해선 구성원 모두가 선공후사 자세로 뭉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 향후 비대위는 변화를 이끌고 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전국위의장은 “여당이 정상화 돼야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윤석열정부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 정식 출범은 9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지역과 세대를 안배, 균형감 있는 비대위 인선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황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사다. 15대 총선에서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19대 총선까지 인천 연수에서 내리 4번 당선되며 5선을 고지에 오른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 수정 합의한 ‘이태원특별법’ 행안위 통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한 것이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경이 국민에 물었습니다] 10명 중 6명 “의대 증원 2000명 정부 원안·대안”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담은 정부 원안이나 증원 규모 2000명의 50~100% 범위내에서 대학 자율로 조정 결정토록 하는 정부 대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정부-의사단체간 의대 증원 갈등 해법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정부 대안인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조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요구하는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정부 원안인 '증원 2000명 유지'가 비슷한 수치로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데 국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2시간 넘게 진행된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도 국민의 이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 회담에서 다양한 의제 가운데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한 사실상 유일한 사항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였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관련 추진 노력에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하루간 조사해 2일 발표한 '의대 증원 갈등에 대한 방안'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증원 대학 자율 조정'을 꼽은 답변이 33.3%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27.8%, '의대 증원 2000명 유지' 26.5%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 조정 일체 반대'는 4.5%, '잘 모름'은 7.9%였다. 권역별 찬반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TK)와 강원 지역에서는 '의대 증원 2000명 유지' 응답률이 각각 33.7%, 50.3%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야당 지지세가 높은 광주·전라 등 호남 지역에서도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응답률이 30.0%로 평균보다 높게 나와 지역과 상관 없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응답에는 인천·경기 지역(35.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TK지역은 17.8%로 가장 낮은 응답률로 조사됐다. '의대 정원 조정 일체 반대'에는 대전·충청·세종(9.6%) 지역이 관련 평균 응답률(4.5%)보다 약 2배 가량 높았다. 연령대 별로 보면 18~29세의 경우 정부 원안 '증원 2000명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29.0%) △30대(27.9%) △50대(26.4%) △60대(25.9%)가 뒤를 이었다. 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는 19.4%로 확연하게 낮았다. 반면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답변은 40대가 40.7%로 두드러졌다. △30대(28.1%) △60대(27.4%) △50대(27.1%) △70세 이상(20.6%) △18~29세(20.5%)가 뒤를 이었다. 정부 대안 '의대 증원 대학 자율 조정'은 △60대(38.5%) △70세 이상( 37.7%) △50대(37.2%)로 대체로 높은 연령대에서 선호했다. 이어 △30대(31.3%) △40대(27.8%) △18~29세(26.4%) 순이었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의 경우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45.1%로 절반에 달했다. 정부 대안도 42.9%로 두 응답률을 합치면 88%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 중 정부 원안을 선호하는 비중은 17.5%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의사단체 등의 주장인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응답은 37.8%였다. 정부 대안엔 29.2%가 답했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경우에는 정부 원안(39.4%)를 가장 선호했고, 정부 대안(37.3%),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16.4%) 순이었다. 이념성향이 진보인 경우에는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39.5%), 정부 대안(27.7%), 정부 원안(18.4%) 등 순이었다. 중도인 경우에는 정부 대안(35.9%)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30.1%), 정부 원안(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을 잘 모르는 응답자는 정부 원안(38.8%)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부 대안(24.4%),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11.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 반대 55.4% 찬성 37.5%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서 압승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 통과 법률안 총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보장한 규정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3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 수반)으로서 야당 등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입법부 견제 장치 중 하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하루간 조사해 2일 발표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답변이 55.4%(매우 반대 44.4%/반대하는 편 11%)로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 찬성하는 응답은 37.5%(매우찬성 17.3%/찬성하는 편 20.2%)였다. 잘 모름은 7.1%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호남에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거부권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광주·전라에서 64.2%, 인천·경기에서는 63.5%, 서울에서는 60.6%가 반대했다. 반면 대전·충청·세종에서 51.4%, TK에서는 48.3%가 찬성해 평균 찬성 응답률은 37.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찬성 응답률은 △70대 이상(45.7%) △60대(42.0%) △18~29세(42.0%) △50대(38.6%) △30대(33.5%) △40대(24.5%) 순이었다. 보수를 지지하는 연령층인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진보 성향이 강한 40~50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반대 응답률에서는 40대에선 72.6%로 두드러졌고, △50대(59.8%) △30대(57.4%) △60대(51.6%) △18~29세(45.4%) △70세 이상(41.7%)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경우 거부권을 찬성하는 응답률이 87.2%에 달했다. 반대하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반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들은 거부권 반대가 81.1%였고, 찬성이 12.6%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는 찬성이 66.6%, 반대가 26.4%였다. 진보 성향을 지녔을 때는 반대로 반대가 85.3%에 달했고, 찬성은 13.2%였다. 중도 성향을 지닌 경우에는 찬성이 33.9%, 반대가 57.3%로 응답자 평균보다 대통령 거부권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 윤 대통령은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로 거부권 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수용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8%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홍익표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 불발시 김 의장과 순방 못 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채상병 특검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 등을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뚜렷하게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2주 정도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21대 국회가 가부간에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21대 국회가 이태원특별법을 포함해서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마무리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의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의사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으로 가는 것을 차라리 원할 것"이라며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 주면 2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선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원내수석 간에 좀 더 구체적인 협의해서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먼저 표결해야 된다"며 “통상적으로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재옥 “이태원특별법…양당 원내수속부대표 간 협상 진행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위 구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으로 통상적인 입법 내용과 안 맞는 (부분),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답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당선자총회 때 의원들이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출마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해 오는 9일로 연기했다"고 부연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월 수출 13.8%↑ 7개월 연속 증가세…‘자동차·반도체’ 효과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8% 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액을 갱신했고, 반도체 수출도 6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대미(對美) 수출도 11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대중(對中) 수출을 웃돌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2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일평균 수출(24억 5000만 달러)은 11.3% 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론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늘면서 대다수 제품이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자동차 수출은 67억9000만달러로 전년 보다 10.3% 증가해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 일반기계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8만달러를 기록했다. 주력인 반도체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액은 99억6000만달러로 전년 보다 56.1% 증가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14억만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6.3%) 수출은 14억3000만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증가했고, 컴퓨터SSD(76.2%) ,무선통신기기(11.4%)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정보통신(IT) 전방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3월에 이어 4월도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인 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반기계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8000만달러(1.5%)를 기록했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역별 수출은 주요 9대 시장 중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미국(24.3%), 아세안(10.5%), 일본(18.5%), 중남미(38.2%), 인도(18.0%)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중국과 중동도 늘었다. 대미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 12월 113억 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중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91억 1000만 달러로 9.9% 증가했다. 아세안 수출의 약 50%를 차지한 대베트남 수출이 21.4%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밖에도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 중동(1%)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달 수입은 547억3000만달러(5.4%)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액은 125억달러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총 14.6% 뛰었다.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용·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늘었다.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억300만달러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1~4월 누적 흑자는 106억 달러로 2019년(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갱신했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103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육아휴직 급여·남편 출산휴가 확대…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검토

정부가 여성의 경체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남편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인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남편이 출산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현행 10근무일이지만 20근무일로 늘어난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가능해진다. 이런 제도를 추진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처음 도입한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택·토지·건물 등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해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취준생·니트족(고용, 훈련 등을 거부한 채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구축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약 141만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또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받을 수 있게 개편한다. 현재는중1∼고3까지 지원 대상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을 확대해 지원 하고 4년간 지원 후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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