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윤석열(비윤)계 대항마로 여겨졌던 김도읍 의원은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고, 다른 주자들은 장고에 돌입하는 등 원내대표를 맡겠다고 나서는 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이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3·4선 당선인들은 하나둘씩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4선 박대출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석준·이철규·추경호 의원 등이 당내에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언급돼 왔다. 유력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진 김도읍 의원은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몇몇 잠재적 후보들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김 의원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은 아직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이 의원 단독 출마로 대세가 굳혀지는 분위기다. 일부 친윤 그룹에선 '이철규 추대론'도 나온다. 이 의원이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구실을 해온 만큼, 극단적 여소야대 지형에서 당정이 호흡을 맞추는 데 적임이라는 논리다. 다만 수도권 당선·낙선인들을 중심으로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인천에서 5선이 된 윤상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의원은 지난 선거 때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를 했는데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솔직히 벌을 받아야 할 분이지 상 받을 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숙할 때가 맞고, 혁신과 쇄신의 타이밍 아니냐"라며 “'친윤', '찐윤'으로 불리는 이 의원이 나서는 게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기사를 소개하며 “선수교체 없이 옷만 갈아입혀 다시 뛰게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참모 출신인 김기흥 전 후보도 KBS 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 출마에 대해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할 것"이라며 “총선에 나타난 민의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한다"고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77)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6월 열릴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지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개월만에 네 번째 당 비대위를 출범시키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준석·김기현 대표 교체 과정에서 주호영·정진석·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운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황 고문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당선인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집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최고위원, 새누리당 및 한나라당에서 두 차례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19일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튿날 사퇴한지 18일 만이다. 황 내정자는 이날 지명으로 2014년 5월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뒤 10년 만에 집권당 대표격 자리에 복귀했다. 황 내정자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팔단이라는 뜻의 '어당팔'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외유내강형 정치 스타일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황 내정자는 차기 당 대표 선출 과정을 공정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차기 당 대표의 핵심 임무는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을 뒷받침하고 절대 과반의석을 야당에 넘겨준 22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집권당을 이끄는 것이다. 윤 권한대행은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황 내정자에 대해 “5선 의원, 당 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당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황 내정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황 내정자가 이를 수락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또 이날 인선안 발표 직전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실과도 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 내정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위 소집을 위한 상임전국위는 이날 열린다. 윤 권한대행은 “5월 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총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22대 국회를 준비하고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강력한 행동력과 추진력을 키우는 데 모든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가를 변화의 결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황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빨리, 조속한 기한 내에 당 대표를 성공적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금 당이 어렵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당후사,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당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황 내정자는 또 “지금 여야가 어느 때보다도 서로 협력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도 대화하겠다"며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민생 문제이니 당의 입장을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경선 룰과 관련해선 “그전에도 우리가 몇 번 룰에 손을 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예민했다"며 “기존 룰을 전제로 하되 수정·보완할 게 있으면 널리 의견을 듣고 나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여기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구하라법 등 민생관련 필수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며 여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임을 거론하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 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회동 내용을) 세밀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는 자신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간적 순서는 맞지 않게 됐지만 이 대표가 앞으로 다른 야권 대표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의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끼리건 또는 정책위의장끼리건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자는 주장과 관련해선 “원래 10석이었던 기준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 20석으로 올랐다. 유신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상태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공학적 사고"라며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일 뿐, 체급이 헤비급이든 페더급이든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26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감포 앞바다에 위치한 국내 유일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방폐장)에 방문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가 운영하고 있는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 내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기기 교체 부품 등 비교적 방사능 농도가 낮은 중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은 여전히 원전 내에서 임시 저장돼 영구저장시설을 짓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상위 10개국 중 실질적으로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뿐인 상황이다. 해수면 이하 80~130m 아래에 있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가기 위해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버스에서 내려 입구에서 방사선량계가 들어있는 방호복과 안전모, 면장갑, 양말을 착용하고 시설 내부로 들어섰다. 높이는 50m, 내부 직경 23.6m 크기의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규모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른바 사일로(Silo)라고 불리는 이 시설은 총 6개로, 200ℓ 드럼통 기준 10만 드럼을 수용할 수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3만4891드럼을 인수했고, 2만9866드럼을 처분했다. 사일로 내부가 다 채워지면 빈 곳과 상부는 쇄석으로 채운뒤 시멘트로 영구 봉쇄해 방사선 누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300년간 제도적 관리 기간을 가진다. 실제 동굴을 나온 후 방사선 선량계수치를 확인해보니, 0밀리시버트(mSv)로 방사선 누출이 전혀 없었다. 방사능 측정기에 올라 수치도 확인해 안전 검사를 한 후 나올 수 있었다. 동굴처분시설을 나온 뒤 2단계 표층처분시설로 이동했다. 표층처분시설은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 안에 완공될 예정이다. 표층처분방식은 약 30m 이내 깊이에 천연방벽 및 공학적 방벽을 만들고 그 속에 방폐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처분고는 20개, 지하점검로, 이동형 크레인(2조), 통제건물 등으로 구성됐고, 규모 7.0 지진에도 안전한 처분시설이다. 지혁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팀장은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이 동굴, 표층 처분 시설 두 가지 모두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단계가 동굴, 2단계가 표층, 3단계가 매립형 처분 시설로 3단계는 현재 설계 중에 있다"며 “방사선량에 따라 방폐물을 종류가 달라 극저준위방폐물은 2단계인 표층처분시설로 옮겨져 처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저준위 물질의 반감기는 30년 정도로 잡고 있지만, 법상으로는 30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표층처분시설도) 300년으로 잡으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 팀장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철저하고 안전을 강조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경주 방폐장은 프랑스를 비롯해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고준위방폐장 시설은 아직까지 없어 월성원자력 부지 내에 건식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이마저도 한계에 도달해 원전 부지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마저도 당장 6년 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빛원전이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월성원전 2037년 등 고준위방폐물 저장시설 등이 포화 시점에 닥쳤다. 영구처분시설은 이전에 중간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부터 지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는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에 처리하기 위해 절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원자력공단은 “고준위특별법이 폐기되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원전 정지가 우려되고, 과거 9차례의 방폐정 부지선정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에 따른 원전지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담 전가에 따른 미래세대로의 책임 전가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했다. 양당 대표는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민주당 공보국은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대표의 회동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는 김우영 정무실장과 조용우 정무실장이 함께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25일 북한·남북관계 연구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개의 기관과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의 기관은 사법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연구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등이다. 이번 MOU는 북한 및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입법·사법·행정 싱크탱크와 유관 학회들 간의 상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여기관은 북한·남북관계 관련 입법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등의 방식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북한·남북관계 연구플랫폼 구축을 통해 북한·남북관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시켜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북한·남북관계 연구는 안보·통일 이슈에 치중되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겪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북한 및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학제간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4일 개최한 '북한·남북관계 학제간 연구 플랫폼 형성 간담회에서도 참여기관들이 남북관계 및 북한 분야에서의 학제간 연구플랫폼 형성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성 실장은 이어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측 연간 성장 전망치(2.2%)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설 것"이라며 “글로벌 IB(투자은행)를 비롯해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도 최근 이런 여건 변화와 경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상당히 선명한 청신호로 해석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높은 성장률이 고무적이지만 유례없는 고물가가 영향을 미쳤는지 상향 평가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의미에서 경기 회복세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근원물가이고 2.4%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물가로 연계되지 않도록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출, 내수가 모두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 과도하게 경기부양을 하는 정책보다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