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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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ysh@ekn.kr

전체기사

이종섭 호주대사 25일만에 물러나…외교부 “사임수용”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임한다. 외교부는 29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종섭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앞서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대사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에 사의 수리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물러나면서 핵심 우방국인 호주 주재 한국 대사가 또다시 공석이 됐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자 이 대사는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해 한국에 체류하며 공수처에 자신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 대사는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자가 모두 자리한 가운데 종일 열린 합동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일환으로 예정돼 있던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에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이·조 권력 잡으면  박은정·공영운 사안 일상화 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민들이 박은정 씨 같은 사안들, 공영운 씨 같은 사안들을 보셔야 한다. 그분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정치가 일상화될 것"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을 겨냥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는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업체 변호로 최근 1년간 부부 재산이 41억원가량 늘어나 '전관예우 거액수임' 논란이 제기됐고,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화성을)는 현대차그룹 임원 재직 시절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해 '편법 증여' 의혹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지원 유세에서 조국혁신당 박 후보를 저격해 “여러분 22억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나.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면서 “저는 형사 사건 단건에 22억원을 받아 가는 걸 처음 봤다.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10만명의 피해자가 있는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 사건"이라며 “다단계 사건은 많은 사람을 스스로 목숨 끊게 할 정도로 살인 같은 악질 범죄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사기꾼을 변호해 22억원을 받았다. 그거 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이라고 했다. 특히 박 후보 배우자를 겨냥해 “그 정도면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검찰에 복수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1건에 22억원씩 '땡겨가는' 전관예우가 양성화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위원장은 또 민주당 공 후보에 대해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해 지금 30억원이 됐다.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치를 왜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분을 공천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는 왜 안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그것뿐이 아니다. 민주당 문진석 후보는 부부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농지를 취득했던 걸로 처벌받았다. 왜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공천하는 건가"라며 “민주당에 양문석이라는 분도 있다. 그분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학생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범죄자들로부터 지배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제가 말한 사람들은 조국, 이재명뿐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후보들이고 조국신당 후보들"이라며 “이분들은 청년을 위하는 척한다. 그러나 새마을 금고에서 11억원씩 대출받는 청년은 없다. 아버지한테 개발 호재 이용해서 10억원짜리 부동산 증여받는 청년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많이 잊어버리셨을 건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면서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한 분씩만 설득해 달라.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고 주인공이 돼 한 분씩만 설득한다면 우리는 범죄자들을 정치의 중심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압도적 다수, 큰일 날 얘기…민주진영 방심 노린 음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일각에서 (4·10 총선에서) 무슨 과반수를 넘어서 압도적 다수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정말 큰일 날 얘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것은 보수 결집을 노린,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방심·교만을 노린 작전, 일종의 음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후퇴시켰는데 실제로 입법권까지 그들(여당)이 가지게 되면 국회를 그들이 장악하게 될 경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라며 “저는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 누가 이기느냐는 사실 다음 문제이고, 국회라는 하나의 입법권을 누가 가지느냐를 국민들이 결정하게 된다"며 “내 한표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꼭 투표시키는 것이 결국 선거의 관건이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재판소 전원일치…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농작지 접근이 제한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정부의 협정이 아닌) 경찰의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불교의 종교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드 배치를 승인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기본권이 제한됐다고 인정되면 헌재는 통상 본안으로 나아가 그것이 필요한 제한인지, 지나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한다. 성주 주민들은 당초 정부의 배치 승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2017년 4월 20일 체결한 부지 사용 공여 협정을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다.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로 특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정 체결 자체가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작년 5월 헌재는 주민들이 낸 비슷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당시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이라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취지였는데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이날 선고된 헌법소원은 '권리침해형'으로 주민들이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것이다. 비록 똑같이 각하되긴 했지만 사드 배치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결론이 나왔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7년간 심리한 끝에 이날 결론이 난 것이다. 논란을 딛고 조성된 사드 기지는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서민생활 밀접 분야 가공식품 부가세 5% 인하 요구…정부 긍정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오늘 몇 가지 추가 (물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생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총선 격전지, 이곳] 경남 양산을 ‘경남지사 출신 맞대결’…재선 김두관 vs 3선 김태호

4·10 총선 주요 승부처인 '낙동강 벨트'에서 경남 양산을이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특히 이번 이 지역 총선은 모두 경남지사 출신 여야 현직 의원이 18년 전 경남지사 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맞붙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양산을 지역구 현역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현역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야당과 여당 후보로 나선다. 김두관 후보와 김태호 후보는 이미 지난 2006년 경남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당시 김태호 후보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경남지사 재선에 도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소속 김두관 후보를 눌렀다. 김두관 후보는 김태호 후보가 빠진 그 다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됐다. 김두관 후보로선 김태호 후보와의 리턴매치인 이번 총선이 김태호 후보에 대한 설욕전인 셈이다. 김두관 후보와 김태호 후보는 모두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각각 남해·거창 군수)이 이어 경남지사를 지내면서 풀뿌리 지방행정을 이끌었다. 양산을을 포함한 경남 지역 곳곳의 행정을 잘 안다는 뜻이다. 두 후보는 고향인 경남에서 풀뿌리 정치를 시작해 중앙정치 무대로 나아갔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제20대 총선 때 경기 김포갑에서 당선, 처음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총선 때 양산을에서 재선했다. 김태호 후보는 제18·19대 총선 때 경남 김해을에서 재선한 뒤 21대 총선 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에서 3선했다. 두 후보 모두 중앙정치를 처음 시작한 지역구는 양산을이 아니었다. 김두관 후보가 제21대 양산을 의원을 하기 전엔 양산을 지역 관련 두 후보의 대표 정치 인연은 경남지사였던 것이다. □ 경남 양산을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김두관 후보는 시골 이장에서 시작해 군수를 거쳐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지사를 거친 '입지전적의 인물'로 평가 받는다. 경기 김포갑 총선에 두차례 출마, 2020년 20대 총선 금배지를 단 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양산을 지역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두관 후보는 제 18·20대 대선 때 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최고위원도 역임했다. 김태호 후보는 고향인 거창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상도의원, 거창군수, 역대 최연소 광역단체장(경남지사 재선)을 거쳤다. 2011년 제18대 국회 김해을지역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제19대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불출마 한 뒤 제21대 총선 땐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여의도 복귀에 성공, '선거의 달인'으로 불렸다. 이번 총선에서는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양산을에 출마 선언을 했다. 현재 여야는 모두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낙동강 벨트 중 양산을 지역구는 제20대, 21대 총선 모두 진보 정당이 승리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해 있어 친문재인(친문)계 인사들이나 진보진영에서 상징적인 지역구로 꼽힌다. 다만 두 번의 총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들이 2%포인트 이내의 근소한 격차로 석패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 등 유사한 총선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구 현역임을 내세우며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청사 유치를 공약했다. 여기에 △웅상선광역철도 조기 착공 및 신도시 건설 △KTX 정차역신설 및 광역철도 환승 추진 △양산의료원 시립화 추진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필수 의료 확보 △웅상문화회관 추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 웅상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웅상지역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조속히 유치하고, 부울경 권역 내에는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세브란스 수준의 빅3급 초대형 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웅상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사송신도시 법조타운 조성도 제시했다. 1028호 국도승격과 밀양댐 식수원 공급 등도 공약했다 김태호 후보는 풍부한 정치 경험을 내세우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공약했다. 교통 공약으로는 △부산-웅상-울산 광역철도 조기 완성 및 KTX 동부양산 정차역 신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대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친화도시 △사송신도시 양방향 IC 설치 및 복합커뮤니티·문화·돌봄센터 건립 등도 약속했다. 1028지방도를 국도 승격시키고 상수도권을 매설해 수질이 좋은 밀양댐 물을 웅상 4개동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아울러 △원전 근접 지역인 양산(웅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웅상과 사송신도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산업단지 내 공공형 보육·돌봄 통합시설 의무화 관련 법 △반려동물 보험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인물 경쟁력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총선 공약도 결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결국 두 사람의 승부는 중앙정치의 동향이 좌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3주 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인해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당정 갈등이 나타나자 김태호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MBC경남이 여론조사기관 '케이에스오아이'(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양산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두관 후보 47%, 김태호 후보 45.9%로 집계됐다.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ARS) 10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 비율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 3지대 정당 선거운동 개시…“윤석열 정권 심판, 거대 양당 구조 변화해야”

제3지대 군소정당·신당들도 오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28일 일제히 출정 행사를 열고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을 선택해달라면서 저마다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녹색정의당은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날 선거운동에 스타트를 끊었다. 고양시 화정역에서 출정식을 가진 녹색정의당은 출마 후보 중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심 의원 지원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진보 가치'에 기반한 윤 정권 심판을 주장했다. 김준우 상임 선대위원장은 “검찰 독재 청산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그것으로만 시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 탄압, 여성·소수자 배제, 민생 파탄을 몰고 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치에 기반하고 노동자와 농민, 성평등,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며 “녹색정의당은 진보정당의 적장자"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절실한 각오를 담은 마지막 도전을 허락해달라"며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퇴행에 많은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 정권 심판은 고양갑 주민이 키운 제3정당의 5선 의원 심상정이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와 김준우·김찬휘 상임 선대위원장은 빗속에서 바닥에 머리를 대는 큰 절로 '삼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대전 대덕구에서 중앙 선대위 출정식을, 오후에 이낙연 상임고문이 출마한 광주 광산을에서 호남 선대위를 여는 '호남선 출정'에 나서는 등 선거 유세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메인 행사'인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대전에서 연 것은 '캐스팅보터'로 여겨지는 중원에서 제3 정당 정체성을 강조하되, 박영순(대전 대덕)·김종민(세종갑) 후보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영환 총괄 선대위원장은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극한의 대립 정치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도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 없다"며 “새로운미래가 번뜩이고 날카로운 도끼가 돼 낡은 정치를 쳐내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비장한 심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 결국 똑같은 국회가 또 시작되는 것이라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에 모두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제3세력에 눈길을 달라"고 호소했다. 개혁신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수도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공략하면서 '정치 개혁론'을 부각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 도농역 찾아 남양주병 정재준 후보 유세를 지원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데 맨 처음 해야 하는 것은 정치개혁이고, 그중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이 무슨 범죄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야말로 범죄 세력 아닌가"라며 “대통령, 여사, 한동훈 위원장, 인요한 위원장 다 썩은 나무다. 베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갑 후보인 조응천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십수 년 동안 1번당 2번당 이 거대 양당들은 말로만 민생을 외쳤지 한 번도 진정성 있게 민생을 위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감방 보낼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 내릴까로 드잡이만 했던 것이 21대 국회"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세웠다. 조 대표는 “부마항쟁을 일으켜 민주화를 추동한 부산 시민은 진보와 보수, 중도가 아니라 '이 꼬라지 그대로 가다간 나라 망하겠다'는 판단으로 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런 추세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이 동남풍을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면서 “부산도 디비졌다(뒤집혔다는 뜻의 부산 사투리)"고 외쳤다. 조국혁신당은 이후 대구, 대전, 서울을 차례로 찍는 '경부선 역귀성' 유세에 올라 당의 제1공약인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尹심판, 민생재건” vs 한동훈 “李·曺 심판이 민생”

여야가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을 찾아 본격적인 선거 유세를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운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조국 심판은 민생'이라며 '야권 심판'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출정식이 열린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을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다. 전쟁 불사만 외치는 정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며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읍소작전을 시작했다. 언제나 그들이 하던 행태, 역결집을 노리고 지금 자신들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그들이 1당을 차지하는 날 국회의장은 그들의 몫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나마 그들의 폭주, 역주행을 저지해왔던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당을 해야 된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하건대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총선 후보 등 민주당 구성원을 향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며 “절대로 오버하지 않겠다.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순간에 국민들께서는 우리를 경계하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민생이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과 정치개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민생을 개혁하고 규제를 혁파할 진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 전제 조건으로서 범죄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네가티브가 아니고 민생이다"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저격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정말 중요한 선거"라며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바라느냐. 그것을 허용하고 10년 뒤에 손가락질을 받고 싶으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와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경제·민생 개혁을 할 것인데 선결 조건은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유권자들에게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들이 물러갈 것"이라며 “범죄자들을 이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장 들어가시면 다른 것은 볼 것은 없고 그냥 '국민'이라고 적힌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 화성을 후보 공영운 ‘아빠찬스’ 논란…군 복무 아들에 시세 30억 주택 증여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수동의 시세 30억 가량의 부동산을 지난 2021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 후보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21년 4월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아들은 만 22세로 군 복무 중이었다. 해당 언론은 또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은 11억8000만원이었으나, 현 시세는 28억∼30억원에 이른다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보도가 나오자 공 후보의 경쟁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대한민국 경제 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곳곳에서 정보를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여) 주택은 등기부를 떼어보니 근저당도 하나 설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서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증여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수 있나.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원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인가"라며 “부모 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 후보가 현대차 재직 시절, 2017년 6월 3일 해당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7월 10일에 1차적으로 삼표레미콘 부지(성수동) 이전 협약 체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현대차그룹) 간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협약)이 최종 체결됐다"며 “현대차 관계자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세종시갑에서 부동산 투기 행태를 보인 후보를 즉각 사퇴시켰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시 선택의 기로 앞에 섰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속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며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택 구입 및 증여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알지 못했고, 그보다 전에 증여를 위해 부동산과 세무법인에 절차를 일임했다"고 반박했다. 공 후보는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체결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끼워맞추기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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