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3주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당정 갈등이 확전되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호주 대사의 거취를 두고 공개적으로 입장 차이를 표출하면서다.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놓고 당내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잇따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 전선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기존(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수석과 이 대사에 대한 논란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며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대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 임명과 출국 과정엔 문제가 없고 법적 절차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 위원장 생각과 같다. 다만 이 대사의 귀국 시점에서 입장이 달라진다. 한 위원장은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도 안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자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 수석 거취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당의 시각 차이가 명확히 갈린다. 앞서 한 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 요구엔 선을 긋고 있다고 알려졌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고 잇는 야권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이 대사나 황 수석에 대한 거취 표명이 없을 경우 여당으로서는 악재를 안은 상태로 총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과 제2의 갈등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제기된다. 당정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명단도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해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며 호남 인사 등의 배치 순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이 같은 친윤 이철규 의원에 이어 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비례대표 공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 지정에 대해 “헌신해 온 동지들이 소외됐다. 실망감이 크다"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과 이 의원의 공개 비판에는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 기류가 투영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 명단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제 친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 명단에서 호남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두고 “비대위에 박은식·김경율·한지아 등 호남 출신들의 유능한 사람을 많이 기용했고, 제가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받은 걸 보면 호남 출신 인사가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취지'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 글에 사천이라고 느껴진게 있었냐"며 “호남에 안돼서 좀 안타깝고, 우리 당직자들이 하나도 안들어가서 안타깝고, 납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의아스럽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메시지냐는 질문에는 “누가 그러냐"며 “제가 (윤 대통령의) 하수인이냐"고 반박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환경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밝히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주장했다.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소개하며 “정부는 이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재정비할 것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예술 인프라에 격차가 있고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읽힐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춘천과 원주를 방문해 강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춘천 중앙시장과 명동거리에 들러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지역구에 각각 출마한 허영 후보와 전성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표는 중앙시장에서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특히 사과와 한라봉을 선물 받은 뒤 시장 거리에 있던 벤치 위에 올라가 민생을 화두 삼아 즉석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오는 길에 큰 수입을 잡았다"며 “과일이 너무 비싸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런 거 해결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뽑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나라는 성장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경제가 이렇고 '폭망'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을 시켰는데 엉터리로 하면 혼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생을 파탄하고,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평화의 위기를 만드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허 후보와 전 후보의 손을 함께 들어주면서 “심판과 승리를 위해서 '허영 전성' 시대를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춘천 방문에는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연합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춘천교대를 졸업한 백 공동대표는 “춘천은 제게 가족을 만들어준 도시"라며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백 공동대표는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비례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해 달라는 뜻의 “더불어 '몰빵'으로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들른 데 이어 경기 이천과 성남, 분당을 방문해 수도권 후보 지원에도 나선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강 벨트' 최전선인 서울 광진을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는 고민정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관악을에서 재선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일찌감치 양당 대진표가 확정됐다. 역대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서울 광진을은 지역구가 신설된 제15대 총선 때부터 민주당 성향 정당이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민주당 텃밭이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지역구에서 20년에 걸쳐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누르고 지역구를 물려 받는데 성공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지낸 '친오세훈계'다. 오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고 의원에 패배한 오 시장의 설욕 대리전으로 3선에 도전한다. 오 시장은 직전 총선에서 정치 신인이나 다름 없던 고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오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 프리미엄과 함께 오 시장 체제 서울시 행정 지원을 기대한다. 그러나 고 의원과 오 전 의원은 각각 과거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친문재인(친문)계 초선인 고 의원은 현재 당의 비주류로서 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주류 친이재명(친명)계 중심의 현 지도부에서 유일한 선출직 비주류 최고위원을 꿰찼지만 친문이 주류였던 지난 총선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전 의원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힘겨운 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들도 제기된다. 그는 비록 중앙-지방 정부 집권당 소속이지만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당 비주류다. 오랫동안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인 이 지역구에 마땅한 연고도 없다. 광진을 지역구는 2030 인구 및 청년 1인 가구가 35.1%이고, 호남 출신 인구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통계 구조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다만 지난 대통령과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고, 지방선거에서도 12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인 광진구청장이 탄생했다. 이에 이번 총선의 승부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대학생 등 20~30대가 몰려 살아 '스윙보터'로 꼽히는 화양동에서 보수정당 지지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수세가 강했던 고 의원·추 전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구의3동과 오 시장이 거주하고 있는 자양3동의 경우에는 보수정당 지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 서울 광진을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진을 지역구에 현역으로 있는 고 의원은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했다. 고 의원은 현역 의원인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광진구의 변화와 발전을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마무리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동서울터미널 메가복합개발을 제시했다. 수서역 SRT를 강변역까지 연장하고, 2호선 지하화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연계해 광진구를 동북권 메가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젊은층 표심 잡기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싸피' 강북 캠퍼스 유치, 희망두배청년통장 확대, 청년 월세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KT 첨단업무복합단지 대기업 유치 △복합시설·생활체육공간·녹지공원 조성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1인가구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등도 약속했다. 고 의원은 지난 16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고, 광진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 전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아 광진을에 출마했다. 오 전 의원은 오 시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오 전 의원은 오세훈 시장 4선 서울시에서 정무 부시장을 지내면서 거둔 성과를 강조한다. 그는 이 시기에 자양4동을 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정비사업 방식 '신속통합기획'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정상화했다는 것이다. 오 전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뚝섬로·자양로 도시철도 신설 △서울지하철 7호선 증차 △2호선 지하화 △건물의 용적률·층수제한 유연화 △동서울터미널 입체 개발(지하 터미널 구축, 지상 공원·쇼핑몰·오피스 신설) 등을 내놨다. 청년을 위해서 서울형 안심 기숙사 설치와 어학·자격증 응시료 전액 지원도 약속했다. △서울주거안심종합센터 유치(주거취약자 임대주택 지원, 실직·가정폭력·재난재해 피해자 임시주택 지원) △서울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도공약으로 내걸었다. 오 전 의원은 “광진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보석 같은 도시"라며 “4.10 총선에서 당선돼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 광진의 미래를 여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오 시장과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고 의원과 오 전 의원 간 만만찮은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자양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57)씨는 “광진구에 대해 잘 아는, 아무래도 하던 사람이 잘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구의3동에 거주하는 최모(35)씨는 “광진구에 5년째 거주하면서 무엇이 (좋게) 바뀌었는지 체감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화양동에 혼자 거주하며 취업 준비 중인 김모(29)씨는 “지지하는 당이 딱히 없다"며 “청년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후보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광진을 지역구는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오차 범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JTBC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주)'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광진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 결과 고 후보 43%, 오 후보 32%를 각각 기록했다. 고 후보가 오 후보를 11%포인트 차로 앞섰다. 하지만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내 접전을 이뤘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9일 광진을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 결과에선 고 후보 44%, 오 후보 37%를 얻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7%포인트다. KBS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0일 광진을 18세 이상 남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공개한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고 후보 40%, 오 후보 33%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위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지만, 그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를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냐"며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라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의 중요성", “과잉 금지원칙" 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가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같은 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말미에도 다음 공판 날짜와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내달 8일에 공판을 열 수 있을까"라고 제안하자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만…"이라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안다"며 기일을 내달 22일로 잡았다. 재판부가 아울러 “공판이 늦게 끝나지 않도록 개정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시 30분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10분만 뒤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전략회의가 있는데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워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내달 22일 오후 1시 40분으로 잡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데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도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비롯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이 모든 대책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고, 정부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다시 한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수치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다.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단 우려엔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 '보상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철모 전 화성시장이 화성을에 출마 선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밝히자 이 대표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성과 동탄의 구석구석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해오신 서철모 전 화성시장님의 응원과 지지선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서철모 시장님이 꿈꿨던 화성의 미래 또한 제가 그리는 미래와 함께 같이 그려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전 화성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탄에서 평생 함께하기로 한 이준석 후보의 뜻을 높이 평가한다"며 “생활정치, 지방정치를 표방하고 동탄에 쓸모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애썼던 저의 의지와 열정으로 동탄의 발전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이준석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서 전 시장은 경기 화성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다 민주당이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4일 탈당을 선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최보윤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을 4·10 총선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추천했다. 비례 2번에는 탈북자 출신 공학도인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 추천됐다.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35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홀수에는 여성, 짝수에는 남성 후보를 각각 배치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35인 명단 유일준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앙 당사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최 변호사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으로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해왔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번을 받은 박 연구원에 대해선 “탈북 공학도 출신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과학 발전을 위해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비례대표 3번은 3번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 교수, 4번은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5번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은 8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9번,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10번을 받았다. 11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부교수, 12번은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13번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부여 받았다. 김장겸 전 MBC 사장(14번)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현역인 김예지 의원(15번),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16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17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18번), 이소희 변호사(19번),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20번) 등도 '당선 안정권'에 이름을 올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많은 분이 물가가 올라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도 참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냉해 등으로 상당 기간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딸기·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의 즉각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며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 등 5종을 바로 추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격이 급등한 품목의 경우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 마진 없이 저렴하게 공급하고, 바나나·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망고·체리도 신속하게 공급해 시장에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30% 줄어든 사과의 경우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가격안정 지원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 물가 안정에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에는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할인 지원 정책을 빠짐없이 제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이 3.1%로 전월 대비 오르면서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 지난달 산지 기상악화로 인한 농산물 공급 감소, 지난해 과일 작황 부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농산물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영향이 큰 생활 물가 상승률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과 고용 등에서 양호한 회복의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도 OECD 해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3% 내외를 기록 중이고, 올해 말에는 2% 초반대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할인 예산 118억원 늘어난 500억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