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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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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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부당대출 사태에 “조사 받고 있어...결과보고 얘기하겠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성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행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임직원들이 성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며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병규 행장은 간담회 참석 전 손 전 회장 부당대출 관련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가계대출 급증세 관련 세밀한 메시지 내지 못해 송구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로 일선 영업점과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 추이, 리스크관리 등이 상이한 만큼 실수요자가 대출절벽에 몰리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금융당국 간에 이견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 특히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내용에 대해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각 은행들은 적정 기준을 갖고 여신을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자금 공급이나 그레이존(회색 지대)에 있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봐도 적절한 위험관리가 아니다"며 “실수요자 측면에서 봐도 과도하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은 특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은행권이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는 형태로 (가계대출 규제를) 운영하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월 단위 등 스케쥴을 갖고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더 낮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0월, 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할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절한 통제는 거시경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우선 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향후 DSR 정책이나 은행권의 여신심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이 있을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신심사에 대한 효과들을 지켜본 후 시간을 두고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은행권, 고위험 대출 심사 강화...자율적 대출관행 자리잡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 4조9000억원 감소에서 5월 5조3000억원 증가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구성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세자금대출 14.4%, 신용대출 14.2% 순이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서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은행권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원장은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도 정책성 대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예보, 25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대상 글로벌 연수 실시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12일까지 서울 본사와 충주에 위치한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4개 대륙, 25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7년 이후 올해로 10번째로 실시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발전을 희망하는 해외 예금보험기구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미 4개 대륙에서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필리핀, 파키스탄, 모로코, 몽골, 말레이시아, 케냐, 요르단 등 25개국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41명이 참가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세계은행(World Bank) 서울금융혁신센터, 일본 예금보험공사, 유럽연합 단일정리위원회(EU Single Resolution Board),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등의 외부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한국의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검사업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를 위해서는 녹화 동영상을 제공한다. 예보 측은 “선도적 예보기구로서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핵심준칙과 예금보험제도 관련 최신 이슈를 해외 각국과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예보제도 정착, 글로벌 리더십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는 등 민간 부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PF채권 매각해 부실이연...금감원, 저축은행 적발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매각이익을 인식해 부실을 이연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과다 인식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게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A저축은행, B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부실 PF 대출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조성을 통한 부실지연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A저축은행은 올해 6월 B자산운용의 제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총 194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을 인식했다. 계열사를 포함한 매각이익은 151억원이었다. A저축은행은 올해 8월에도 B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고, 이곳에는 4개 저축은행도 함께 참여했다. A저축은행은 2차 펀드에도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5억원, 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하면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 결과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비율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 결국 A저축은행은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충당금 129억원이 환입되면서 당기순이익을 과다 인식했고, 부실 PF대출채권 매각으로 6월 연체율은 2.6%포인트(p) 하락하는 효과를 봤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은 본인이 투자한 펀드에 부실 PF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매각이익을 인식해 부실을 이연했다"고 설명했다. B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을 도왔다.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 즉, B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OEM 펀드를 설정, 운용해 펀드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 최대 300억 금융지원...‘라이징 리더스 4기’ 모집

우리은행이 이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4기를 모집한다. 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이 우량·선도 중견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축한 신사업모델로, 5년간 약 300개기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은 선정 기업에 최대 300억원 금융지원과 초년도 기준 최대 1.0%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금융 솔루션 제공, ESG대응 컨설팅 지원,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20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한 후 10월 중 사전한도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대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를 뜻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기를 시작으로 올해 선정된 3기까지 114개사에 약 1조원의 우대 금융을 지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4기 모집에서 40개사 이상 우수 중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리딩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업은행, 음악으로 다문화사회 통합...‘모두다 파크콘서트’ 성료

IBK기업은행이 이달 6일 경기도 안산시 선부광장에서 개최한 음악회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4'를 성황리에 마쳤다. 9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4'는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살린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는 약 1300여명의 다양한 국적 출신 관객들이 참석했으며, 박기영, 에녹, 소냐, 카르디오, 트리니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류성규)가 출연했다. 또한 안산시 다문화청소년으로 구성된 '안녕?! 오케스트라(지휘 신주용)'도 무대에 올라 멋진 협주를 선보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 “‘선정산대출’ KB셀러론 대상 이자 전액 지원”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 셀러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자 선정산대출 상품인 'KB셀러론'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셀러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KB셀러론 이자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 셀러에게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KB셀러론'을 신규로 약정한 고객 대상으로 사업자마다 대출신청금액(최대 1억원)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최장 60일이 넘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감안하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원하는 고객은 최대 100만원 상당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2018년에 출시한 'KB셀러론'은 온라인 마켓 운영 업체에서 지급받을 정산 예정 금액을 은행이 대출형태로 선지급하는 금융 상품이다. 셀러의 개별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신용도에 따라 일괄 금리를 부여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SSG닷컴, G마켓, W컨셉코리아, 무신사, 쿠팡, KG이니시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셀러들이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셀러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자 지원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솔루션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위, 내년 예산 4조2천억...서민금융 지원에 6천억 투입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4조2408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4조2408억원은 올해 대비 2378억원(5.94%) 증액된 수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3300억원) 대비 1700억원 증액된 수치다.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햇살론15를 65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내년도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연간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내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 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년도약계좌에 3750억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2800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이 중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총 250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설비, 연구개발(R&D), 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129억원 편성했다. 이를 활용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내일 시중은행장 만난다...은행권 대출 규제 ‘분수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0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들을 논의한다.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구난방식으로 대책을 쏟아내면서 자금조달에 불확실성이 커진 차주들은 은행, 보험 가리지 않고 일단 대출부터 접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이 원장과 시중은행장 간에 간담회에서는 시장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략적인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달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사실상 은행권에서 가동 중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이 지난주 개인고객, 은행 창구직원,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과 만나 가계대출 관련 의견을 청취한 후 처음으로 회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을 필두로 은행권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계대출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금융당국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잡으면서도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유지하는 만능 정책이 있다면 어느 정권이라도 즉각 실행했을 것"이라며 “차주마다 수요가 다른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간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번주부터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KB국민은행은 1주택자가 수도권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를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 최대 대출가능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본인 대출가능금액과 연소득에서 전 은행권 보유 신용대출을 차감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된다. 신한은행은 이달 10일부터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취급한다. 기존 1주택자의 처분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최대 100%까지로 제한한다. 이달 13일부터는 마이너스통장 최고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이날(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서울 등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결혼예정자, 상속,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 9가지로 분류해 예외규정을 뒀다. 결혼예정자, 상속은 증빙자료를 내면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 7가지 사유는 전세자금대출만 취급 가능하다.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보험사에도 대출을 접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달 5일까지 4영업일만에 9월 주담대 물량이 소진됐다. 삼성생명이 기존 주택 보유자는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한화생명의 주담대 접수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 주담대 서류 접수부터 심사, 실행까지 최소 3주~최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 주담대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는 10월, 11월께나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5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최근의 시장 상황을 종합해서 큰 틀의 가계대출 규제 방향을 내놓는다면 실수요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금융사마다 대출 규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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