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2일(일)

Notice: Undefined index: gijaid in /home/eknews/public_html/web/gijaList.php on line 146

전체기사

국제스케이트장 김포 유치 AI그림, 투표심사 돌입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기원 AI 그림 콘테스트' 응모작에 대한 온라인 투표심사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콘테스트 응모작이 164편에 이를 만큼 높은 관심을 받은 만큼 온라인 투표 역시 참여 열기가 뜨거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콘테스트는 '김포시에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된다면'을 주제로 생성형 AI를 이용해 나만의 명령어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만든 이미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포시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164편이 응모했다. 이 중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10점이 온라인 투표심사 대상이 됐다. 온라인 투표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편, 우수상 3편이 최종 선정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12일 “첨단 설비를 갖춘 미래형 김포국제스케이트장을 AI가 상상 구현해 참신하고 트렌디한 응모작이 많았다"며 “이번 콘테스트는 김포시민을 넘어 전 국민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AI 그림 콘테스트를 비롯해 누리소통망(SNS) 캠페인, 챌린지 패러디 숏츠 공모 등을 통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세계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접근하기 좋은 교통, 지리적 위치, 뛰어난 인프라 등으로 태릉스케이트장 기능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한 최적지"라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선 지자체 중 온라인 서명도 가장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기원 AI 그림 콘테스트' 온라인 투표 웹자보 kkjoo0912@ekn.kr

김홍남, 의정부미술도서관에 도서 9000권 기증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1일 의정부미술도서관에 도서 9000권을 기증했다. 김홍남 관장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미술사 석-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메트로폴리탄 동양미술부 연구원을 역임했다. 국내에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뮤지엄 운영 및 조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증 도서는 그동안 김홍남 관장이 수집한 미술 분야 희귀도서 및 학술도서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은 이처럼 양질의 도서를 확보함에 따라 시민의 도서 선택 폭을 넓히고 소장자료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양질의 도서를 기증해준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증받은 도서를 적극 활용해 정보 서비스를 강화해 의정부미술도서관이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박승원 광명시장-청년인턴 속내 고민 공유…활기 충전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12일 청년동 문화홀에서 청년인턴 뉴스타트 참여자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인턴 뉴스타트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청년인턴 진로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광명시장과 대화를 통해 청년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명시는 청년인턴 참여자들 취업 희망 직무를 사전 조사하고 공공기관 전문가 1명과 예술 디자인 분야 전문가 1명을 초청해 현직자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자들은 청년들 진로 선택에 대한 궁금증을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어 청년들이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장님, 만나고 싶었습니다'를 진행했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 미래가 곧 광명시 미래"라며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 삶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년들은 박승원 시장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부터 시정에 관한 사항까지 폭넓은 질문을 이어갔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제2청년동은 어떤 프로그램과 시설로 운영되는지 궁금하다"는 청년 질문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청년동은 실제 설계부터 청년 의견을 반영해 만든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제2청년동 또한 청년들 요구를 반영해 취업 특화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햇다. 다른 질문도 하나하나에 성심껏 답했다. 끝으로 박승원 시장은 현실적인 조언을 요청한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성장과 변화하는 삶을 꿈꾸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광명청년인턴 뉴스타트는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맞춤형 인턴 배치를 통해 공공부문 경력 형성을 돕고 취업 의지를 길러주기 위한 집중 취업지원 교육과 전문 직업상담사의 구직상담을 제공하는 취업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광명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총 1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자 간 관심 있는 취업 직군의 온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취업 지원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해 소그룹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양주시, 세종시 종합장시시설 ‘은하수공원’ 벤치마킹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12일 관내 백석읍 사회단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소재 종합장사시설인 '은하수공원'을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최종 부지로 선정된 백석읍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방위협의회 등 주요 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는 선진 종합장사시설로 손꼽히는 '세종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화된 휴식공간을 둘러보고 운영 실태 및 주민 협력사업 운영방법 등을 살펴봤다. 세종 은하수공원은 2010년 개장한 종합장사시설로 36만㎡ 부지에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를 구비했다. 특히 자연장지에는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수목장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 친화적인 형태를 갖췄다. 또한 도심 속 공원형 장사시설을 표방하며 어린이 대상 친환경 체험학습,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반 시민도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즐겨 찾고 있다. 특히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하며 주변 2km 반경에 40여개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 5곳 등 각급 학교와 과학예술영재학교, 종합청소년센터 등이 들어서있다. 김원식 백석읍 주민자치회장은 “세종 은하수공원의 장사시설을 둘러보니 종합장사시설을 공원화된 시설로 조성한다면 백석읍 방문수요를 유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은 “작년 12월13일 광역 종합장사시설 사업 대상지로 관내 백석읍 방성리 산75번지 일원을 최종 선정한 후 올해 4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끝마쳤다"며 “이번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 중 최종보고회 개최와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시 ‘2024 일자리 채용박람회’ 19일개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19일 오후 2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모두의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다양한 계층이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일자리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한다. 먼저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이 진행되는 채용관과 일자리시책-고용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정보관을 운영한다. 또한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VR 면접체험, 면접정장 대여 및 헤어 스타일링 등을 제공하는 체험관 등을 진행한다. 채용관에선 사무, 생산, 해외영업, 물류 등 다양한 직무에 총 200여명 일자리를 제공한 ㈜토페스, ㈜청우식품 등 27개 기업이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특히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및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직접 장애인 채용기업을 발굴해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력서를 지참하고 취업박람회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남양주시일자리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박승원 광명시장 “민관, 시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협력”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0만 시민 목소리를 듣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가 시민과 소통 채널을 넓히고, 시민의 실질적 고민을 담아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청(聽)책토론회'로 진행됐다. 광명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관계부서 공무원 등 120여명이 청(聽)책토론회에 참여해 광명시 자치분권과 시민참여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이날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이자 가천대학교 명예교수인 소진광이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소진광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치분권 명분이자 시민참여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이라며 광명시는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문제에 참여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인 건국대 이향수 교수가 구로자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주민참여예산제 등 구체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향수 교수는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에 대해 투명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으로 무관심했던 시민 관심을 이끌어내며 정교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대표적인 사례로 진단한 뒤 시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해 자치분권 의미를 경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정책 결정에서부터 사업 전반적 실행과 환류 부분까지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자치분권사업 진단 평가와 제안에 대한 시민 질문에 광명시장과 전문가들이 답변했다.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송창석 위원은 “주민 참여 활동 이후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 스스로 광명 발전을 위한 역할과 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정보 제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행정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 참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시민과 실무자 간 소통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자치분권 청책토론회는 그동안 광명시가 자치분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잘한 점과 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 목소리를 듣고 성찰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해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계량화할 수 없는 광명시 자치분권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철산1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4년 전 처음 주민총회를 시작했을 때는 주민세 마을사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부족했다"며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집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경험했고, 이 경험이 광명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kkjoo0912@ekn.kr

경복대 위-수탁기관, 서울시장-경기지사 표창 수상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수탁운영기관인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는 서울시장 표창을, '남양주시가족센터'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내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는 경복대 산학협력단이 서울시로부터 2020년 1월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진행한 2023년 외국인주민 정밀검진(씨젠의료재단), 무료 의료사업 등으로 서울시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24년 보바스기념병원(롯데복지재단)과 연계한 종합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남양주시가족센터는 남양주시로부터 2019년 1월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 취업교육,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지원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주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함도훈 경복대 산학협력단 함도훈 단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우리 대학은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외 10개 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우수기관 표창은 외국인과 다문화 주민에 대한 지원과 노력의 결실로, 앞으로도 외국인 및 다문화 주민이 지역에 정주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ESG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경복대는 교육부 발표 2017~2022년 6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23 전문대학 브랜드 평판지수 1위를 비롯해 △2021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22 교육부 LINC3.0 사업 선정 △5년 연속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KBU ChatGPT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발표로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증됐다. 특히 경복대는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경복대역 개통으로 학생들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접근성이 우수해졌다. kkjoo0912@ekn.kr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송곳 질의 ‘반짝’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 양경애 의원 주요 발언 인창도서관 개선방안 필요= 인창도서관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비해 공간사용이 비효율적인데 열람실 일부 공간을 잘 활용하여 트렌드에 맞는 공유공간(북카페 등)으로 만든다면 시민이 원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충원= 행정안전부 CCTV 관제센터 운영 기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라. ◆신동화 의원 주요 발언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 2년째= 민선8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도록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각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행정 공백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부시장도 공석,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개발교통국장도 공석인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런 행정공백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한 대승적 결단과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수의계약제도 개선 시급= 구리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한 업체당 부서별 연 5회 이하로 계약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례 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수의계약제도가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수의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의계약 실무검증 TF 구성,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 등 관내 업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김성태 위원장 주요 발언 저연차 퇴직공무원 증가 대책 촉구= 행정안전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근무연도 5년 미만인 퇴사 공무원이 6600여명, 2022년에는 1만3300여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 탓이 아닌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변화, 업무 문제들을 간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진단해 실질적인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라. 유연한 계약행정업무 수행=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단순공사 또는 용역 수의계약 시, 면허 등록업체 외 일반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소규모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계약 행정업무를 수행하라. ◆ 김용현 간사 주요 발언 지역상품 업체정보 홍보= 올해 4월 기준 소매업을 포함하여 구리시 전체 상권 일년 매출액에서 구리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그래서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품을 발굴해 DB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명확한 우선구매 촉진 기준 마련, 업무지침 프로세스화 및 공공기관 배포, 누리집 게시, 이를 위해 산업지원과와 업무범위를 협의하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작년 11월 새올행정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국 민원처리 시스템이 중단 사태가 있는 만큼 이런 사태에 대비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 할 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구리시는 2016년 이후 8년간 보안 시스템 등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점점 강화될 보안정책과 개인정보정책에 따라 전문교육,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라. ◆ 정은철 의원 주요 발언 불법현수막 정비 필요= 구리시 주요 도로에 게첩돼 있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설치방법을 준수하도록 각 정당 관계자에게 협조 요청하고, 관내 기관 및 단체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및 저단형 지정게시대로 이동 게첩하도록 계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라. 장자호수공원역 보도 긴급점검= 장자호수공원역 사거리에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보도블럭이 연결부분 높이가 달라 단차가 생겨있고, 틈새가 벌어져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현장점검 후 시정하라. 또한 구리시 보도의 점자블럭 중 시각장애인이 혼동하도록 설치된 곳이 있는데 구리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라. ◆ 김한슬 의원 주요 발언 교문-갈매도서관 주말 자료실 연장운영= 교문방정환도서관과 갈매도서관 자료실 내부의 열람공간을 인창도서관, 토평도서관과 동일하게 평일 밤 11시, 주말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인창도서관과 토평도서관에는 전통적 형태의 열람실이 마련돼 있으며, 평일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반면, 복합공간으로 디자인된 갈매도서관과 교문방정환도서관에는 별도 열람실이 없고, 자료실 내부 책상에서 시민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자료실은 평일 밤 10시, 주말에는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된다. 최근 별도 열람실 없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열람실 역할을 수행하는 자료실을 연장 운영해야만 거주 지역에 따른 시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여성 밤길 치안' 안전지도 곳곳 구멍= 수택동 재개발구역 인근 지역의 치안안전시설(CCTV, 가로등, 방범등 등) 확충과 구형 방범용 CCTV를 지능형 CCTV로 신속히 전환하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를 살펴보면 구리시 “여성밤길치안안전" 지도에서 수택 및 토평동 구도심과 갈매 일부 지역에 치안안전시설이 부족해 검은색 음영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구리시 CCTV의 약 60%를 차지하는 구형 CCTV를 지능형 CCTV로 신속히 전환해 시민안전을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 경찰의 우범지역 순찰 등을 위해 소관 부서 간 긴밀히 협조하라. ◆ 이경희 의원 주요 발언 직원 근무환경 조성= 휴직으로 인해 다른 직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직원을 배치해 복귀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또한 직원 스트레스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며,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성과급은 직원과 부서가 각각 골고루 균형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젊은 공무원이 희망을 품고 시작했으나 환경이 녹록치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일의 효율성과 능률이 오르지 않아 열심히 일할 수 없다. 나그네 정신이 아닌 주인정신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주요 사업 추진 차질 없이 진행=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원래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공사 단계마다 대체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진행하라. 또한 2027년 착공 예정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전과 관련해 시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 kkjoo0912@ekn.kr

현옥순 안산시의원 ‘전세사기 임차인 지원’, 상임위 통과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 피해자' 등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전세피해'는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관련 특별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정의됐다. 또한 안산시는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관련 전문가 상담과 월세 및 긴급 주거지원 주택입주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안산시가 전세피해 임차인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지난 4일부터 이번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 적용범위를 '안산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으로 변경하고, 조례 유효기간을 관련 특별법과 동일하게 하는 것 등으로 수정 가결했다. 현옥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안산에서도 적잖은 주민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 열릴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