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6일까지 15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김현규 의원과 손세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 가운데 김현규 의원은 한탄강 일대 난립하는 행사와 관련해,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는 집행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1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의원들은 2024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본예산 심의가 예정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과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임종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는 올해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뜻이 충분히 반영됨은 물론 보다 나은 정책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183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선 의원발의 조례안 등 1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동의안 등 23건을 포함해 총 36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 제1차 본회의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의왕시장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3일부터 5일까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채택한다. 오는 6일 열릴 제2차 본회의는 조례특위와 예결특위에서 채택한 조례안, 동의안,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6일부터 19일까지 올해보다 159억원이 증가한 총 6243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예산편성 적절성과 효율성을 세밀하게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20일 제3차 본회의에선 2025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이니 만큼 집행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려면서 “예결특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록적인 폭설로 부곡 도깨비시장 지붕 천막 붕괴사고와 일부지역에서 시설물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일 열린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20일 개관한 동두천시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동두천예총 사무실 입주와 관련해 “특정 단체에 대한 밀실특혜행정 의혹을 해명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황주룡 의원은 “새로 지어진 센터에 예총 사무실이 들어선 사실을 동두천시의원들은 개관식 당일 시설물 내부를 둘러보고서야 알게 됐다. 통상 입주 단체나 기관 목록 등 신축 공공건물의 내부공간 사용 용도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 청취가 관례라는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람이나 단체 욕구는 무한하고 상호 충돌하는 반면 그를 충족시킬 공공자원은 한정돼 있어 공공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공개적 절차 없이 예총 단 한 단체만 센터 입주는 밀실특혜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담당 부서장이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의해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 말했는데, 특정 분야에 대한 애정, 그게 바로 특혜"라고 비판했다. 황주룡 의원은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라는 시장의 시정철학에 누를 끼치는 간부의 전결권은 시정운영 걸림돌"이라며 박형덕 시장에게 △이번 사태 전말을 낱낱이 살펴볼 것 △잘못이 있다면 분명하게 짚고 해당 부서장을 문책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정치와 행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정된 공공의 자원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인 단체의 욕구는 사실상 무한하고 상호 충돌하게 마련입니다. 반면 그 바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특혜 시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적 의사결정은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자원, 그중에서도 신축 공공건축물의 공간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만들어집니다. 한정된 그 공간은 누구나 탐을 내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의 선택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오랜 공정 끝에 완성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사히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식을 마치고 시설물 내부를 둘러보던 중, 저를 포함한 시의원들은 큰 충격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2층 생활문화센터에 동두천예총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짓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물에 동두천예총 사무실이 입주하게 된 것을, 개관식 당일에야, 시의원들이 현장을 둘러보다가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경우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동두천예총 사무실이 이전한다는 건, 사전에 우리 의회에는 그 어떤 보고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시민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의도였다면, 의원들에게 서프라이즈! 깜짝선물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분명 제대로 성공하신 것입니다. 시 예산을 지원받으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은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 단체는 노후화된 사무실로 인한 불편을 대부분 겪고 있습니다. 깨끗한 새 건물에 입주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대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하고많은 단체 중에 동두천예총이 거기 입주하게 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행부는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심쩍은 대목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두천예총이 새 건물에 새로 사무실을 차리게 된 것은,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널리 공지되어야 마땅할 텐데, 시에서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예총 사무실의 입주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이 시정 관련 정보와 동향을 얻는 시장님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도 예총의 '예'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발이 없는데, 제 발 저린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조용히 처리해야 했던 일인 건가요? 부디 그런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야 이미 저질러진 상황을 파악한 이후, 뒤늦게 의회를 찾아온 담당 부서장의 해명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장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부서장 본인의 관심과 애정이 컸기 때문에, 2층 생활문화센터에 예총이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서장 자신이 판단한 것이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애정? 그게 바로 특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다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처리된 이번 사안은 절대로, 특혜 시비와 밀실 행정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동두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하는 예총이 새 건물에 입주한 것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예총은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낡은 건물과 낡은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형덕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칭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애정 하나만으로, 공론화와 여론 수렴과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패싱하고, 덤으로 의회까지도 패싱하고, 특정 단체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입주시킨 담당 국장과 부서장의 독단적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똑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판단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분명하게 짚고 엄중히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부서장들이 갖는 전결권은,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시장의 권한을 시장 대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어디까지나 시민 복리와 시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하시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다면, 그러한 부서장의 전결권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시정 운영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걸림돌은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시민 혈세인 예산으로 생성되는 혜택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그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일 열린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특정 동 또는 구역을 사업대상지로 지정한 뒤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자치법규로 1분기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로 뽑힌 바 있다. 동 조례 본격 시행에 선행되는 조건으로 임현숙 의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설계용역 등을 제시했다. 특히 '동(구역)별 도시미관 개선 종합계획' 핵심은 △기존 사업계획과 수립(예정) 예산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특정 동 또는 특정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 △각 부서에 분산 편성된 보도블록-조경-도로-초화류 식재 등 예산들을 시범대상지에 집중해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현숙 의원은 △지행역 사거리 일대 교통취약지역 방호울타리 △메타세콰이어길 세족장 설치 비가림막 △지행현대아파트 앞 청소년수련관 인근 보행로 등 철제 울타리와 시설, 방치된 조형물, 보도 콘크리트 마감 불량 등을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보여주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심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다음은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이제 12월입니다. 2024년 달력의 마지막 남은 한 페이지를 보면서, 오 헨리의 유명한 소설, '마지막 잎새'가 생각났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소설을 떠올리자니,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건, 끝을 기다리는 막막함이 아닌 오히려 '희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남은 잎새 한 가닥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용기가 된 것처럼,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우리 동두천의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희망으로 채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2차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박인범 의원님께서는, 어쩔 수 없게도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다소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는 잔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저는 쓴소리가 아닌 감사의 말씀과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서 지난 3월에 공포·시행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올해 1분기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조례로 뽑혔다는 의미도 남다르지만, 그보다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도로·도시 환경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했다는 점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조례 시행을 전후하여 시범지역으로 서울병원 사거리를 '걷고 싶은 예쁜 거리'로 단장해 주신 박형덕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노고에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옥구슬이 백만 개가 있어도 실로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례는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달 제33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박형덕 시장님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력과 향후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박 시장님과 저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대해 공감하며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본 의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주신 박형덕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집행부의 신속한 선제적 조치 하나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조례에 의무 사항으로 명시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설계 용역과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절차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착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서 그때까지 마냥 손을 놓은 채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착수에 앞서, 기존의 사업계획, 그리고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이 예정되는 예산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사실상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가칭 '동 또는 구역별 도시 미관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병원 사거리처럼, 특정 동 또는 특정 구역을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각 부서와 사업팀에 분산되어 편성된 예산들, 이를테면 보도블록·조경·초화류 등 각각으로 흩어진 예산들을 하나의 동 또는 구역에 시범적으로 몰아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즉각적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시작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우리 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몇 가지 사례를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개선을 건의할까 합니다. 이 사진들은 바로 지난주에 직접 현장을 촬영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장소 사진들을 보시겠습니다. 지행역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 취약지역 방호울타리 모습입니다. 도심의 중심 사거리에 무채색 단조로운 디자인의 철제 방호울타리가 있어서 주변에 나무와 초화류 화분을 놓아도 삭막한 분위기입니다. 화분을 놓았음에도 띄엄띄엄 놓아 미관 개선 효과가 없으며, 주변에 쓰레기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칙칙한 디자인의 방호울타리와 함께 도시 미관을 확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공 조형물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살리는 역할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메타세콰이어길 세족장 비가림막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뭔가 부자연스럽고 조화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오른편의 생태연못은 나무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어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왼쪽에 새로이 설치한 비가림막은 철제 재질로 삭막한 느낌을 줍니다. 산책로의 좌우 모습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행현대아파트 앞 청소년수련관 인근 보행로 사진입니다. 왼쪽은 돌로 조성된 담벼락인데, 오른쪽에 신규로 설치된 철제 방호울타리가 역시나 어울리지 않고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오른편 보도 옆의 콘크리트 마감은 날카롭게 각이 져 있어서 위험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다가 저기에 걸리거나 부딪쳐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도로와 보행로의 경계에는 차가운 느낌의 철제 울타리 대신 돌이나 나무와 같이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사진은 연천군 전곡읍 가로 전경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통한 현장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난 7월, 제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돋보기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심으로 찬성하며 공감합니다. 재정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동두천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정 동 또는 특정 구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흩어진 예산을 모아 투입해서 도시 미관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자는 오늘 본 의원의 제안도,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하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향해 △시의원들 쓴소리를 귀담아들을 것 △구)성병관리소 철거 찬반 사태와 관련해 현재 불통(不通) 태도를 바꿀 것 △시설관리공단 꼼수 경영수익 확대 시도에 동두천시가 제동을 걸 것 등 세 가지를 실행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인범 의원은 지리멸렬한 극한대립에 빠진 구)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 찬반 양론의 대립과 갈등이 우려할 수준이다. 하지만 동두천시장은 철거 반대 측과 제대로 된 만남을 아직도 갖지 않고 있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와 별개로 우선 반대 단체와 얼굴을 마주하고 일단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철거강행이란 동두천시 입장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만남과 소통에는 나서는 방향으로 태도는 바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인범 의원은 △철거를 강행할 거라면 소요산 일대 확대개발사업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반대 측에 제시할 것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철거 찬성 시민단체들의 순수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공무원 개입과 관여를 일절 엄금할 것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발굴이란 뜻 그대로 스스로 땅을 파헤쳐서라도 직접 찾으라는 말이다. 먹고살기 팍팍한 시민 호주머니를 털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며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자구적 노력을 동두천시가 공단에 확실히 주지시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형덕 시장님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약고구 이어병(良藥苦口 利於病) 충언역이 이어행(忠言逆耳 利於行). 이는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롭고, 좋은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함에 있어 이롭다"라는 옛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듣기 좋은 칭찬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거북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입에는 쓰더라도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약과 같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의 시정이 올바른 길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끄는 이정표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재선 시의원으로 부의장과 의장직을 역임하시고, 도의원으로서 제1연정위원장을 지내셨던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와 역할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저를 포함한 다섯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시고,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에 관한 것입니다. 구)성병관리소 철거 작업이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몇십 년 동안 절친하게 지내던 동네 선후배가 술자리에서 이 문제를 두고 멱살잡이 싸움을 벌였다는 얘기도 실제 제가 들었습니다. 철거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다수 외지인이 주축이 되어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찬·반 양론의 비율을 차치하고, 소위 말하는 동두천 토박이, 그리고 동두천에 살고 있는 시민 중에서도 철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정담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물론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기는 했어도, 우리 의원들은 반대 단체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건물 존치 대신, 기억의 공간 조성 또는 기림비 설치 등과 같은 제3의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 시장님께서는 철거 반대 단체들과 제대로 된 만남을 아직 갖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잡혔던 일정마저도, 철거 찬성 단체들의 철거 촉구 집회 예정을 이유로 반대 단체 쪽에서 거부했고, 이후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본 의원은 구)성병관리소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시 전체 발전과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근래의 지리멸렬한 극한 대립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크기에, 박형덕 시장님께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철거 반대 단체와 마주 앉으셔서 서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 의견이 맞냐, 틀리냐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과 소통 그 자체입니다. 철거에 찬성하는 시민 중 일부에서조차 이 사안에 대한 시청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가 다소 내지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시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결론에 이른다 하더라도, 어쨌건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시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떠한 결론이 칼로 무 토막 자르듯이 나야지만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입장은 도저히 못 바꾸더라도,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소요산 일대 확대개발사업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반대 단체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성병관리소를 꼭 철거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대안을 뚜렷하게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존치냐 철거냐의 흑백 논리적인 결론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기억의 공간 조성 또는 기림비 건립 등 제3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덧붙여, 자칫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범대위와 철거 찬성 단체들의 활동에 시청 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절대로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단속하십시오. 공무원들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관 주도 공무원 동원이라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범대위와 철거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순수성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관내 주차시설 관리에 관해 시설관리공단 측이 제시했던 제안을 듣고, 저는 솔직히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자는 짓인가? 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시 제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무료 주차 혜택을 없애거나 일부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 상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벌써 옛날얘기고, 이제 신시가지조차 2~3층의 상권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나마 점심시간에라도 손님들이 더 찾아오게끔 제공하던 무료 주차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겠다니, 게다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 증대 성과로 연결시키겠다는 발상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의적으로,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발굴'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땅을 파헤쳐서라도 직접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팍팍한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짧게 소개합니다. 경북 안동 시설관리공단. 무료 주차시간 확대, 스마트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운영비용 2억 원 절감.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자구적 혁신 노력과 체육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수입 회복 및 수익 증대 달성.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문화행사 및 가수 콘서트 대관으로 수십억 원 수익 달성. 인천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직영으로 수익률 100% 창출. 이외에도 인터넷만 검색하면, 전국 각지 시설관리공단들의 경영혁신 수익 창출 우수사례가 쏟아져 나옵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제대로 벤치마킹만 해도 아이디어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창출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과 창의력의 발휘에 의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시민들이 받고 있던 혜택을 축소하면서 그 쌈짓돈을 수익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책임경영 확립과 경영 효율성 제고, 경영 전략 혁신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공단의 존재 의의와 목적을 시설관리공단에 확실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2일 열린 제33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바이벌 방식 성과 평가에 의한 축제성 행사 통폐합과 대표 브랜드 축제 집중 육성안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수 의원은 “동두천의 각종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를 전면적으로 구조 조정해 개편하자"며 “코로나19 팬제믹 종료 후 민선8기 들어 축제성 문화예술 행사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동두천 대표 브랜드 축제는 사실상 없다고 단언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개성과 특색, 장점과 유인이 부족한 마을축제들만으로는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와 뚜렷한 성과 부재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축제는 내부 자족형이 아니라 외부 만족형을 지향해야 한다"며 “동두천을 대표하는 우수 브랜드 축제를 키워내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1997년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사태는 우리 국민에게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삼 그때 당시의 참상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이지만,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체득한 몇 가지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여러 교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거세고 높은 파도를 이겨내려면 부실한 다수가 아닌 튼실한 소수로 통합해서 뭉쳐야 한다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았던 은행들은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먼지처럼 파도에 휩쓸렸고, 국제통화기금의 간섭에 따라 결국 올망졸망 그 많던 은행들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몇 개의 공룡은행으로 통폐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과 차입 경영으로 일관하던 유수의 대기업들도 부실이 드러나고 부도를 맞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 세기말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했던 그 처참한 비극 속에서, 그나마 우리는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새삼 27년 전의 일을 왜 끄집어내는 거냐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다수, 아니 정제된 표현으로 바꿔서 애매한 품질의 다수를 튼실한 퀄리티의 소수로 통폐합하자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바로 축제를 비롯한 관내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착시현상을 제거하더라도, 민선 8기 들어 축제성 문화·예술 행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아본 자료를 살펴보니 정말 많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나 행사가 많다는 건 일단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토록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과연 영양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짜로 여는 잔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 돈이 듭니다. 잔치는 예산을 잡아먹고 판을 벌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축제와 행사의 가성비, 즉 투입 대비 효과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살릴 건 살려서 예산과 행정력을 몰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IMF 같은 사태가 언제 우리를 덮칠지 장담 못합니다. 지방재정 파탄 위기에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 시만 피해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하면 떠오르는, 동두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뭘까요? 락페스티벌? 소요단풍제?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최소한 화천의 산천어축제나 전곡의 구석기축제 정도 체급은 되는 대표 축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대답 못하실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시그니처 축제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는데 하물며 외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축제 등 행사는 안팎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방문객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의 즐거움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것. 물론 앞의 목적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두천의 축제와 행사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와 분명한 성과의 부재라는 함정 말입니다. 나라 전체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사람들은 꽁꽁 닫힌 지갑을 좀체 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살아남는, 제대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와 행사는 몇 안 됩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동두천의 그 많은 축제와 행사들은 그냥 우리 주민들만 잠깐 모여 즐기는 소규모의 자급자족적 일과성 유흥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물에 콩 나듯 어쩌다 오는 A급 몇 명을 빼면 B급 이하 트로트 가수들 목소리와 막걸리에 파전 냄새만 진동하는, 천편일률적인 체험 부스들이 되풀이 열리는, 아무런 개성도 특색도 장점도 유인도 없는, 그저 그런 동네 마을 잔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서바이벌 방식 내지 리그제,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관내 축제와 행사들에 도입하자는 말씀입니다. 모든 축제와 행사들에 대해 객관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살릴 것만 살리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리자는 겁니다. 투입 예산 대비 참가자 수, 지역 상권 매출, SNS 반응, 미디어 노출 효과, 재방문 의사 등 외부 관광객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축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보완해 가면서 동두천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브랜드 축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규 진입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경쟁에서 밀리면 가차 없이 퇴장시키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부 자족형이 아니라 외부 만족형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천만 하더라도 구석기축제 하나로 재미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두천시민들만 간신히 알고 즐기는 자잘한 축제가 아닌, 전국구 인지도를 갖춘 대표 축제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바이벌 또는 리그제 방식의 경쟁 시스템 도입을 통한 축제 등 행사의 통폐합, 그를 통한 우수 축제 집중 육성으로 동두천 대표 브랜드 축제를 키워내서 동두천시민들도 즐기고 외부 관광객을 모아 지역경제도 살리고, 동두천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이는 길.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일 열린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전체에서는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이지만 동두천은 거의 둘 중 하나가 1인 가구"라며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을 서두르자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권영기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는 저출생-고령화 원인이자 결과"라며 1인 가구 증가세는 △동두천시 인구정책 △동두천시 복지정책 두 가지 차원에서 중장기적 예측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내년도 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1인 가구 급증에 대응하는 시책 개발을 포함 △주로 고독사 예방과 여성안심 서비스에 한정됐던 1인 가구 관련 시책 범위를 보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권영기 의원은 또한 참고 우수사례로 최근 발표된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제안 공모전' 선정 아이디어 몇 가지를 소개한 뒤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우선 관내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기본 현황이 파악되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혼자서 삽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 세대주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험해 보니, 누구든, 언제든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막상 저 자신이 1인 가구 그 자체가 되고 나니, 새삼 우리 시 1인 가구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략 살펴본 결과,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 인구는 9천 명이 줄어들었지만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 수는 늘어난다? 원인은 다름 아닌 1인 가구의 증가였습니다. 우리 시 1인 가구는 총 1만 9천여 세대로, 전체 세대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대, 거의 2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는 셈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자면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 동두천의 경우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혼자 사는 삶의 낭만과 자유'를 그럴싸하게 연출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건 지극히 극소수 일부의 만화 같은 삶일 뿐,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노년층과 청장년층을 가리지 않고 덮치는 고독사 사고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보여주듯, 이미 1인 가구는 우리의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1인 가구 증가는, 한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의 원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저출생·고령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혼 기피로 인한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고령화는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문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 인구 증가 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1인 가구 확산 현상을 직시하고, 그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시 복지정책에서도 1인 가구 증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1인 가구 증가세는, 첫째 시 인구정책, 둘째 시 복지정책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예측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 혼자 산다'라는 낭만과 자유는 사실상 허구에 가깝습니다. 혼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신체와 정신건강의 문제, 경제적 곤란, 우울과 질병, 고독사 등은,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 언제든 1인 가구가 되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도 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급격한 1인 가구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책 개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의 1인 가구 관련 시책은 주로 고독사 예방과 여성 안심 서비스에 한정되었습니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이고 망라적인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제안 공모전' 선정 결과 몇 가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먼저, 1인 가구가 전입 신고를 하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1인 가구 정책을 안내하는 방안. 그리고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 가구가 손쉽게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모듈형 농장을 조성하는 아이디어, 또한 기존 고독사 고위험군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안부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희망하는 1인 가구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자율방범대와 택배 기사, 가스 검침원 등을 통한 미응답자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기타 1인 가구 간 결연을 통한 상호 정서적 지원, 1인 맞춤 장례 서비스 지원 등이 우수 정책 제안으로 뽑혔습니다. 이외에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1인 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전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시정 운영에 있어서 1인 가구 문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간과 노력이 다소 들더라도 관내 1인 가구 실태 조사에 나서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본 현황이 파악되어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관련 시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제2차 정례회는 9067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해 2025년 기금운용 계획,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보고의 건 등 총 41개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한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제1차 본회의(2일) △제1~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3~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5일) △제2차 본회의(6일) △제2~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13일) △제3~5차 본회의(16~18일)에서 군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9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본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와, 앞으로 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질문할 것"이라며 “의회는 많은 군민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건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집행부는 군민이 공감하고,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송진욱 의원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kkjoo0912@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은 2일 열린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역대급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역 복지기반과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는 서민경제는 외면한 채 내년 10월 한 달 동안 한탄강에서만 많게는 100억원 이상 치적 쌓기용 축제가 계획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세계드론제전의 경우 행사비용만 50억원에 인프라 설치비 등 얼마를 더 투자할지 모르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며 신중함과 사회적 합의 없는 집행부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의달' 공모사업에 공모기한을 불과 두 달 남겨둔 채 급조된 연구용역 추진 등 무책임한 정책 실험으로 시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천시가 행사 및 축제성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작년에 16억 5천만원, 올해 6억 5천만원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됐다"며 지나친 축제성 행사로 인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패널티를 받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집행부 태도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다음은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 중 폐업자 수가 100만에 달했습니다. 날씨만큼 얼어붙은 경기에 서민경제는 위축되고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역의 복지 기반과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생과제 해결과 약자 보호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 포천시는 어떻습니까? 한파(寒波)에 몸서리치는 서민경제는 외면하고, 내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치적 쌓기용 축제, 한탄강을 행사 실험장으로 만드는 '정책실험'에 많게는 1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축제고 행사입니까 천문학적인 예산을 무의미한 '정책실험'으로 소비하는 집행부 행태에 포천시민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故정주영 회장의 어록, “이봐 해봤어"라는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불가능 속에서 도전의 기회를 찾고 그 도전이 결국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함의(含意)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포천의 미래와 민생을 저당 잡는 집행부의 무모한 도전에는 '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인 도덕적 해이와 방만함만 있습니다. 故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은 비교 자체가 민망합니다. 행사비용에 기반시설까지 전례 없는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한탄강 세계 드론 제전'과 '2025 문화의 달' 행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시의회 현안간담회에서 △부실한 사업계획 △과다한 예산 △불투명한 사업효과 그리고 △시정 우선순위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계 드론 제전은 행사비용만 50억원에 인프라 설치비로 아직 얼마를 더 투자할지 모르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행사 비용 50억원이면, 시민의날 축제, 억새꽃 축제, 지오페스티벌, 농산물축제 등 올해 포천시에서 열린 12개 축제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 16억원보다 세 배 이상 많습니다. 신중한 검토와 사전 준비는 당연하고, 사회적 합의와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집행부 행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많은 행사비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입증하지도 못하고, 추가적인 인프라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인프라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고, 드론 제전 등 난립하는 행사에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통합축제 추진, 다른 행사와의 연계 방안도 이제야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소관 업무가 행사 준비가 전부인 TF팀을 만들어 행정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더니 조례 및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와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이, 행사 조직위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입니다. 과거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의회를 거수기로 아는 집행부 행태를 비판한 바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드론 제전은 같은 이름의 남원시 행사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과거 본 의원과 동료의원에게 남원시가 드론 제전을 통해 경제성과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는 집행부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浪說)에 불과했습니다. 자료 화면은 '2023년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소관부서의 감사결과가 드론 제전에 대한 시정요구 일색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 남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 기사입니다. △“통합축제 효과 없다" △“드론 제전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드론에 대한 무의미한 투자를 멈춰야 한다" 등 드론 제전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이 명백합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은 남원 시민단체 관련 기사입니다. △“36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5억원을 쓴 흥부제보다 방문객이 적고 대부분의 예산이 타 지역 업체에 지출됐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원시 사례를 벤치마킹한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세계 드론 제전을 개최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도 남이 먹다 버린, 검증 안 된 떡까지 주워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증 없는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드론 제전 홍보 및 운영' 예산,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사업계획도 막연한데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고, 아직 설립 근거도 없는 조직위 예산은예산 편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추경을 통해 다시 편성하려는 수작, 꿈도 꾸지 마십시오. 무분별한 사업, 내역을 입증할 수 없는 예산은 오직 삭감뿐입니다. 다음은 난립하는 행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과가 한탄강에서 50억짜리 '세계 드론 제전'을 개최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관광과가 또 한탄강에서 그것도 같은 기간에, 20억짜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행사도 아닙니다. 여태 아무 생각 없다가 공모 기한을 두 달 앞둔 문체부의 '문화의 달' 행사에, 일단 한 번 응모나 해보자는 급조된 계획입니다. 준비과정에 긴장감이나 절박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콘텐츠 개발까지 풀(POOL)예산 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으로 해결하겠다는 무지성(無知性) 행정은 더 큰 문제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용역이나 해보자는 집행부의 직무 태만에 시민 혈세 천만 원은 도박판에 배팅한 판돈 마냥 허무하게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국비 10억원, 전국에서 1개 지자체만 선정하는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자세부터 이토록 무능합니다. 이런 식이면, 설령 운 좋게 공모에 선정된다고 해도 내실 있는 행사를 기대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시장께서는 우리 시를 드론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뜻밖에도 한탄강이 무모함, 무계획, 무능의 3무(無) 행사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 계획대로면 내년 10월에만 한탄강에서 △세계 드론 제전 △문화의 달을 비롯해 △가든페스타 △지오페스티벌 △농특산물축제 △한우축제 등 최소 6개 이상의 행사가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시장의 치적 쌓기용 행사, 목적과 성격이 다른 각종 행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무책임한 '정책실험' 때문에 많게는 백억 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한탄강에 수장(水葬)시키게 생겼습니다. 부디 집행부는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노는데 돈 쓸 궁리만 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궁리부터 하십시오. 끝으로, 자료화면은 '2024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 중 일부입니다. 포천시가 행사 및 축제성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작년에 16억 5천만원, 올해는 6억 5천만원의 행안부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행사-축제성 경비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고 절감 노력이 절실하다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태평하기만 합니다. 지나친 축제성 행사 때문에 보통교부세 산정에 패널티를 받은 상황에서도, 또다시 축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겠다는 집행부를 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는 한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이 안중에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사전계획 없는 행사, 타당성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로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2일 열린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의 무책임한 행정행위 등을 질타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은 10월29일 법적 존속기한이 도과해 근거 없는 불법기금으로 전락한 채 운용됐다"며 “시민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법률 위반과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기금에 막대한 손실 위기까지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만기 이자 수령액과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의 차액은 무려 11억7천만원"이라며 “법률을 준수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이를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런데도 집행부는 적법한 대책 마련은커녕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관하고자 새로운 조례안을 가결해달라 요구하며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를 단순히 집행부 과실을 뒷수습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반복되고 있는 포천시 집행부의 무법천지 행정을 보며, 백영현 시장님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과 관련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법률 위반과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손실 위기에 처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은 법적 존속기한이 도과하여 근거 없이 기금 계좌만 존재하는 불법기금으로 전락했습니다.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2024년 10월29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기금이 계속 불법 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기금 운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천시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금을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직접 이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을 별개의 조례와 별개의 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포천시는 기금의 목적이 같다는 이유로, 기존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체한 후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전출해야 한다는 법률에 부합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기존 기금을 승계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일한 업무처리는 법률을 위반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 위기까지 처하게 했습니다. 현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만기 이자 수령액과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의 차액은 무려 1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법률을 준수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이를 방기하여, 제때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 운용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12억에 이르는 이자 수익의 기회는 사라지고 시민 여러분께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의회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약 12억원의 이자수익에 대해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냐며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는 사안이니 의회에 새로운 조례안을 가결해달라고 요구하며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집행부가 저지른 '중대한 과실'을 덮어주는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며 의회를 단순히 행정의 뒷수습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는 법률자문을 통해,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며, 기간이 도과하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기금은 존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2)폐지하는 조례와 새 조례는 엄연히 다른 조례와 다른 기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3)존속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기금은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현 기금을 신규 기금에 곧바로 이전할 수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해 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규 조례를 그대로 상정하기에 앞서 법률해석에 대해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명확하게 질의해 유효한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포천시농업재단의 절차를 위반한 예산 편성을 짚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4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행정적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규탄합니다. 최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안일한 행정집행의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생략한 채 제182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했고 이번 제183회 정례회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며칠 전 의회가 누락된 절차를 지적하자, 그제 서야 정례회 5일전 긴급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이루어진 심의위원회가 심의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이미 제182회 임시회에서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해 위반한 사항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조례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사가 풀리다 못해 나사가 빠진 무법천지의 집행부를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집행부의 수장인 백영현 시장님께서 나사를 바짝 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의회의 의결과정을 단순한 형식으로 여기지 마시고,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차와 의무를 다해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