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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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최대호 안양시장 “월판선 2028년 적기개통 노력”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월곶~판교 복선전철(이하 월판선)의 6공구 본선터널 공사현장에 들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공사 현대건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최대호 시장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달라"며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월판선은 시민 교통편의를 크게 증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2028년 적기에 개통되고 안양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월판선은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총 34.15㎞의 복선전철로, 국토교통부가 2018년 월판선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에는 만안교역(가칭), 안양역, 안양운동장역(가칭), 인덕원역 등 4개 역이 신설되며 월판선 전체 10개 공구 중 5-6-7-8공구 공사가 진행된다. 작년 2월 안양시 4개 공구 중 만안구 벽산사거리 일원 안양역 6공구가 가장 먼저 착공됐다. 나머지 공구도 올해 하반기 모두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에는 1-4호선이 지나는 가운데 월판선, GTX-C노선, 신안산선, 인덕원~동탄선 등 4개 철도노선 추가 설치가 확정돼 현재 추진 중이다. 신안산선이 2025년 가장 먼저 준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노선은 2028년 준공이 목표다. kkjoo0912@ekn.kr

공군 ‘블랙이글스’ 양주시 5월 창공 에어쇼 장식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양주시 5월 창공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양주시는 5월24일부터 26일까지 열릴 '2024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마지막 날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블랙이글스는 외국 국제행사에 초청될 정도로 세계적인 공연 팀으로 2022년에는 영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국제에어쇼인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2024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하는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유치했으며 행사 마지막 날인 5월26일 광적면 가납리 상공에서 고난이도 곡예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블랙이글스 에어쇼 유치에 힘쓴 지상작전사령부 에 깊이 감사하다"며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된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이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은 2022년부터 지상작전사령부가 참여해 올해 3회째를 맞았으며 작년에는 6만 이상 관람객이 방문해 인터넷 후기, 칭찬 민원 등에서 많은 호평을 쏟아냈다. kkjoo0912@ekn.kr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개관식 개최…복지-돌봄-보훈↑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21일 “종합복지타운은 아이-청소년-여성-보훈대상자 등 다양한 연령층에 복지-문화-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자를 기억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남시종합복지타운 개관식에서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 들어설 가족어울림센터와 보훈회관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남시종합복지타운은 부지면적 5422㎡에 연면적 9263㎡, 지하1층~지상6층 규모의 가족어울림센터와 보훈회관이 들어서는 건축물로 2023년 11월 완공됐다. 완공 이후 3개월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현재는 다음 달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각 기관과 단체들이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기관을 보면 가족어울림센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육아나눔터 △공립작은도서관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남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하남시지회 등 9개 기관이 들어선다.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하남시지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한다. 또한 보훈회관 1층 보훈전시관에는 '만세운동 서막을 연, 이대헌 선생' 등 하남 독립운동가들 발자취를 돌아보고,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용사들 희생을 기억하는 △하남 독립운동가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2월 개관하는 제2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어린이회관(2025년 준공 목표),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2026년 준공 목표) 건립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시동’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1일 시장실에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 가구를 발굴,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를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참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시설 이용 안내 등 정보 공유 △기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모색 및 참여 등을 협력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09년부터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에 복권기금 391억원을 투입, 현재까지 6899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올해는 480여 가구의 가옥구조 변경 등 시설 개-보수 사업과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생활편의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의정부시 대상자는 신흥로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생활개선 서비스(도배, 장판, 싱크대)를 제공한다. 하반기 사업 신청은 5월에 이뤄질 예정이며, 경기북부보훈지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신청하면 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의 몫"이라며 “한국복지의료공단과 함께 올해를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토뉴스] 백경현 구리시장 노인복지관 급식봉사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구리시노인복지관 식당에서 급식봉사활동을 펼치며 자원봉사자 및 직원을 격려하고 노인복지 일선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다. 앞으로도 백경현 시장은 일정이 허락하는 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노인복지관 급식봉사를 통해 노인 애로사항을 청취해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활동적인 노후, 안정적인 노후, 성공적인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장소인 만큼 관내 어르신이 편안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노인복지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노인복지관 식당은 매일 600여명의 복지관 이용 노인에게 한 끼 1000원에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해 관내 60세 이상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kjoo0912@ekn.kr

[포토뉴스] 구리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19일 관내 초등학교 주변 및 인근 번화가 일원에서 구리경찰서, 한국B.B.S경기도연맹구리시지회, 구리시 기동순찰대, 구리시 자율방범연합대, 구리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등 6개 기관-단체에서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합동 점검단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순찰 △19세 미만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 준수여부와 표시 부착 여부 점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제한업소 청소년 보호법 준수 실태 점검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22:00) 제한 안내 등을 진행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일일 도보순찰 등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단체 회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구리시-구리경찰서-청소년보호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청소년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한국B.B.S경기도연맹, 구리시지회, 구리시 기동순찰대, 구리시 자율방범연합대 등 3개 단체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선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ekn.kr

구리시, 서울편입 여론조사-토론회 5월개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은 21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3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구리시 서울편입 추진 현황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공공청사 건립사업 △민원처리 공무원 권익 보호시책 추진 등 주요 업무를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구리시민 초미 관심사인 '구리시 서울편입'과 관련해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법률안 검토와 심사를 위한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해 이에 대한 회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은 관련 부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작년부터 구리시 서울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올해 2월 3차 회의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앞으로 서울편입에 따른 재정적 변화와 사무권한, 조직자료 분석 결과를 빠른 시일 내 도출할 계획이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3월20일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시 편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5월 중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편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청사 건립도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행정-문화-체육-복지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2026년 준공 목표),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2027년 준공 목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2026년 준공 목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2025년 3월 완공 목표) 등 4곳이다. 이곳에는 각 동 주민수요가 반영된 문화-체육-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리시는 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늘고 있는 민원인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도 추진한다. 구리시에는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과 지원을 위한 조례와 지침 등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한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캠 39대를 민원봉사과 등 19개 민원 부서에 배부하고, 본청 종합민원실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했으며, CCTV, 민원대 고정식 가림막, 직원 보호 음성안내가 적용된 녹음기능 전화, 경찰서 직통 비상벨을 구비하는 등 악성민원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리경찰서와 반기별로 특이민원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상담관을 통한 신규 직원 멘토링,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노조 고문변호사를 통한 고충 상담,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부터 청소년 문화의집 4층에서 '메타버스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요청했다. 메타버스 체험관은 VR-AR 체험 장비를 통해 가상세계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아바타 포토존(내 모습을 아바타로 꾸미기) △슈팅형 VR(가상현실을 오감으로 체험) △디딤 플레이(단체로 이용 가능한 스포츠형 체력단련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체험 신청은 구리시 통합예약포털에서 예약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편입 문제는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메타버스 체험관, 공공청사 건립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악성민원에 따른 직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나서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전진선 양평군수 ‘지역경제 활력’ 5가지 대책 제시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국내경기 불안으로 양평경제가 동반침체 위기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22일 전격 발표했다. 이날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소비감소에 부동산 개발 감소까지 겹쳐 가정-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양평통보 인센티브 10%로 상향 △관내 생산품 적극 사용 △문화-스포츠 마케팅 강화 △양평군 공직자 지역소비 촉진 등 5가지를 내놨다. 양평군은 전체 예산 중 신속집행 대상액인 5102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제1회 추경예산으로 366억원을 확보해 SOC 확충에 55억원, 경제 활성화에 44억 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해 1차 추경예산에 11억원을 증액한 59억원을 편성해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 열악한 기초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약심사를 통해 관내 생산품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다. 문화-스포츠 마케팅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해 전통시장, 식당, 숙박업, 카페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양평군 공직자도 동참하기로 뜻을 밝혔으며 월 1회 직영식당 휴무, 공무원 교육 및 행사는 관내에서 진행하고 지역개발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처리 지연 없는 인-허가를 추진한다. 전진선 군수는 “한겨울 외딴집에서 떨고 있는 독거노인 아픔은 군수 책임이어야 한다. 지금 경기불황이 어느 누구 잘못도 아니지만, 양평군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500여 공직자와 함께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군민 동참을 요청했다. 다음은 전진선 양평군수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고물가, 소비 감소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지역 부동산 개발 감소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헤쳐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마무리 추경과 2024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입예산 감소는 세출예산의 충분한 배분을 어렵게 했습니다. 도로와 하천 등 SOC와 소규모 시설개선에 예산을 넉넉히 배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축제, 보조금, 행사성 예산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한겨울 외딴집에서 떨고 있는 독거노인 아픔은 저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게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양평군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녹록지 않은 여건이지만,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예산집행 및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중 신속집행 대상액인 약 5102억원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총 366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SOC 확충 55억원, 경제 활성화 44억원 등에 집중 투입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양평통보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상향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11억 원을 증액한 59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가계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 양평군 내 자금이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우리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우리 군에 있는 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약심사를 통하여 관내 생산품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사업부서가 지역 기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관외 업체 선정 사유를 확인하여 관내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의 열악한 기초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문화·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로 관외 인구를 유인하여 전통시장, 식당, 숙박업, 카페 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공직자들도 동참하겠습니다. 본청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는 월 1회 직영식당을 휴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교육, 행사는 지역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처리 지연 없는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께서도 교육, 행사 등을 우리 지역에서 진행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합시다. 스스로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여 지역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봅시다. 양평이 활력과 매력이 넘치도록,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이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양평군수 전진선 kkjoo0912@ekn.kr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중교통 사각지대 제거” 발의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 21일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통과했다. 한채훈 의원은 관내를 운행하는 적자노선 버스운송사업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시민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 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액 및 손실금액 산정 용역 실시 및 관리감독 책무 등을 명시하고,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운송사업 종사자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적자노선 재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개 운수업체(덕장운수, 백운여객, 의왕교통, 청계운수, 학의운수) 18개 노선 46대 총 26억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원은 “대중교통이 모든 시민의 발이 되어 관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을 펼쳐야한다"며 “이번 조례를 제정하며 의왕시 대중교통과 공직자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고민해줘 고맙고, 시민께서 시간이 잘 지켜지고 안전운행 및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 운수종사자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준비하기까지 의왕시 버스회사 관계자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청취하고, 운수종사자인 서원재 의왕교통 노조위원장 등과 논의하며 조례 준비를 해왔다"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도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고 교통정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조례특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안산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률 통과 촉구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1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본회의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통과된 건의안을 국회의장실과 국무총리실, 대통령 비서실장실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경계선 지능인이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까지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평균치보다 낮아 상황판단과 대처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14%에 해당하는 약 728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계선 지능인 관련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7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지원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선 2023년 4월부터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한 의안 5건 중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1건 가결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 법률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 건의안은 국회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안'신속한 심사와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국회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경계선 지능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이 조속하게 통과돼 경계선 지능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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