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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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확대 촉구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고양특례시는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등 337억원을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고양시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7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도비를 추가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1321명(고양시 전체인구 수 대비 13.5%)에서 2023년 10월 17만33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2025년 19만4887명, 2040년 37만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재정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는 시설(요양원) 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다.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고양시는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노인복지 예산 중 27%에 해당한다. 특히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작년 10월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사회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니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토뉴스] 남양주시, 자원봉사자 20만 돌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회원 20만명 돌파 기념 축하행사를 13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정진춘 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자, 다산하모니 회원이 참석해 20만 번째 등록 봉사자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앞으로 활동을 응원했다. 20만 번째 등록 자원봉사자 주인공이 된 김복자씨는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지인들과 함께 자원봉사단체를 만들고 봉사자로 등록하자마자 큰 축하와 응원을 받게 돼 정말 기쁘다"며 “이 행운과 마음을 하모니카에 담아 아름다운 선율로 열심히 활동하는 봉사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 곳곳을 누비며 나눔 온기를 전하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자원봉사자가 20만명을 돌파하면서 남양주가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며 “모든 자원봉사자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더 좋은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자원봉사자 20만명을 비롯해 △자원봉사단체 345개 △수요처 529곳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259개가 등록돼 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와 수요처 연계 활동, 봉사프로그램 운영, 각종 재난재해 대응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kkjoo0912@ekn.kr

안양시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무료운영…인기만점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학생 영어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관내 학교 5곳에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해 시민 호응도가 무척 높다. 작년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5곳에선 총 9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총 2188명 학생이 참여했다. 2007년 달안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안양-관양초등학교, 신안-부안중학교 등 5개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고, 안양초등학교와 부안중학교는 성인(지역주민) 및 학부모까지 가능하다. 교육비용은 학생 및 성인 모두 무료이며, 이를 위해 안양시는 올해 사업비 5억9500만원을 마련했다. 영어체험센터는 초-중등 영어 교과과정과 연계한 내용으로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영어회화교실뿐만 아니라 영미문화체험, 보드게임 등과 같이 학습자 중심 다양한 활동을 통한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일정은 학사일정에 맞춰 3월 시작해 학기 중에 운영되고, 방과후 수업 형태(희망자 공개모집)로 진행된다. 안양시는 5개 학교 영어체험센터를 각각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권역별로 차별화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교육을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고 안양시는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7일 “가계 교육비 부담을 덜어줘 안양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에 제약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박은경 안산시의원 ‘문화체육관광 ESG’, 문복위 통과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행사에 ESG를 도입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조례안은 '(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및 '문화-체육-관광행사' 등 용어 정의와 ESG 실천을 위한 기본이념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ESG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말하며, '문화-체육-관광행사'는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열리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 행사를 뜻한다. 시장 책무는 시장이 문화-체육-관광행사 계획과 추진에 ESG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 △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도내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ESG 실천에 기여한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박은경 의원은 “축제, 전시회, 공연, 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 많은 일회용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조례로 다양한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수립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kkjoo0912@ekn.kr

의정부시,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평가 ‘우수’ 선정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의정부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7일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줘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의정부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정 문화도시란 지역 고유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고유 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2023년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5년간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북부 문화관문 도시로 재도약한다. 2023년 주요 성과로는 △약 14만명 시민이 직-간접으로 문화도시사업 참여 및 향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이공간 사업 시행으로 시민 문화 접근성 향상 △시민이 직접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정책축제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 개최 등이 손꼽힌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문화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설정해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문화도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4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ekn.kr

박은경 안산시의원 ‘경계선지능인 교육지원’, 문복위 통과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관련 용어 정의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방향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 책무로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등 지원 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도 조례안에 병기됐다. 박은경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전국에 약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해 각종 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천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kkjoo0912@ekn.kr

광명시 ‘탄소중립 쇼츠영상 공모전’ 진행…마감 4월15일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탄소중립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쇼츠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광명시민 또는 광명시에 있는 학교 재학생, 사업장 재직자가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영상에는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담은 댄스 챌린지, 기후의병과 탄소중립포인트 실천 분야 홍보, 탄소중립 교육후기, 저탄소 요리 레시피 시연 등 탄소중립 관련 메시지를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참여 희망자는 15~40초 이내 세로형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4월15일까지 참가신청서, 응모자격 증빙서류 등과 함께 이메일(jychoi102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쇼츠 샘플은 광명시 유튜브 또는 광명시 누리집(gm.go.kr) 공모전 공고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는 공모전 최우수 콘텐츠 1명에 100만원, 우수상 2명에 각 50만원, 장려상 5명에 각 20만원, 아차상 10명에 각 10만원 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수상자는 6월 중 광명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수상작은 광명시 유튜브와 기후에너지센터 SNS에 게재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 사이에서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 환경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온라인 환경교육을 운영한다. 맞춤형 온라인 교육은 광명시민 대상 19개 강좌, 공무원 대상 14개 강좌, 교원 대상 16개 강좌 등 49개 강좌가 개설된다. 환경정책교육원(KEI) 및 국가환경교육센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데스크톱 또는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광명시는 2023년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돼 △광명시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환경교육네트워크 확대 △환경교육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학교 환경동아리 지원 사업 △학교 연계 융합형 환경교육 등 환경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변화지원 프로젝트 ‘우수’ 선정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사)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2024년 최초로 시행한 '변화 지원 프로젝트'에서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가 그룹 내(Ⅱ)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변화 지원 프로젝트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을 위한 변화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제4차 국가기본계획 중점과제를 반영한 총 6개 항목 42개 지표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3개 그룹에서 그룹별 2개 우수자원봉사센터가 최종 선정됐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성장(교육, 역량 강화) △확산(홍보) △연계, 협력 항목을 비롯해 '성(숙한) 공(동체) 의(정부) 자원봉사 현장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Step UP! 프로젝트', 담배꽁초가 사라지는 슬기로운 투표생활 등 특화사업 발굴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자원봉사자와 의정부시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경기도내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위정부시장은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가 우수센터로 선정돼 무척 기쁘고, 정말 축하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해 더 큰 성장을 기대하겠다"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격려했다. 한편 우수센터로 선정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는 직원복지 등을 위한 인센티브 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박은정 안산시의원 ‘응급의료 지원’, 문복위 통과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정 의원 외에 11명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시장 책무로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 등이 명시됐다. 또한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하고,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은 안산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시간을 경기도 지침에 근거해 최소 2년마다 2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관내 어린이집-학원-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 안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이번 조례안이 입법체계에 맞춰 상위법령 불부합 등을 정비하고 안산시 관내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열릴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박은정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인 응급처치방법"이라며 “이 조례안이 안산시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토뉴스] 양주시 양주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정태영 양주문화원장, 양주향교 유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양주향교에서 '2024년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이번 '춘기 석전대제' 초헌관은 강수현 시장, 아헌관은 윤창철 시의장, 종헌관은 정태영 양주문화원장이 각각 맡아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해 옛 성현을 기리는 제향으로 우리 유교 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효의 중요성과 사라져가는 전통 제례의식에 대한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다. 아울러 공자 가르침인 인의예지를 비롯해 성현들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리는 제사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 봉행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석전대제에서 “양주향교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문화재청 상을 받을 만큼 우리 유교문화와 옛 성현들 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주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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